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만6천건 넘게 발생하는 화물차·승합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MDS)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화물차·승합차 교통사고는 18만1천261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만7천526건에서 2021년 3만6천4건, 2022년 3만4천897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3만6천224건, 작년 3만6천61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승용차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화물차·승합차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적지만,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이 2배 이상으로 크다. 화물차만 보면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2만4천46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19만6천349건)의 12.5%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차종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작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94명으로 전체 사망자(2천521명)의 23.6%를 차지하며, 승용차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화물차 사고의 치명률은 승용차의 약 2.7배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화물차·승합차 사고는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장시간·장거리 운전이 잦다 보니 화물차·승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에 질병관리청은 13일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암 발병 기전을 규명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 후 1년간 관찰한 연구 결과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구는 학계에서도 여러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어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수년간 밝혀진 바 있고, 지난 2024∼2025년 예방접종 절기 이상 사례는 10만명당 5건 수준으로 3년 동안 감소했으며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여전히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오는 15일부터 7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 동시 접종을 진행하는데, 이상 반응과 관련돼서 각각의 백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바이오마커 리서치'에 'COVID-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암의 1년 위험:
병원장이 의료기기 '중간' 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자기 병원에 비싼 값으로 납품토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한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매상에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치료에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기기)를 받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의 거래에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본인, 배우자 등이 참여한 복잡한 지분 구조의 간납업체를 만든 뒤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병원과의 독점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전국에 A씨와 배우자, 형제 등이 대표로 있는 병원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을 공급하려면 이들과 독점 거래하는 B간납업체를 통해야 한다. B간납업체는 사실상 A씨와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각각 지분 90%와 10%를 보유한 홍보대행사를 갖고 있고, 이 홍보대행사는 B간납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5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은 51만2천955건이었다. 층간소음 민원은 32만345건, 간접흡연은 19만2천610건으로 집계됐다. 두 민원을 합산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만9천703건에서 2021년 7만9천415건, 2022년 8만4천386건, 2023년 11만1천959건, 2024년에는 16만7천492건까지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삭제 반면 관리 주체의 사실조사 건수는 2020년 6만8천661건, 2021년 5만3천962건, 2022년 5만4천360건, 2023년 6만4천71건, 2024년 9만1천258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에 크게 못 미치는 33만2천312건이었다. 사실조사 착수율은 2020년 98.5%로 높았으나 이후 민원 증가와 함께 계속 하락해 2024년에는 54.5%로 떨어졌다. 5년 평균 착수율은 64.8%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 주체가 민원을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지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의 음주를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절도범은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천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7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9천624명에서 1만6천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2만3천141명에서 3만4천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백 의원은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 법무부 등과 별도의 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쉽냐'는 질문에 69.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여성(80.3％)이 남성(60.3％)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원인으로는 '남성 중심 조직 문화와 남성 승진을 선호하는 차별적 관행'(36.5％), '임신·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편견'(22.2％) 등이 꼽혔다. 단체는 직장 내 주요 성차별 상황 관련 20개 문항에 대해 직장인들이 경험한 정도를 수치화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매긴 결과 100점 만점에 67.4점으로 'D등급'에 그쳤다고 밝혔다. 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 문화가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으로 고착됐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역행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먼저 구조적 성차별 문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주류시장에서도 와인 열풍이 한풀 꺾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맥주와 소주가 꾸준히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대형마트에서 주류 매출은 국산맥주가 1위, 수량으로는 소주가 1위를 각각 차지했다. 12일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류 매출에서 '국산맥주' 비중이 24.0∼27.6%로 1위에 올랐다. 이마트의 주류 매출 비중을 보면 국산맥주(24%), 와인(22%), 양주(19%), 소주(17%), 수입맥주(12%), 전통주(5%), 무알코올 맥주(1%) 순이다. 국내 주류시장에선 전통적으로 국산맥주 매출 비중이 가장 컸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며 '홈술', '혼술' 바람이 불면서 한때 와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2022년과 2023년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와인은 주류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와인 열풍이 시들해지고 불황과 고물가가 길어지자 작년부터 국산맥주가 주류 매출 순위 1위를 탈환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와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위스키와 '믹솔로지'(주류와 음료를 섞어 마시는 것), 저도수 술로 소비자들의 관심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53%가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재작년 추석과 비교해 비중이 계속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0월 3∼9일) 7일간 하루 평균 3만1천650명(잠정치)의 환자가 전국 응급실을 방문했다. 지난해 추석(9월 14∼18일)의 일평균 2만6천820명보다 18% 증가했다. 중증도 별로 보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증환자가 일평균 1만6천848명으로 53.2%였다. 감기나 단순 두통, 경미한 찰과상 등이 5등급에 해당한다. 중증환자(KTAS 1∼2등급)가 일평균 1천715명(5.4%), 중등증(KTAS 3등급)은 하루 1만3천87명(41.3%)꼴로 응급실을 찾았다. 작년 추석과 비교해 경증환자 비율은 5.1%포인트(p) 줄고, 중증환자 비율은 0.7%p 늘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지난 9월 복귀한 이후 처음 맞은 연휴였다. 작년 전공의 공백 속 추석 응급의료 대란이 예상되자 정부는 환자 분산을 위해 경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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