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스러져가고 있다. 최근 7년간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4명 중 3명이 40∼60대 중장년층이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청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낀 세대'의 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방치된 중장년, 고독사 위험 최고 수준 7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 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2만1천897명 중 74.8%가 40∼60대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60대(27.9%), 40대(15.8%)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해야 할 나이에 실직, 가족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며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탈하는 중장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스로 고독사를 예감하는 중장년도 많다. 지난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45∼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1%가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70%가 넘는다'고 답했으며, '50∼70%'라고 답한 비율도 24.3%에 달했다. 또 이들 중 84%
작년 전무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 수사의뢰 건수가 올해 85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최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류 등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작년 0건에서 올해 1~8월 8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간 수사의뢰 건수 45건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식약처의 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0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늘었지만 2022년 13건, 203년 6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전무했다. 올해 수사의뢰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식약처가 작년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수사의뢰가 전무한 것을 두고 국회 등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는 적발건수가 3만1천894건으로 작년보다 적지만 수사의뢰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식약처는 "작년 수사의뢰 건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8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치매 환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비싼 곳은 부산, 가장 싼 곳은 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치매 상병자 103만524명의 총진료비는 2조9천446억6천만원이다. 1인당 한 해 285만7천원의 진료비가 드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치매 상병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0만4천984명)로, 총진료비도 4천10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의 1인당 진료비는 195만6천원가량이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비싼 곳은 부산이었다. 그해 부산의 치매 상병자는 7만4천471명, 총진료비는 3천775억6천만원이었다. 1인당 507만원가량의 진료비가 들었다. 반면 1인당 진료비가 가장 싼 곳은 강원도(165만9천원)로, 이 지역에서는 치매 상병자 3만4천930명이 진료비 579억8천만원의 진료비를 썼다. 강원도 다음으로 1인당 진료비가 싼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의 치매 상병자는 14만7천948명, 총진료비는 2천584억4천만원으로, 1인당 174만7천원의 진료비를 썼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고, 이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커질 전망이다. 전국 60세 이상 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9천42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 관련 업체였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등이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천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원인은 사회 불만과 갈등이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4개월여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공중협박 범죄 절반은 2030 세대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피의자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으로 모두 24명이었다. 60대(8명), 50대(7명)가 그다음이었고,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가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생활 곤란(1명) 순이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 때문에 발생한 범행이 3분의 1가량(17건) 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일 경우 현재 멸종위기인 어류 90%가 2080년에도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멸종위기 어류 생존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1급 또는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어류 28종이다. 자원관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공통사회경제경로'(SSP)를 활용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을 추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인 SSP1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는 분석 대상 어류 2종만 멸종하고 93%(26종)는 2080년에도 남아 있었다. 특히 감돌고기, 여울마자, 다묵장어 등 일부 종은 2080년 개체 수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P1는 208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33.4GT(기가톤)로 현재(2023년 기준 37.8GT)보다 줄어든 경우다. '화석연료 사용과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시나리오'(SSP5)에선 분석 대상 어류 68%(19종)를 2080년에는 볼 수 없었다. 가시고기·부안종개·한강납줄개 등이 2050년 먼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최근 6년여간 3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천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천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이 기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 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
노인들이 의료용 마약류 중 수면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노인들이 의료용 마약류 중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성진통제를 남용하거나 청소년이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다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가족 간 관심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자고 당부했다. 본인 또는 부모님이 투약했거나 투약 중인 마약류 의약품 종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data.nims.or.kr/main.do)나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받는 등 불법 상황도 확인 가능하다. 추석을 맞아 방문한 부모님 댁 등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은 약국, 종합병원 내 약국에 반납하는 것이 좋다. 올해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가족이나 이웃이 마약류로 고민하거나 오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부 기관과 대기업·중소기업 사이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이용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업을 유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지난달 25일 보사연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국내 육아휴직 활용 실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보사연이 19∼49세 성인과 1만4천37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자료를 토대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천294명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어머니 직장 유형에 따른 육아휴직 이용률을 보면 정부 기관은 78.6%, 정부 외 공공기관 61.7%, 민간 대기업 56.1%, 민간 중기업 44.7%, 민간 소기업 29.0%,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2% 순이었다.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으로 복직하는 비율은 정부 기관 85.1%, 공공기관 77.5%, 민간 대기업 76.3%, 민간 중기업 69.3%, 민간 소기업 65.6% 순이었다. 개인 사업체 근로자의 육아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점검을 받은 전국 의료기관 중 3분의 1 이상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4∼6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68개소를 점검했다. 이후 처방 사례에 대해 의사, 약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고 23개소를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의료기관(의사)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처방량 상위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해 점검하고 있다. 약물별로 보면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기관으로 총 37개소가 점검받았고 이 가운데 40% 이상인 15개소가 수사 의뢰됐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의심 기관 23개소 가운데 5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어 펜타닐 패치와 항우울·항불안제 성분 디아제팜 오남용과 관련해 각각 2개소, 1개소가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내 의심 기관이 52곳이었고 총 17곳이 수사 대상이 됐다. 그 외 대구, 부산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만난다면 '평소에 전화 좀 해라', '너는 왜 연락 한번을 안 하니' '집에 자주 좀 와'라는 타박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따로 사는 부모에 얼마나 자주 연락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7천499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제19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4.38%는 부모와 따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집단별로 보면 일반 가구의 부모와 따로 사는 비율은 49.72%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17.5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따로 사는 부모와 최근 1년 동안의 전화 통화 횟수는 중윗값 기준 52회, 평균 106회였다. 단순 계산 시 중윗값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평균으로는 사나흘에 한 번꼴로 따로 사는 부모에 전화한다는 의미다. 중윗값은 답변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소득별 통화 횟수를 보면 일반 가구에서는 평균 106회, 저소득 가구에서는 평균 95회로 집계됐다. 또, 따로 사는 부모와 최근 1년간 얼마나 왕래했는지를 파악했더니 중윗값 12회, 평균은 42회였다. 저소득 가구의 따로 사는 부모와 왕래 횟수는 46회로, 일반
매년 추석을 전후해 벌초나 성묘하러 갔다가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언론에 왕왕 보도된다. 특히 장수말벌의 경우 독성이 강해 자칫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여러 말벌 쏘임 예방법이 나돌지만, 이 중에는 잘못 알려진 것들도 많다. 이에 말벌의 생태와 습성 등을 토대로 잘못 알려진 속설들을 검증하고 올바른 말벌 쏘임 예방법을 확인해봤다. ◇ 말벌에 쏘이면 무조건 20ｍ 이상 도망쳐야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밝은 색깔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말벌 전문가 최문보 경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초빙교수에 따르면 말벌은 검은색과 짙은 갈색에 공격성을 드러낸다. 곰, 담비, 오소리, 멧돼지 등 말벌 집을 파먹는 천적들이 이런 색을 띠기 때문이다. 색깔별 털실로 실험한 결과 노란색, 흰색, 파란색 등에 말벌들이 경계심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특히 안전한 색은 흰색이다. 방호복 색깔이 흰색인 이유다. 검은 머리도 말벌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된다. 검은색 털이 천적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말벌이 머리카락 안으로 파고들어 머리카락을 붙잡고 침을 여러 번 쏠 수 있다. 따라서 벌초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
지난해 40대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역대 처음으로 1위가 되는 등 경제 활동 주체들의 자살률이 대체로 오른 것이 한국인들의 고단한 '먹고사니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1만4천872명)는 전년보다 6.4% 늘어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9.1명)도 전년보다 6.6%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40대에서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살이 사망원인 1위로 올라섰다. 40대 사망원인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0%로 암(24.5%)보다 많았다. 2023년에는 암이 25.9%로 자살(23.4%)을 소폭 앞섰는데,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를 두고 강원대병원 박종익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초대 중앙자살예방센터장)는 "40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40대에서도 자살이 사망원인 1등이 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자살률이 올랐다"며 "결국 한 마디로 얘기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자살률에 반영됐다고 봐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화장예약 시스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접속 이 제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국의 화장장 예약 접수현황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임시 홈페이지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화장장 검색과 예약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재 화장장 예약은 유선이나 팩스 등 수기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화장장 예약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예약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각 화장시설의 예약 현황 정보를 임시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www.kfcpi.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통합공지의 '화장예약현황'에서 조회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최종 업데이트 시간을 함께 표출하며, 이날부터 사흘간 예약 가능·불가·완료 등 세부 사항을 적시했다. 다만 임시 홈페이지는 전국 화장장 예약 접수 현황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예약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선 및 팩스 등 수기 접수로 해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임시 홈페이지 운영은
자살 사망자의 99% 이상은 사망 전 우울증상이나 자살에 대한 말 등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개년(2022∼2024)과 10개년(2015∼2024)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다. 이번 분석에선 유족 1천420명 면담을 바탕으로 한 자살 사망자 총 1천250명의 심리부검 결과가 활용됐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99.3%가 사망 전 심리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냈다. '우울한 기분을 보인다'(72.4%)거나 '자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쓴다'(70.4%), '수면 상태의 변화'(69.7%), '식사 상태의 변화'(56.5%), '타인과의 관계를 피한다'(53.1%) 등이 대표적인 경고 신호였다. 그러나 유족이 이를 알아챈 비율은 20.1%에 그쳤고, 79.9%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10개년 통계과 비교하면
국가보훈부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이 보훈병원과 국립묘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보훈부는 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5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920개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한다. 세부 현황은 한국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대면 및 비대면(영상통화) 면회가 가능하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묘지도 참배객을 위한 교통 편의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서울현충원은 원내 셔틀버스를 9대에서 34대로 늘려 운행하고, 대전현충원도 현충원역에서 원내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7대에서 22대로 증차한다. 영천·임실·이천 국립호국원 역시 역 또는 터미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찾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 국립묘지 직원들이 참배를 대행하는 '참배 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한편,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접속이 제한됨에 따라 각 국립묘지
미국과 호주로 시가 159억원가량의 마약 원료를 밀수출하던 일당이 경찰과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공조수사로 검거됐다. 특히 1군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을 대량 해외로 밀수출한 것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DEA가 한국 경찰과 공조해 내국인 마약사범을 수사했다는 내용도 놀랍지만,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이젠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할 때는 이미 10년 전이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마약청정국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 2015년 23.1명으로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무려 44.7명으로 늘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만3천22명으로, 전체 인구를 5천15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만명당 44.7명꼴이다. 이는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검거된 2023년(2만7천611명·10만명당 53.6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마약청정국 기준을 처음으로 넘긴 2015년(1만1천916명·10만명당 23.1명)에 비해선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마약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들에 한해 국가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해진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입양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입양에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우리나라가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1993년 5월 채택된 후 현재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 입양은 ▲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복지부는 입양의 중앙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한다. 양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진다. 협약은 또 다문화 재혼 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 거소(객관적인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 입양
건강보험료 약 1천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천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때문인데, 이처럼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 치인 1천447만9천원을 체납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천576만6천원을 환급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2024년 기준 87만원∼1천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단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현재는 체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는 일제히 추석 당일(10월 6일) 문을 닫는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 등 29개점은 추석 전날(10월 5일)과 당일, 분당점과 센텀시티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 날(10월 7일) 각각 휴점한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11개점은 추석 전날과 당일 문을 닫는다. 본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날 휴점하고, 하남점은 추석 당일에만 쉰다.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등 10개점은 추석 전날과 당일, 압구정본점 등 4개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날 각각 휴점한다. 이마트는 133개 점포 중에서 양재점 등 43개 점포가 추석 당일 쉬고 나머지 점포들은 8∼13일 기간에 돌아가면서 문을 닫기 때문에 집 근처 점포의 휴일을 확인해야 한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추석 당일 각각 19개점과 30여개점만 문을 닫고 나머지 점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의무휴업 일인 12일(일요일)에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대다수 점포가 문을 열지 않지만, 이마트는 문을 여는 점포가 있다. 롯데아울렛과 현대아울렛, 커넥트 현대는 추석 당일 휴점한다. 롯데몰은 산본점(휴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지난해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지난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 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1만4천872명)는 전년보다 6.4% 늘어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9.1명)도 전년보다 6.6%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애 전환기에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외환위기·동일본 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를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5 국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냉방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 동기보다 약 11% 급증해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8천304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해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다.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은 전체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인 3.7%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0.2% 감소했고, 상업시설 등에 해당하는 일반용 전기 판매량은 6.3% 증가 수준이었다. 7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 증가에는 이례적으로 일찍 폭염이 찾아온 데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27.1도로 관측 이래 최악 폭염이 닥친 1994년에 이어 가장 더웠다. 평균 최고기온도 32.0도로 역대 2위에 해당했다. 기온 요인을 배제해도 경제력 향상과 일상의 전기화 가속 등 구조적 경제·사회적 변화로 주택용 전기 사용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전의 연간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2018년과 2022년 각각 7만GWh, 8만GWh를 각각 돌파해 2024년 8만6천989GWh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의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몰래 정보를 '보기만' 하는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당시 수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했지만, 단순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에는 열람,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하게 돼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임신중지(낙태) 관련 조속한 대체 입법과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약물 승인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을 대체 입법 기한으로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21년 약 3천2천건의 임신중지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세계 100여개국이 승인한 약물조차 국내에 도입되지 않으며,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위험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성교육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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