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획한 대로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려면 적어도 간병인 7만5천여명과 연간 2조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면 연간 최소 1조9천770억원에서 최대 7조3천881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봤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에 30%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가칭)을 최대 500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을 10만명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현재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입원 환자 중 의료 필요도(최고도∼중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8명을 배치한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현재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인 환자 14만1천명, '중도' 이상인 환자 23만4천명을 각각 기준으로 삼
동물의 살을 파먹는 '신세계 나사벌레'(New World Screwworm)의 인체감염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NWS는 학명이 'Cochliomyia hominivorax'인 파리목(Diptera) 곤충의 유충이다. 성체가 가축·야생동물·사람 등 온혈동물의 피부에 알을 낳으면, 거기서 부화한 구더기 수백마리가 피부를 파먹어들어간다. 구더기가 날카로운 입으로 숙주의 피부를 파고드는 것이 마치 목재에 나사를 박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사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런 '나사벌레 감염증'은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감염된 숙주의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다. NWS 감염증은 재작년부터 중앙아메리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북상해 작년 말에는 멕시코에서도 발생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인간 환자는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미국 메릴랜드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베스 톰슨 사우스다코타주 수의사 총장 겸 주 동물산업위원회 사무총장의 전언과 소고기산업 업계 단체인 '비프 얼라이언스'가 이달 20일에 축산업계 관계자 20여명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취재 근거로 인용하면서, 이번 사례가 미
"인류는 곧 비싼 기후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커피 가격은 8배 비싸지고,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화장품도 비싸져 선크림 가격은 5배 상승하고,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실손보험료는 3.5배 인상된다. 점점 늘어나는 기후 비용을 줄이는 건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이달 11일부터 선보인 기후변화 관련 공익광고 내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기후 비용' 개념을 도입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위기는 비싸다'라는 제목의 30초짜리 광고다. 광고에 적시한 비용의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광고 영상에는 '광고는 좋은데 사람들이 실천할까 싶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실천해야죠'. '나라 책임을 개인한테 떠넘기고 있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누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 날씨를 체험하지만 누구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에는 선뜻 나서길 꺼린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올여름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더위는 그 끝을 알 수 없다. 8월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다들 올해처럼 에어컨을 많이 켠 적이
올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보다 2만명 넘게 많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4천명으로 작년 분만 예정자 수(28만3천명)보다 2만1천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5월까지의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2021년(30만5천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정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런 흐름을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30대 초반이 올해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1천명 증가하며 다른 연령 대비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35∼39세가 작년보다 8천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며 2015년 이후 9년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보험료율과 관련해 '동결' 응답은 45.2％, '인하'는 35.1％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인상률별로는 '1％ 미만'(10.2％), '1∼2％'(6.5％), '2∼3％'(2.0％), '3％ 이상'(1.0％) 순이었다.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과 비교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였고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지방의회,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목소리와 해외 전문가의 의견 등을 재판부에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 원고인 공단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의견 등이 포함됐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나머지 지방의회들도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전문 의학회와 의약학단체 등도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공단은 아울러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가 '과학과 법'을 주제로 쓴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이 교수는 "흡연과 폐암간 고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니코틴의 중독성을 자유 선택에 따른 흡연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실한 흡연 중독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법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의 과학적, 의학적 사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예방의학회는 피고 중 하나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을
정부가 노인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를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대학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 1∼2곳씩 흩어져 있다. 대구시와 대전시는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시와 강원도는 지역 내 지원 대학이 없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각 대학은 내년부터 전담 학과를 만들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성 대학의 요양 보호사 전담 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년이다. 정부는 "각 대학은 학기마다 자체 평가를 해야 하고,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에 정부 차원의 성과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가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 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집 근처 마트 두 곳 다 분유 코너가 없어 갑자기 분유가 떨어져도 대형마트까지 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살 수밖에 없어요." 저출생이 가속화하면서 마트 판매대에서 아기용 분유가 사라지고 있다. 광주 북구에 사는 이모(36)씨는 얼마 전 아내의 부탁을 받고 퇴근길에 분유를 사러 잇따라 마트에 들렸지만, 한 곳도 팔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씨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와 인접한 회사 앞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900세대 넘는 저희 아파트 앞 마트 두 곳에도 분유를 취급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며 "이제는 분유가 한 통 이상 남아 있을 때 미리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지점들은 분유 판매대가 있지만 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은 가루·액상 분유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마트 입장에서는 아기 월령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분유를 비치해야 하지만 판매량이 너무 저조해 개점 초기부터 분유 코너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반면 반려동물 용품 코너를 신설하거나 늘리는 추세다. 실제 광주 서구의 한 마트는 재단장을 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와 장난감 등의 판매 공간을 확대하기도 했다. 저출생과 가족 구조 변화가 유통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과 장비비 총 75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이다. 17개 시도에 각 한 곳씩 지정돼 있다. 올해 권역 책임 의료기관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 국비 예산은 812억원(지방비·자부담 매칭 포함 전체 사업비 2천30억원)인데, 이 가운데 759억원의 집행이 이번에 결정됐다. 복지부는 "그간 17개 시도에서 2천355억원의 시설·장비를 신청했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1천898억원(국비 75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이 결정됐다"며 "상당수 시도가 기관별 편성예산 규모를 충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대병원은 첨단 로봇 수술기를 도입하고 전남대병원은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다른 병원들도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인프라 등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아직 기관 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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