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일당 등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여성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다. 여성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1천15만2천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천만명을 웃돌았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이다. 연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연간 수치가 1천만명을 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61년 전인 1963년과 비교하면 17.7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2천202만7천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696만2천명으로 68.6%에 달했고 임시근로자는 290만7천명으로 28.6%, 일용근로자는 28만3천명으로 2.8%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1963년 181만명에서 올해 1천187만5천명으로 6.6배로 늘었다. 여성 증가 폭이 남성의 2.7배 수준이다. [표] 남녀 임금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합계 남성 여성 여성 비중 1963 2,383 1,810 574
소득 불평등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쳐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우리나라 지니 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초혼 연령(여성) 간의 상호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용자의 보수 비중을 말한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할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내려갔다.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37개국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응급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영향의 규모를 평가하거나 이에 대처할 계획을 세운 국가는 거의 없다." 국제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기후변화가 응급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전 세계가 보건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국가 차원의 인식 제고와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페인 마르케스 데 발데실라 병원 루이스 가르시아 카스트릴로 교수팀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응급의학회(EUSEM) 특별 세션에서 전 세계 36개국 응급·재난 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에 대한 기후변화 인식 및 대비 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자로 이날 '기후변화도 보건 비상사태' 특별 세션 공동 좌장을 맡은 스위스 엔테 오스페달리에로 칸토날레의 응급의학 책임자 로베르타 페트리노 박사는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대한 정책 입안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료 전문가,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지난 2월 15일~3월 15일 세계 13개 지역 36개국 응급의학협회에 4~6명씩 42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서울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9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10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선택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
최근 4년간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 가장 많이 내세운 일·가정 양립 지원책은 육아휴직으로 나타났다. 17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채용 공고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 포함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22.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산전·후 휴가(19.1%), 대학 학자금 지원(13.3%), 고등 학자금 지원(11.2%), 중등 학자금 지원(9.6%), 남성 출산휴가(8.8%)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집 운영은 2020년 대비 2023년 도입이 크게 늘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기업은 2020년 8.7%, 2021년 9.0%에서 2022년 41.4%, 2023년 41.0%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출산휴가 또한 2020년 11.8%에서 2022년 37.0%까지 채용 공고 내 비율이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남성도 출산휴가를 갈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육아휴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1천242명에서 2024년 2천349명으로 두 배 가까이가 됐다. 2024년 통계는 연간 이용자가 아닌 1∼7월 이용자 기준인 만큼 올해 연간 통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올해 치유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도박 유형을 보면 ▲ 불법 온라인 카지노 1천319명 ▲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 카지노의 경우 2021년 치유 서비스 이용자가 200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7월에만 1천319명으로 급증했다. 민 의원은 "10대들의 변화한 도박중독 유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남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진통제를 맞고 귀가했다. 6일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의 의식은 뚜렷했으나,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다. 구급대가 창원과 진주, 부산 등 병원 10곳에 전화로 이송 문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구급대는 당시 A씨가 전날 방문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고 듣고, 병원 선정에 들어갔다. A씨는 당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상 3단계로 분류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협력해 병원을 알아봤다. 병원 수소문 끝에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6분께 거제지역 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이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진 부족 등 이유로 수술은 받지 못했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천970명 가운데 15.6%인 3만6천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년 14.8%까지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그런데도 담임 가운데 기간제 교사
한덕수 총리는 18일 "인구 위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32.9% 증가했는데 이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믿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유연 근무, 육아휴직 지원 등을 통해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돌봄 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등을 통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이민정책을 모두 다루는 종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부 출범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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