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층의 ⅓은 혼자 사는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 추정 및 시도별 특성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9천9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22.5%였다. 이러한 참여 의향을 포함해 개발원이 기초수급·경제활동 여부, 소득수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정도 등의 기준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전체의 10.7%가량이 노인 일자리 수요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일자리 수요층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0.8%, 남성이 39.2%였다. 연령대로 보면 75세 미만(전기 노인)이 61.2%, 75세 이상(후기 노인)이 38.8%였다. 수요 집단 중 ⅓가량인 32.2%는 1인 가구였고, 67.8%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다. 중졸 이하 학력 보유자는 65.6%, 고졸 이상의 학력 보유자는 34.4%였다.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비율은 44.5%였다. 수요층의 72.6%는 "정보화 사회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 OTT 이용행태 조사' 결과 응답자 89.3%(4천495명)가 최근 1년간 OTT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OTT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은 유튜브(84.9%)였으며, 유료 OTT 플랫폼은 넷플릭스(44.4%), 티빙(17.0%), 쿠팡플레이(14.8%), 디즈니플러스(10.1%), 웨이브(6.9%) 순이었다. 무료 OTT 플랫폼은 국민 85.1%가 이용해 지난해에 비해 6.9%p 늘었지만, 유료 OTT 플랫폼은 국민 53.4%가 이용해 전년 대비 1.8%p 감소했다. 유료 OTT 플랫폼 이용률 하락은 월평균 구독료 감소로 이어졌다. 유료 OTT 플랫폼 이용자(복수 이용 포함)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1만5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천500원 감소했다. OTT 이용자의 월 최대 지불 의사 금액도 1만5천191원으로 작년 대비 약 800원 줄었다. 무료 OTT 플랫폼 이용자의 69.6%는 숏폼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숏폼 콘텐츠 시청 이유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시청할 수 있어서'라
지난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으로 가는 이민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래 우리나라의 이민 제한 정책 세지 않았나", "이민자가 이렇게 많다니 실감 나지 않는다", "인구가 줄어드니 이민자 받는 게 최선이다", "지방 공장에 내려갔더니 식당에 외국인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등 다양한 의견과 엇갈리는 반응이 쏟아졌다. 과연 한국행 이민자가 주요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일까? 이와 관련해 언급됐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검증해봤다. ◇ '이민자' 정의, 국가별·기관별 다르기도 우선 이민자에 대한 정의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기관별로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이주민통계 국제 비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비교를 위해 OECD나 유럽연합(EU) 이주민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민자 개념은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와 '해외 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다. 2000년대 들어 이민자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출생 인구' 개념을 확장한 '이주 배경 인구(the pop
건강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운 기업 26곳이 올해의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밝혔다. 올해 인증기업엔 아이엠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부산신항만, 삼성SDS 등 대기업 10곳과 엠이엠씨코리아, 해성디에스 등 중견기업 4곳. 신신엠앤씨, 엘케이엔지니어링 등 중소기업 5곳이 포함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4곳과 한국기계연구원 등 기타 법인 및 단체 4곳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 200만원의 상금을 주고(엘케이엔지니어링), 비만클리닉(해성디에스)이나 암 예방 프로그램(한국기계연구원)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 건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영 방침에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고, 삼성SDS는 경영진이 걸음 기부 캠페인 등을 펼치며 직원의 건강친화활동 참여를 독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2022년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67곳이다. 인증기업들은 홍보에 인증 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임플란트 개발·제조 자회사인 탑플란 합병안이 승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양사의 합병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존속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소멸회사인 탑플란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합병 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정됐다고 회사가 전했다. 이번 합병은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임플란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탑플란은 전원 고용 승계된 기존 인력을 중심으로 오스템임플란트 내 별도 사업 부서를 구성, 독자적인 브랜드로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하이오센과 오스템[031510], 탑플란이 한 지붕 아래 자매 브랜드로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R&D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한편 시장에서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글로벌 1위 치과 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불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운전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이 해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은 13만여건 적발됐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59명과 2만628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40%를 웃돌았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과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편일까?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 실태와 비교해봤다. ◇ 법률과 실제 처벌 괴리…작년 음주운전 15%만 실형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평균적인 성인이 대략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신 정도다. 0.03% 이상 0.08% 미만 음주 운전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점 100점도 부과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5년에 37.3%에 이르러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제6회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사회 대응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씩 고령인구가 증가해 203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고,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의료·돌봄 부담이 큰 8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 25년 새 4배 이상 폭증하면서 2050년에 국민 5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4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금(올해 84.3세)보다 2.9세 증가한 87.2세가 되면 총 323조원의 추가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
올겨울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낮은 '라니냐'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강도가 약하고 지속 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11일 밝혔다. 겨울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이날 발표한 라니냐·엘니뇨 전망을 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은 55%, 라니냐도 엘니뇨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 상태일 확률은 45%,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은 0%로 제시됐다. 현재는 지난 5월부터의 중립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 설정된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이다. 엘니뇨는 라니냐와 반대다. 엘니뇨는 16세기에도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엘니뇨와 라니냐 모두 자연현상이며 기후변화가 원인은 아니다. 다만 기후변화로 인해 엘니뇨와 라니냐의 빈도와 강도가 변하고 있으며, 엘니뇨와 라니냐가 온난화를 부추기거나 억제하기도 하기도 한다. 올겨울 라니냐가 발생해도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견줘 0.5∼1.0도 정도만 낮은 약한 수준이겠다. 또 지속 기간이 짧아 봄이 되면 다시 중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논란이 되면서 '비혼 출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비혼 출생 비율이 높은 프랑스 같은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인식과 제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비혼 출생이란 법률상 부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인 관계 또는 싱글 여성에 의한 출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0년 비혼 출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온 방송인 사유리 씨의 경우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박민정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구교수는 "사유리 씨가 자발적 비혼 출산을 한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다"면서 "결혼하지 않고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을 원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관련 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외 수정 대상을 부부 사이로 제한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지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혼 여성의 출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박민정 교수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비혼 출산에 대한 시각도 변화하고 있지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같은 보조생식술을 포괄하는 법체계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혼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
자사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짓·과장 효과를 설명서에 적시한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9월 자사의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주장한 효과가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블로그 혹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해당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는데, 이같은 광고와 사용설명서를 함께 본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객관적·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도
누적된 혼인 감소 영향으로 혼인 기간 5년이 안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쌍으로 밑돌았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이 늘면서 1년 차 신혼부부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계속되는 저출산 기조로 무자녀 신혼부부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전국 17개 시도서 신혼부부 모두 감소 통계작성 대상 신혼부부는 매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 중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다. 작년 신혼부부는 97만4천쌍으로 전년(103만2천쌍)보다 5만8천쌍(5.6%) 감소했다. 세종(-8.8%), 경북(-7.7%)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신혼부부가 100만쌍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147만2천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매년 5만~8만쌍씩 줄고 있다. 다만 혼인 1년 차 신혼부부(19만1천175쌍)는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혼인 1년 차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탓에 지연
다음 달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결혼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이 자율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업체와 내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 등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촬용 비용 등이다. 웨딩플래너의 경우 스드메 기본금, 고품질 드레스 선택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한다.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 기준으로 새로 반영한다. 이번 MOU는 높은 결혼 비용과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 부부를 위한 조처다. 정부가 지난 5∼11월 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천468만원이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천38건에서 2022년 1천332건, 지난해 1천5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공정위는 내년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한 지구 평균 기온에서 0.2℃는 낮은 구름이 감소하면서 우주로 반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줄어 온난화가 가속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AWI) 헬게 괴슬링 박사팀은 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0.2℃는 지구 알베도(albedo·태양광선 반사율) 하락이 원인이며, 알베도가 떨어진 것은 낮은 구름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가량 높은 수준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런 갑작스러운 상승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어려운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온 상승 원인으로는 엘니뇨(El Niño) 영향과 온실가스의 장기적 영향 외에도 태양 활동 증가, 화산 폭발로 인한 수증기 배출,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 감소 등이 꼽히지만 모든 효과를 합쳐도 0.2℃ 상승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괴슬링 박사는 "0.2℃ 상승 원인은 현재 기후 연구에서 치열하게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위성 데이터와 다양한 관측 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 중 10명 중 3명은 청년층(25∼34세)으로, 1년 새 8만6천명이 늘었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구조적 요인과 고용 상황 자체가 나빠진 경기 요인이 모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쉬었음' 인구는 특별한 사유나 교육 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해 3분기 29.5%까지 상승했다. 최근 '쉬었음' 증가세는 대부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이후 '쉬었음'으로 이탈한 사례가 늘었다는 뜻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3분기 33만6천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2천명으로, 1년 만에 25.4% 뛰었다. 이 중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쉬는 '자발적 쉬었음'과 비자발적으로 쉬게 된 '비자발적 쉬었음'의 기여율은 각각 28.2%, 71.8%였다. 한은은 청년층 자발적 쉬었음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일자
'역대급 폭염'이 길게 이어진 올해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지난 10년(2015∼2024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47건(사망 2건 포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신청 건수 29건(사망 3건)과 비교하면 62% 증가했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을 승인한 건수는 올해 42건(사망 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사망 2건)보다 68% 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승인된 2018년(1∼12월)의 35건을 훌쩍 넘어선 기록이다. 2018년 이후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13건으로 줄다가 2021년 19건, 2022년 23건, 지난해 31건으로 다시 느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온열질환자는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으나, 산재 승인은 2018년을 뛰어넘었다. 올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 47건의 절반 이상인 25건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9건을 비롯해 50인 미
시외·고속버스 수요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버스터미널의 올해 상반기 이용객이 지난 2019년의 약 6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터미널협회)에 따르면 매표 전산망이 설치된 전국 247곳의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상반기 월평균 이용객은 838만4천972명이었다. 시외버스가 581만4천939명, 고속버스가 257만3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 이용객 1천377만명의 60.9%에 불과하다. 고속버스는 2019년 378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257만명으로 32% 줄었으며, 시외버스는 581만명으로 42% 감소해 낙폭이 더 컸다. 터미널 월간 이용객은 코로나19로 버스 운행이 급감했던 2020년 730만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52만명으로 바닥을 찍었다. 이후 2022년 762만명, 지난해 832만명으로 올랐으나 회복 속도는 좀처럼 빨라지지 않고 있다. 더딘 이용객 회복세에 전국 터미널의 매출(매표 수입금)도 5년 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월평균 매출은 111억6천만원(시외 78억8천만원, 고속 32억8천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는 11.2% 증가했으나,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사 관련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면서 특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이 산 것이 영향을 미쳤다.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67%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률이 2년 연속 소폭 감소한 가운데 시군구별로 수급률이 최대 3.5배 차이가 났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650만8천574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971만1천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수급자 수는 전년도(623만9천 명)보다 27만명가량 늘어 역대 최다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서 2년 연속 줄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그러나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등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고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거주불명자도 있어 수급률은 해마다 70%에 못 미친다. 지난해의 경우 65세 인구의 70%가 약 680만 명인 것으로 고려하면, 약 29만 명의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함에도 기초연금을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셈이다. 수급률의 지역별 격차도 컸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수급률이 대체로
시중에선 '전자담배'로 팔리고 있는데 법에선 '담배'가 아니다? 최근 전자담배의 '몸통'에 해당하는 흡연 전용 기구에도 경고문구를 붙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게 담배가 아니었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자담배용 연초 제품이나 니코틴 용액에만 경고문구가 표시됐다. 일반 담배 제품에 비유하면 연초 부분만 담배이고 필터는 담배가 아닌 것으로 취급된 셈이다. 이어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겠다는 뉴스가 나오자 '과연 담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더욱 답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 이는 담배의 형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법 간에도 담배에 대한 정의가 달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담배이고, 어디까지가 아직 담배가 아닐까. ◇ 과거 담배사업법에선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이 담배 현재 담배 관련 법으로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이 있다. 이중 담배사업법이 담배에 대한 표준 정의를 내리고 있어 담배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은 또한 담배의 제조·판매·수입 등 담배 산업을
"출산 장려금이 알려진 이후에는 양가 부모에게 1등 신랑감, 신붓감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영그룹에서 근무하는 홍모(36)씨 부부는 최근 "출산 장려금을 통해 아이가 자라는 데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애사심을 드러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1억원씩 전달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공개했다. 이때 2021년생 첫째를 대상으로 1억원을 받은 홍씨는 올해 둘째의 출생으로 다시 한번 1억원을 받게 됐다. ◇ '응애∼' 소리에 지원금 잇따라…손자녀 출생도 지급 정부가 지난 3일 저출생 대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도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의 출산 장려책이 '나비효과'처럼 번져가길 바란다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말처럼 출산 장려금 명목의 현금 지원이 신설되거나 금액이 상향됐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인 갤러리아와 호텔앤드리조트는 내년 1월부터 횟수에 상관없이 자녀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1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쌍둥이 가정에는 2천만원을 지원한다. 대한전선은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500만원,
연말인 12월을 맞아 유통업계가 패션, 화장품, 겨울여행 상품까지 다양한 영역의 특가 행사를 준비했다. 송년회와 같은 모임·행사·이벤트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먹거리와 선물상품이 주류를 차지한다. ▲ 롯데백화점 = 내년 1월 12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 광장에서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를 운영한다. 매일 잠실점(본관·에비뉴엘·월드몰)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당일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과 스케이트 대여권 각 2매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오는 8일까지는 잠실점 에비뉴엘 지하 1층 '더크라운'에서 '샤넬 뷰티 메가 포디움'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연다. ▲ 신세계백화점 = 본점 신관 4층 행사장에서 '홀리데이 기프트 마켓 팝업'을 열어 크리스마스 소품과 액세서리, 선물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 현대백화점 = 오는 8일까지 무역센터점 3층 본매장에서 '골든듀' 할인 행사를 하고 인기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20% 할인 판매한다. 더현대 서울 2층에서는 '듀얼소닉' 팝업스토어가, 판교점에서는 '키덜트족'(어린이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을 위한 쇼핑 플랫폼 '레벨투' 팝업스토어가 각각 운영된다. ▲ 롯데아울렛 = 오는 8일까지 연말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무명 시절 때 친한 지인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5만원밖에 못 내서 미안한 마음에 밥을 먹지 않고 결혼식장을 나왔다는 고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화제에 올랐다. 이 연예인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고민하는 순간 중의 하나가 바로 결혼 축의금을 얼마 내야 할지다. 청첩장을 접할 때마다 3만원, 5만원, 10만원, 아니면 중간 수준인 7만원을 낼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눈치'를 보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축의금 적정액을 찾아본다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축의금에는 사라지고 '돈 거래'라는 형식만 남아 청첩장이 '고지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축의금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축하 관행이다. 그렇다면 결혼 축의금은 어느 정도 액수가 적당할까. 축의금을 내는 건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순 없다. 축의금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마음을 담은 편지나 정성을 담아 만든 선물로도 충분하다. 결혼식 참석 여부를 떠나 축의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김영란법에는 축의금이 5만원으로 한정돼있다. 각종 설문 조사 등을 분석해보
#1. 초등학생 A양은 학교 지각과 결석을 밥 먹듯이 했다. 가족과 대화도 거부하고 오직 글로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가 하면 우울 증상으로 자해 행동까지 보였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A양 사례를 인지하고, A양 어머니에게 조속한 치료와 개입이 시급한 상황임을 전달했다. 그러나 A양의 어머니 역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데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 A양을 사실상 방치했다. 센터의 개입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A양은 최근까지도 자해 등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2. 중학생 B군은 학교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일삼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진단받은 '관리 대상'이다.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서 부모의 갈등에 장기간 노출된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B군 스스로는 심리·정서 상담을 받고 나아지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등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B군 어머니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설명에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했다. 이 때문에 학교 역시 B군을 더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3. 또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C군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환청·환시에 시달리고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여 상담해보니 가정 내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학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부모와 함께 상담을 가라고 권했지만, 자꾸 불참하네요. 상담 전문가가 내방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요?" "상담 교사가 외부 기관에 함께 가줄 순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함께 가줘야 한다는 걸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남천초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인 '남천 온리원(Only One) 통합지원팀' 회의에선 부모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학생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학생의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각기 운영 중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 통합지원 전면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선도학교를 선정해 운영 중이다. 남천초는 올해 학생맞춤 통합지원 선도학교로 선정됐다. 교장, 교감, 담당 부장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온리원팀은 학생들 심리검사부터 지역 내 청소년복지센터나 병원으로의 연계까지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한다. 장영희 남천초 교장은 "코로나 기간 돌봄과 교육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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