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정부가 '노인 돌봄 로봇' 보급 확대 계획을 세운 가운데 현장에서는 극히 일부만 돌봄 로봇을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445명에게 물은 결과, 75.7%(337명)가 돌봄 로봇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돌봄 로봇을 도입했는지를 묻자 337명 중 13명(3.9%)만 '그렇다'고 답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227명 중 79.7%가 돌봄 로봇에 대해 들어본 적 있고, 이들 중 5.5%만 돌봄 로봇을 도입했다고 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응답자 218명 중 71.6%(156명)가 돌봄 로봇을 들어봤고, 이들 중 1.9%만 실제로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돌봄 로봇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86.4%가 '비용 부담'을 꼽았다. 이어 '다루기가 어려워서'(34.3%), '사람 손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33.6%) 등의 순이었다. 돌봄 로봇을 들인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 유형은 실내 이동지원 로봇, 배설 보조 로봇으로, 각각 7명이 사용하고 있었다. 돌봄 로봇은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급물살…보험료율 인상은 27년만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숫자'를 바꾸는 개혁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일찌감치 뜻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21대 국회부터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지난 14일 43%로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최초 도입 후 70%였다가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선 50%로 조정
중국산 콩을 사 와서 우리나라에서 콩나물로 키웠다면 이 콩나물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반찬으로 내놓은 콩나물의 원산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최근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1월∼2024년 1월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상에 내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의 쟁점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할 수 있는지였다.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을 토대로 이 변론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
경기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대상자를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올해 들어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액 120만원은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도와 시군이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참여 시군은 고양·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5곳이다. 도는 지난달 20일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를 시작한 데 이어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연중무휴 온라인 접수도 개시한다. 대상자는 먼저 간병 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관련 서비스를 한데 모은 국내 첫 공공시설인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2028년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조성된다. 이곳에 돌봄시설과 놀이터, 병원뿐만 아니라 부모가 쉬는 카페도 들어선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원 1만9천㎡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6천4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곳에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이 계획됐다. 실내 놀이터와 키즈공방 등이 입주하며 완공쯤 어린이병원과 같은 의료시설도 들일 예정이다. 온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에 조성하고 주변 지역을 보행자 중심 거리로 조성하는 등 아동 특화 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아이돌봄 클러스터 설계를 공모해 '푸름한울마을'을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푸름한울마을'은 아이들이 실내에 많이 머무는 점을 고려해 실내 놀이터를 클러스터 중심에 배치하고 주변에 부모가 쉴 수 있는 카페 등을 배치했다. LH는 최근 건축허가를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
유통업계가 '봄맞이'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백화점들은 야외 활동을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 아웃도어 브랜드와 화장품 판촉 행사를 마련했고 대형마트는 제철 먹거리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생필품 할인 행사가 눈길을 끈다. ▲ 롯데백화점 = 16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37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더그레이트 패션 페어'를 한다.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과 함께 금액 할인,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준다. 같은 기간 한섬과 삼성물산, 신세계인터내셔날, 아이디룩, LF, 대현, 시선인터내셔널, 바바패션 등 8대 패션업체가 참여하는 프로모션도 있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 8층에서 일본의 아웃도어 브랜드 '앤드원더'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하이커(도보여행자) 레인 재킷, 테프타 하이커 투웨이 팬츠 등이 있다. 강남점 5층에서는 '민주킴' 팝업스토어도 진행된다. 민주킴의 아카이브 컬렉션부터 웨딩, 클래식 컬렉션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한다. ▲ 현대백화점 = 16일까지 무역센터점에서 미국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샹테카이'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연다. 대표 상품으로는 '르파필론
전체 연구개발(R&D) 비용의 1%에 불과한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에이지테크·Age-Tech) 서비스 R&D 투자를 정부가 대폭 늘리기로 했다. 6년간 3천억원 수준의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약 1천800억원을 투입해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돌봄 과제를 수행한다.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올해 약 500억원의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고령화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 돌봄 로봇 ▲ 웨어러블(wearable)·디지털의료기기 ▲ 노인성 질환 치료 ▲ 항노화 재생의료 ▲ 스마트 홈케어 등 5대 분야에서 한국형 에이지테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 돌봄로봇·AI 기반 홈케어…5대 분야 에이지테크 R&D 투자 확대 우선 R&D 투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 에이지테크 기술 개발 로드맵(지침)을 마련한다. 정부가 지정한 5대 분야 에이지테크와 연관된 주요 R&D의 현재 연평균 투자액은 약 3천9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전체 R&D 투자액(29조6천억원)의 1.3% 수준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
백석문화대는 14일 건강 간식 '홍국쌀 호두과자'를 개발해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에 따르면 홍국쌀은 누룩곰팡이를 이용해 발효시킨 붉은색 쌀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와 심혈관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모나콜린K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백석문화대는 홍국쌀가루를 활용해 기존 호두과자보다 건강한 프리미엄 간식을 개발했다. 홍국쌀이 지닌 자연스러운 붉은빛과 고유한 영양소가 특징이다. 개발을 주도한 호텔외식조리학부 제과제빵과 권영회 교수는 "홍국쌀을 활용한 제과 제품 연구를 진행하며 최적의 반죽 비율과 맛을 찾아내고 이 쌀의 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를 살리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백석문화대는 앞으로도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식품 개발을 추진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문화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홍국쌀 호두과자의 제품명은 '백석만나호두과자'이며 교내 외식산업관 1층 백석만나베이커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치매 환자 절반 이상 '1인 가구'…돌봄비 부담이 의료비보다 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이다. 내년 100만,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지난해 1천만 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의 동반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치매의 고통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시설·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머무는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52.6%)이 1인 가구였고 27.1%가 부부 가구, 19.8%가 자녀 동거 가구였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가족이나 다른 돌봄 인력이 도움이 절실하다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12일 오후 평택시장애인회관에서 평택항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정치인, 학계, 노조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형식으로 열렸다.· 특히 해안매립지 소유권 경계분쟁으로 10여년간 경기도와 충청도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와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4대 김기성 회장 이임, 5대 허길 회장 취임과 협회깃발 인수인계,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위촉 순으로 진행됐다. 허길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시민기자단 운영과 항만 전문 잡지를 발행해 평택당진항 관련 다양한 목소리를 전국 항만에 알리고, 중국 등 해외 주요 도시의 항만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는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김재균·이학수·김근용·윤성근도의원과 이병진 국회의원(비서관 대독) 순으로 이어졌다.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한 관계자는 “평택항 개항 30년이 지났지만, 항만관련 기관과 단체, 기업, 노조, 학계, 정치인 등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앞으로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가 항만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 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57.6%)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15.3%) ▲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15.3%) 등이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 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 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38건
우리나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치부)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천원이었다. 소득 규모별 사교육비 격차는 7배에 육박했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가 통계청에 의뢰해 조사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6세 미만 영유아 1만3천241명이다. 조사 기간은 작년 7∼9월 3개월이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EBS 교재비·어학 연수비 등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로 집계됐다.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기관재원(어린이집·유치원) 유아가 50.3%, 가정양육 유아는 37.7%였다. 주당 참여 시간은 5.6시간이었다. 2세 이하 1.8시간, 3세 5.2시간, 5세 7.8시간으로 참여 시간 역시 연령이 오를수록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천원이
13일 발표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는 날로 커지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실태가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처음 시행한 바 있으나 공개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본조사까지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저연령화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공개를 결정했다. 교육 당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영유아 학원의 운영 실태와 비용 적정성 단속에 나섰지만,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 유아 사교육 조사 첫 공개…'4세 고시' 유아 영어학원 月 154만원 의대에 가려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최근 학부모와 학원가에선 '4세 고시'·'7세 고시'란 말이 유행한다. 4세 고시는 '세는 나이'로 5세를 대상으로 한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테스트,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이르는 말이다. 4·7세 고시는 이후 '초등의대반',
올해 들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행사는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의 지난 2월 방한이 아닐까 싶다. 인공지능(AI)을 빼놓고는 ICT 산업을 논할 수 없게 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중국기업이 내놓은 딥시크가 빅테크 주도의 기존 시장 판도 자체를 뒤흔들며 어느 때보다 AI 기술에 관심이 쏟아지던 시점이기도 했다. 몇 차례 한국을 찾기는 했지만 잠행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온 그가 개발자 행사에 등장한 것은 물론이고 카카오 정신아 대표와 손을 잡고 언론 앞에 선 데다 마지막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3자 회동까지 했으니 이에 쏠린 언론의 관심은 어지간한 정부 수반의 방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올트먼이 한국을 말 그대로 '들었다 놓고'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 카카오와 오픈AI가 깜짝 선언한 협업의 결과물 가운데 아직 뚜렷하게 체감할 만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오픈AI의 챗GPT에 신규 추가된 AI 비서 '오퍼레이터'의 한국 서비스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이 옵션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오퍼레이터 자체가 월 200달러를 내고 챗GPT 프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손쉽게 접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작년 말 다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는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등 조치가 해제된 지 오래
지난해 중국의 기대수명이 79세로 최근 5년 사이 2세 가까이 늘어났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레이하이차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지난 9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민생 부분 기자회견에서 2024년 중국인 기대수명이 79세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0.4세, 2019년보다는 1.7세 늘어난 수치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기대수명은 중·고소득 국가 53개국 중 4위에 해당하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10위에 해당한다고 CCTV는 전했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톈진, 상하이와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 8개 성(省)·시(市)의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었다. 레이 주임은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양호하며 각 성 간 건강 수준 격차가 줄어들어 건강 형평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다"며 "미래에 중국인들의 기대수명 증가 잠재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중국인들의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암 등 만성질환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원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3월9일). '일산서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남편·아들 자살 시도'(3월4일). '충북 보은서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긴급체포'(2월17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극단적 선택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활고, 간병고, 우울증 등 다양한 배경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살이 전염병이 아님에도 전염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비극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배우 김새론 등 유명인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도 심각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2일 "공중보건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며 "자살은 지극히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막을 수 있는 죽음이다"라고 짚었다. 또 오강섭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금 자살 고위험군들엔 빨간불이 켜진 셈"이라며 "경기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자살 위험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 작년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어…O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천건, 11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예를 들어 9억원
최근 각종 정치 현안과 관련한 집회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주민 불편 등 소음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과 광화문 광장 등은 연일 열리는 집회로 인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도 소음 공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집회 소음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 도심 집회 소음 기준 있지만…현실은 제재 어려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은 집회 또는 시위 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이용한 과도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게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소음 발생 장비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경찰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크게 등가소음도(일정 시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와 최고소음도(일정 시간 중 발생한 가장 큰 소음)로 나눠 측정한다. 측정 장소에서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발생하는 배경소음을 측정해 등가소음도·최고소음도 등 기준 소음에 보정하는 식이다. 도심 기준 등가소음은 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건, '가슴 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탈모 치료 효과 표방 제품 11개, 가슴 확대 효과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하면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A씨 등 141명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의료비로 수술비의 80∼90%를 보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통원의료비(20만∼30만원) 한도에서 보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3일 A씨 등은 진료기록부상 입원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인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및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돼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할 필요는 없다' 등 백내장 수술의 광고를 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이나 지인 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IT) 기기의 발달로 소셜미디어(SNS)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의사소통의 창구인 메신저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은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쓰는 메신저라서 직장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간에 연락하는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카카오톡에 장애가 생기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만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는 무엇이며 카카오톡은 글로벌 메신저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용자 수로 볼 때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 1위인 압도적인 메신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수준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왓츠앱(WhatsApp), 위챗(WeChat), 라인(LINE) 등 경쟁 메신저에 밀려 카카오톡의 존재감은 미미한 편이다. 카카오톡과 달리 전 세계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왓츠앱 등 메신저들은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의 위챗처럼 특정한 대규모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 인터넷·스마트폰 발달에 '메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외식업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해오던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달간 20만명 이상이 가게 문을 닫았다. 외식업계는 경기 부양책이 없으면 올해 업계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면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에 따르면 외식업체 3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4분기 외식업계 체감 경기 지수(현재지수)는 71.52로 작년 3분기(76.04) 대비 4.52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분기별 지수는 지난 2022년 3분기 89.84까지 올랐으나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2023년 3분기부터 70대로 내려왔다. 작년 4분기에는 외식업계 체감 경기가 더 악화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됐던 2021년 4분기(70.34), 2022년 1분기(70.84)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외식산업 업종에서 경기 지수
환자·노동·시민단체들은 10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교육부 발표를 거론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년간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양보만을 거듭했다"며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환자와 병원노동자, 국민이 1년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극한의 의정갈등 해소를 기다린 것은 이번에야말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하라"며 "국회는 여야 간 합의와 의사단체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거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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