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워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은 부부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해당한다.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려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 제한 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 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전출 제한 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 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지속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의 905배 수준의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7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생용품(8건), 화장품(87건), 식품용기(51건), 장신구(30건) 등을 대상으로,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의 팔찌, 귀걸이, 목걸이 8종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한 팔찌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를 905배 초과했고, 귀걸이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474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 역시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이나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쉬인에서 판매한 목걸이 역시 니켈이 다량 검출됐다. 직접 피부에 닿는 장신구 제품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판매한 하이라이터 2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미기록 납작발파리과(Platypezidae) 2종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노랑발어리납작발파리'와 '볼록날개어리납작발파리'라는 우리말 이름으로 '아시아태평양 생물다양성 국제학술지'(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 11월호에 게재됐다. 이들 2종은 충남, 강원, 경남 등 여러 곳에서 발견돼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국립수목원은 설명했다. 납작발파리과는 일반적인 파리와 달리 뒷다리가 납작하고 통통하다. 유충은 주로 버섯류의 자실체나 균사체를 먹기 때문에 대부분 부식물질이 쌓인 환경에서 자란다. 김일권 국립수목원 연구사는 "파리류는 해충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로는 기생자, 분해자, 화분매개자 등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록된 파리류는 약 2천400종에 달한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6천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 사고는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운전 중 차량 환기 등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 사고가 총 3만1천792건으로 연평균 6천358건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졸음운전은 코로나19에 따른 통행량 감소 여파로 2021년 5천386건까지 줄었으나, 작년엔 7천279건까지 늘어 2년 만에 35.4% 증가했다. 월별로는 11월에 평균 614.6건이 발생해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졸음운전 월평균 사고 대비 16.0% 높은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행락철 나들이 및 지역축제가 많은 10월과 6월도 각각 월 평균 583건, 585건으로 졸음운전 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11월에는 기온이 낮아져 히터 사용이 시작되면서 졸음운전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 별로 보면 5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6천701건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돌사고(37.8%), 도로이탈·전복 등 차량 단독사고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침대 8개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광고와 달리 항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트리스에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제품 중 '퍼스트슬립 미니 포켓스프링 매트리스 SS'(브랜드 쁘띠라뺑)와 '데일리 키즈 매트리스 SS'(일룸)가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감소율이 99.0% 미만이었다. 통상 100개의 균 가운데 99개 이상이 제거되면 항균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친 것이다. 다만, 이는 항균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허위 광고 표시는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균 처리를 하기는 했으나 설비 문제로 매트리스 전체에 고르게 항균 도포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사에 품질 개선과 함께 제품 무상 교환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고 제조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쁘띠라뺑 브랜드 제조사인 하로월드는 지난 4∼6월 출고된 제품(70개)을 교환해주거나 전용 항균 매트리스 커버를 제공하기로 했고, 일룸도 지난 4∼8월 출고된 제품(2천771개)을 교환해줄 계획이다. 시행일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말까지다.
지난해 부부의 연을 맺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이었고,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5.3%로 상승했다. 다문화 부부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7.2세, 여성 29.5세였다. ◇ 다문화 혼인 17.2% 늘어…아내 국적은 베트남·중국·태국 순 통계청이 7일 공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3천3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9년 10.3%로 10%를 넘겼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엔 7.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했다. 다문화 혼인 유형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69.8%에 달했다. 다음은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남편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30대 초반이 23.6%로 최다였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7.2세로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다. 아내의 초혼 연령은 29.5세로 0.4세 낮아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편이 50.1세, 아내는 40.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된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형 기본 범위를 징역 2개월∼10개월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까지, 가중 영역은 징역 4개월∼1년6개월로 설정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주식회사 금동이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소재)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소재) '김가루'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데이터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연간 3천여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김규석·박수현·현정호)은 2020년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 빅데이터를 토대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패혈증 등 급성 중증질환의 병원 내 사망률을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응급의학 저널'(AJEM·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국가 전체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모델로 '치료 가능 사망'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치료 가능 사망은 말 그대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었지만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는 물론 지역별, 질환별 사망률을 낮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치료 가능 사망 분석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경우의 사망률 추정치도 제시했다. 목표 사망률은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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