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플라스틱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비비고' 만두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CJ제일제당[097950]이 제조한 '비비고 진한 김치만두' 400ｇ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23일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병원 노사 교섭이 잠정 타결됐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3개월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병원 측과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31일부터 예고한 무기한 전면 파업도 철회했다. 노조는 "의료개혁 시범사업으로 공공병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협회가 정부에 건의하기로 병원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환자 병원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진료지원(PA) 간호사는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업무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 지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대란 이후 경영 손실을 이유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며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은 가정 등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2만5천739건, 이 중 재학대 사례는 4천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다시 신고·판단된 사례를 말한다. 재학대 사례 중 83%인 3천365건은 가정 등 원래 양육자에게 돌아가는 '원가정 보호' 조치됐다. 피해 아동을 주 양육자에게서 분리해 다른 친족이나 시설 등에 맡기는 '분리 보호' 조치된 사례는 662건으로, 16% 정도였다. 애초 재학대 4천48건 중 3천605건(89%)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재학대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사망한 아동이 매해 1∼2명씩 발생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원가정 보호 중 재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지난해 2명이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경기도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김 지사는 후보자 시절 보건의료산업노조와 관련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조인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민영기 아주대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안전보건복지센터장 등 모두 19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2년간 활동하며 분과별 토론회, 숙의워크숍 등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 등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시책을 제시하게 된다. 조 위원장은 "유례없는 의료위기의 시기에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건강보험 환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만2천741명으로, 올해 10월 중순까지 이 중 5.21%인 2천226명이 사망했다. 이런 사망률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환자의 2.19%(환자 13만4천46명 중 2천934명 사망)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역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작년 진료 뒤 올해까지 사망한 비율은 5.65%(환자 11만6천734명 중 6천595명 사망)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환자의 3.54%(환자 51만4천551명 중 1만8천219명 사망)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서 의원은 이들 질환의 사망률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서 높은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기형, 심장이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대 30일만 적용된다"며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가 30일 이내에 마무리되고 진료비도 해당 기간에 큰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3일 최근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데 대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유 수석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이후 7∼8월 출생아 수도 2개월 연속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다"며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증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고, 8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 늘었기 때문에 향후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결혼이 몰리면서 일시적 반등이 나타났다는 지적에는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추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주거 지원, 양육 돌봄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수석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생 추세는 이어져 왔고, 지금은 그 추세가 서서히 반전이 되는, 아예 방향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2020년과 비교해 (출생아) 수준 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이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꾸준히 늘어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승인율은 해마다 60∼80%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사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사 중 이씨와 김씨는 공공병원 소속이라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 등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각각 2억2천만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앞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
경기도는 22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가평군과 연천군을 새로 추가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방지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지정한다. 앞서 도는 2018년 7월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 유예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인공조명 설치 지역과 종류에 따라 밝기 규제에 들어갔다. 1종부터 4종까지 4가지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1·2종은 국립공원·녹지·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 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까지만 허용된다. 1룩스는 촛불 1개를 켰을 때 정도의 밝기다 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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