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전국 국립대병원이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대·전북대·서울대치과병원 등 지역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차 사용을 권장하거나 인력 충원 중지로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노사 간 근무조 당 간호사 수 유지를 합의했지만, 이행을 파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자율을 빙자한 연차 사용 강요, 무급휴가 시행 압박, 연차촉진제 도입을 위해 전산 작업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의료 개혁을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측이 희생만 강요한다면 7개 지부는 다음 달 24일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며 "경영 악화에 대한 결과를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30세는 흔히 '이립'(而立)의 나이라 불린다. 자립, 곧 홀로서기를 하는 시기라는 의미다. '논어' 위정편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자립했으며…"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늘날에도 이 나이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들이 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다. 어미의 주머니 속에 머무는 새끼 캥거루에 빗댄 표현이다.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지만, 실제 얼마나 늘고 있는지 여러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통해 검증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캥거루족이 2000년대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35세도 캥거루족, 10년새 18.6%→32.1%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 대응방안'(2024)이란 보고서는 캥거루족 확산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1971∼1975년생, 1976∼1980년생, 1981∼1986년생이란 세 인구집단이 35세가 되는 시점에 부모와 동거하는지를 한국복지패널
온라인상에 범람하는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감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2025년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실시한다.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부추기는 내용, 자해 사진이나 동영상,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살 유발·유해 정보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9만772건에서, 2021년 14만2천725건, 2022년 22만9천674건, 2023년 30만2천884건, 2024년 40만136건으로, 최근 5년간 4.4배로 급증했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mis.kfsp.or.kr)에서 활동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온라인상 자살 유발·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집중클리닝 기간엔 3만9천708건의 정보가 신고돼 이중 1만2천301건이 삭제됐다고 재단은 밝혔다. 황태연 재단 이사장은 "온라인상 유통되는 자살 유해정보의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확산 속도도 매우 빨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6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 자율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다. 식약처는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반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자체 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실시한다고 질병관리청이 9일 밝혔다. 질병청은 그간 감염병 발생 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기반 실전 훈련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주관으로 지자체 역학조사반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첫 훈련은 홍역 국내 유행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 속에 올해 1∼5월 국내 환자가 6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배로 늘었다. 대부분 해외 유입(44명)이거나 해외 유입 관련(17명) 사례로,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이번 훈련은 해외 감염 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접촉자 추적, 보고체계 가동, 지역사회 확산 차단 등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 10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경북권(6월 25일), 충청권(26일), 경남권(7월 10일) 순으로 진행되며, 호남권에선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대응은 중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핵심"이라며 "이번 훈련은
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런 내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직계 가족이나 의사 또는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 운전자 관리대상을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초기 치매, 경도 인지 장애 분야에서 폭넓게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가 급여 취소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인지 개선 치료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3월 '콜린 제제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제약사들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거의 5년간 이어진 급여 축소 논란과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로 향후 콜린 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80%로 인상되면 '은행잎 추출물' 등이 주요 대체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급여 축소 넘어 퇴출 가능성도…콜린 지위 '흔들' 콜린은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있는 환자들의 인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약물로, 경도인지장애(MCI), 치매 초기, 뇌혈관 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 널리 처방돼 왔다. 2022년 5천349억원, 2023년 5천805억원, 작년 5천672억원에 이르는 처방 규모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는 약가의 30%만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 콜린 처방 시 본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주제는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이다. 아기의 출생 직후부터 가정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자는 논의를 위한 자리다. 가정방문 서비스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훈련된 가정방문 인력이 아기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부모의 고민을 듣고,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살피는 제도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 가정에만 제공된다. 일본은 1961년 아동과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신생아 가정 방문 사업을 시작했다. 2009년에는 산모 양육지원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헬로 베이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이은주 알바니 뉴욕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가족-간호사 파트너십'(NFP)과 '헬시 패밀리 아메리카'(HFA) 등을 소개한다. 야마다 후지코 차일드 퍼스트 저팬 이사장은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시정률은 매우 낮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7천519건의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의약품 광고 및 구매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 심각…오픈마켓·메신저가 주요 경로 특히 마약류는 전체 적발 건수의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었고, 주로 메신저(텔레그램·카카오톡 등)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천990건 중 대부분인 2만1천986건이 마약류 불법 유통이었으며, 특정 아이디는 최대 2천834회까지 반복 적발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 판매로 적발된 상위 메신저 아이디 20개 중 12개가 조사 당시에도 사용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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