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과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그림이 나왔다. 심의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120일 이내에 의료 감정과 중과실 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 장기 수사와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고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제7차 의개특위를 거쳐 처음 공개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의개특위 구상에 따르면 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위원 각 5명과 정부·중재원 소속 위원 3명, 환자 대변인과 의료감정 위원 각 1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심의위 산하에는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된 필수의료 여부 확인·내과계·외과계·복합질환계 전문위가 설치돼 사건 유형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다. 검찰과 경찰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 접수 이후 30일 이내 심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과 만성질환, 건강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펼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하겠다"며 "범부처,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응 통합도상훈련을 통해 국가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감염병 관리와 퇴치를 위한 전략을 정교화하겠다"면서 "올해 도입되는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의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C형 간염 퇴치를 앞당기는 한편 결핵, 말라리아, HIV·AIDS 퇴치 전략도 정교화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노쇠예방 사업과 지역사회 복합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새롭게 기획 하겠다"며 "중앙손상센터를 설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질병청이) 감염병과 보건의료 연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기획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겠다"며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제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초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다. 또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기침 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명 중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73.9명으로, 직전 주 31.3명 대비 약 2.4배 규모로 급증했다. 비슷한 기간인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8천437명으로, 전주 대비 3천300여명 증가했다. 증가한 내원 환자의 1천357명, 약 41%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 박 차관은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말
보건복지부는 총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한 번 지정되면 3년간 지위가 인정되며, 광고에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 질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도 지급된다. 복지부는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의료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6곳(신규 지정 7곳, 재지정 9곳)을 최종 선정했다. 신규 지정 7곳 중 5곳이 대전·경남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대전코젤병원, 코젤병원, 서울아동병원), 경기 산부인과(세인트마리여성병원), 충남 수지접합(나은필병원) 등 지방·필수의료 분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운영되는 전문병원은 올해 109곳에서 115곳으로 늘어난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의료 질 개선 등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은 진입에 한계가 있어 지정·평가 기준을 개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등 2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전용 병동에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와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을 배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달까지 전국 22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기도는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병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재가동하며 내달 중 2차 실행방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2차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의개특위는 오는 30일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내달 9일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담긴 공청회를 열어 2차 의료개혁 실행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공청회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실손 개편 방향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잡혔다. 의개특위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을 모두 보상해주면서 (가입자들의) 가격 의식을 없애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해 결국은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고시 개정으로 직접 간경변 질환용 식품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 자료를 준비했던 제조자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내년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뮴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됐다. 또, 식약처는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잠시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는 논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가 전날 전문위를 열며 재개된 상태다. 정부는 전날 전문위에 이어 다음 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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