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시범사업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신포괄지불제도'가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새로운 이름의 본사업으로 전환될지 관심을 끈다. 복잡한 지불 구조를 단순화하고, 우선 적용이 가능한 질병군부터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병행수가제' 도입이 공식 제안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제안이 실현되면 의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연세대학교 연구진이 수행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지불 정확성이 높은 질병군부터 모든 급성기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새로운 '병행수가제(K-DRG)'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15년 시범사업의 한계와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지불제도란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의 과잉 진료 우려와 질병마다 정해진 총액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의 과소 진료 우려를 동시에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한국형 혼합 지불제도다. 기본 입원료나 검사 등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하나의 묶음(포괄수가)으로, 의사의 수술·시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거치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첨단 바이오의 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유관 부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 범부처 성과 확산 협의체'를 발족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생명윤리 논란이 커지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국내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생명윤리 차원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동물과 사람 간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실패 가능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 생리 시스템 구축, 검증용 원천 기술 개발, 비임상 평가 플랫폼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및 분석 장비 국산화 등 대체 시험법에 적용할 원천 기술부터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전주기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 생리 시스템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국 4개 시도에서 의료기관 13곳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고 서울의 동부병원·이대목동병원, 경기도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원광대병원 등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병원에는 사업 첫해에는 9천만원, 이듬해부터는 1억8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병원은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하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관별 장애인 이용률, 만족도 등 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해 향후 지원 기관을 늘리고 정책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청이 보유한 감염자 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정보를 연계했다고 26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지만,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으며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나 치료를 통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확한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치료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전문병원과 함께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의료 대응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질병청은 24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2025년 2분기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열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대응체계 구축사업 현황과 계획, 추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 협의체는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의료 대응 관계기관 간 정책 및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매년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시도,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현재 수도권 등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각각의 특성에 맞춰 수행 중인 의 료 대응체계 구축사업 현황과 계획 등이 발표됐다. 수도권에서는 위기 발생 시 권역 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 중이고, 충청권에서는 감염병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호남권은 평시·위기 시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경북권은 코로나19 유행이 다제내성균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각각 진행한다. 지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A(33)씨는 지난달 임신을 계획하고 가임력 검사 지원을 신청하러 동네 보건소를 찾았다. 그러나 '올해 사업은 이미 다 마감됐으며 내년 초에나 신청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나이 등을 고려해 계획한 임신 시기를 더는 미룰 수 없었던 A씨는 지원금을 포기하고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기로 했다. A씨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마감이라고 하니 아쉬웠다"며 "임신 계획 시기는 사람마다 다른데, 예산 때문에 하반기에 준비하는 부부들은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지자체들이 줄줄이 신청을 조기 마감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국비(평균 50%) 또는 지방비 소진을 이유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접수를 중단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 세종 등 5곳이다. 이 사업은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의 경우 정액 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국내 생산 중단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었던 산모·신생아용 고지혈증 치료제가 2년 만에 다시 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사업'의 첫 수행기관으로 ㈜보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 사업은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의 생산 설비와 장비를 정부가 지원해 공급 재개나 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첫 지원 대상은 보령이 생산하던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성분명 콜레스티라민레진)이다. 산모나 소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던 유일한 고지혈증 치료제였지만 채산성 악화로 2023년 국내 생산이 중단됐다. 생산 중단 이후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서 개별 구매해야 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보령은 생산설비 구축과 품목허가 등을 신속히 추진해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의 국내 생산과 출시를 연내 재개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낮은 수가의 의료항목에 충분한 보상을 하고자 의료비용분석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다.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구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의결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에서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천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천여개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 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하고 의료비용 분석 원칙을 세웠다. 우선 위원회는 향후 상대가치 조정 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유방촬영검사 이력을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 건강보험'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최근 밝혔다. 20일 현재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와 앱에서 개인의 의료영상검사(CT) 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력 조회 서비스 항목에 유방촬영검사를 추가했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앱에 접속하면 본인의 최근 5년간 유방촬영검사 횟수를 조회할 수 있고, 연령대별 평균 유방촬영 횟수와 나의 촬영 횟수도 비교할 수도 있다. 단 국가검진이 아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유방촬영검사는 조회되지 않는다.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건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건강모아 메뉴에서 나의 건강관리, 나의 의료이용 정보, 의료영상촬영현황 항목에서 조회하면 된다. 공단은 앞으로 다빈도 CT 이용자를 대상으로 촬영 횟수 및 의료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력 조회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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