경기도가 내년에 4개 권역별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과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피로 소아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14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자체 사업으로 내년에 권역별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한 곳씩 모두 네 곳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 3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소아응급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4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의사 7명, 간호 23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남부 대비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에는 소아응급 의료기관과 이동진료 차량을 지원해 공백 없는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24시간 소아응급
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일하며 배우는 전공의들의 수련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의대 졸업생이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수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련 없이 바로 개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의료계와 의학계, 수련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중 하나로 의대 졸업 후 1년간의 인턴 대신 2년간의 임상수련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여러 진료과목을 돌며 배우는 수련의를 칭한다. 의대생들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일반의가 된다. 이때도 개원해 진료를 볼 수는 있지만 상당수가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다. 인턴 시절에 병원의 모든 진료 과목을 두루 경험한 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 과정을 밟는다. 인턴과 레지던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의료사고에서 형사 처벌 특례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첫발을 뗀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회의가 오는 14일에 열린다. 정부는 의료 공급·수요자 외에도 법조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 협의체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개원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꾸준히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도입 등 법적 부담 경감을 주장해왔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의도치 않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를 수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가 지나치게 빈번하고 과도하게 제기된다는 것이다. ◇ 의료계 "현행법상 분쟁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져…형사 특례 조건 완화해야" 법령상 진료행위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관련 사항을 명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마이크로니들 기술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식의약 R&D 이슈 보고서' 최근호에 따르면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서 마이크로니들 기술에 대한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18년 5억7천900만 달러(약 7천646억원)에서 연평균 6.3%씩 성장해 2030년에는 12억390만 달러(약 1조6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마이크로니들은 머리카락 지름 3분의 1 수준의 미세한 바늘로, 이를 피부에 부착해 약물을 주입할 수 있어 '붙이는 주사'로도 불린다. 초반에는 일반적인 바늘이 사용됐지만 최근엔 체내에서 녹도록 만들어진 생분해성 바늘도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 보고서에서 "마이크로니들은 통증 없는 치료법으로 기존 의약품의 불편을 개선할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만성질환자 증가, 팬데믹 유행,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각국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10대 유망 기술 중 하나로 마이크로니들
기존 살충제에 저항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제할 수 있도록 대체 살충제 8종의 사용이 승인됐다. 8종 모두 방역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 빈대를 방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디노테퓨란으로 만든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빈대가 기존에 사용하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저항성을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과학원에 추가 살충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국내에서 모기·파리·바퀴벌레를 방제하기 위한 용도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긴급 사용 승인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이며 가정용이 아니다. 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 후속 승인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라며 "저항성이 덜한 다른 살충제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며 의사도, 환자도 사라져 위기에 빠졌다면서 재정 지원과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10일 35개 지방의료원장 공동명의의 호소문을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선언됐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한 지방의료원들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이들 지방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은 평균 49.5%다. 코로나19 이전(80.9%)보다 30%포인트 넘게 줄었다. 연합회는 "현재는 손실보상금 잔액으로 겨우 급여를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기간에 일반 진료를 거의 하지 못해 떠나간 단골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의사를 포함한 많은 의료인력이 이탈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필수 진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특히 "지방
정부가 최근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이 요구한 총 증원 규모가 2천명대 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를 통해 전국 40개 대학에 요청해 받은 의대 증원 희망 증원 폭 수치를 집계해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측에 2025년 입시에서 희망하는 증원 규모와 2030년까지 최대한 증원을 희망하는 규모를 각각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회신 기한은 9일까지였지만 일부 대학은 이날 회신을 해 왔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30년까지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을 합친 수치는 현재 정원인 3천58명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서 '최대 몇 명'이라고 단정해서 말을 하기 어렵다"면서 "대학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큰 수준이다. 최대치를 따지면 2천명대 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증원 수요만큼 실제 교육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수순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다음 초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결과가 곧 의대 증원 규모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의 다
서울 강남에서 마취과 의원을 20년 넘게 운영 중인 A(54) 원장은 마취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이 주요 고객이다. 3명의 마취 전문의를 두고 일하는데도 마취 관련 의료사고가 거의 없을 만큼 진료 실적이 좋아 주변 의원들 사이에 신뢰도가 높다. 그런데 요즘 성형외과에 가면 예전과 달리 한숨짓는 일이 많아졌다. 의원에서 고용한 새내기 의사들이 수면마취 후 시술 중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여서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A원장은 최근 성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마취 중 겪은 황당한 경험을 기자에게 소개했다. 당시 A원장은 다른 전신마취 성형 수술을 받는 환자를 깨우고 나가려던 중이었다. 이때 옆 수술방에서 알 수 없는 경고음이 들렸다. 확인해보니 모니터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 알람이었다. 환자는 급작스러운 경련으로 얼굴이 새파래지고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도 주치의는 이런 경고를 무시한 채 시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A원장은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젊은 의사에게 왜 산소 공급과 응급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오히려 '이러다가 대부분 좋아지더라고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의료 이용이 과하면 페널티를, 적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시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사연은 이 보고서에서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와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려면 건보 지출을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먼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