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이하 중재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편에서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시행하고자 뽑은 변호사 16%가 병원 측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환자 대변인 인적 사항'에 따르면 위촉된 56명의 변호사 중 9명은 현재 병원 측의 자문·고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변호사였다. 이들 중에는 직접 병원을 대리해 소송을 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정해,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로 병원의 소송 대리를 주 업무로 해온 사람들을 선정한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현직에서 병원의 소송 대리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이 최근 3년간 해마다 4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국고로 손실분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적자액은 2022년 약 420억원, 2023년 약 509억원, 2024년 약 47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는 보훈병원의 의료사업 부진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연도별 병상 가동률을 보면, 2022년 70.2%, 2023년 78.6%, 2024년 78.1%로 80%를 계속 밑돌고 있다. 진료 대상이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지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봤다. 문제는 공단의 적자를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진료비 보전 방식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의료 장비들도 노후화하고 있다. 6개 보훈병원이 보유한 의료 장비의 40% 이상이 내용연수인 7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시간'을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택한 의대생이 올해 8월까지 이미 역대 최다인 3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총 2천838명으로 집계됐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이었으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1천36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의 2배를 넘어섰다. 작년의 경우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했고, 이후에도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육군이 1천997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754명(26.6％), 해군 62명(2.2％), 해병대 25명(0.9％) 순이었다. 의대생들은 통상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군 복무를 하지만, 병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복무기간도 단축되면서 현역병 입영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37
매년 3만6천건 넘게 발생하는 화물차·승합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MDS)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화물차·승합차 교통사고는 18만1천261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만7천526건에서 2021년 3만6천4건, 2022년 3만4천897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3만6천224건, 작년 3만6천61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승용차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화물차·승합차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적지만,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이 2배 이상으로 크다. 화물차만 보면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2만4천46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19만6천349건)의 12.5%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차종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작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94명으로 전체 사망자(2천521명)의 23.6%를 차지하며, 승용차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화물차 사고의 치명률은 승용차의 약 2.7배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화물차·승합차 사고는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장시간·장거리 운전이 잦다 보니 화물차·승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에 질병관리청은 13일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암 발병 기전을 규명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 후 1년간 관찰한 연구 결과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구는 학계에서도 여러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어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수년간 밝혀진 바 있고, 지난 2024∼2025년 예방접종 절기 이상 사례는 10만명당 5건 수준으로 3년 동안 감소했으며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여전히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오는 15일부터 7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 동시 접종을 진행하는데, 이상 반응과 관련돼서 각각의 백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바이오마커 리서치'에 'COVID-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암의 1년 위험:
병원장이 의료기기 '중간' 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자기 병원에 비싼 값으로 납품토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한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매상에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치료에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기기)를 받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의 거래에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본인, 배우자 등이 참여한 복잡한 지분 구조의 간납업체를 만든 뒤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병원과의 독점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전국에 A씨와 배우자, 형제 등이 대표로 있는 병원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을 공급하려면 이들과 독점 거래하는 B간납업체를 통해야 한다. B간납업체는 사실상 A씨와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각각 지분 90%와 10%를 보유한 홍보대행사를 갖고 있고, 이 홍보대행사는 B간납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5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은 51만2천955건이었다. 층간소음 민원은 32만345건, 간접흡연은 19만2천610건으로 집계됐다. 두 민원을 합산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만9천703건에서 2021년 7만9천415건, 2022년 8만4천386건, 2023년 11만1천959건, 2024년에는 16만7천492건까지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삭제 반면 관리 주체의 사실조사 건수는 2020년 6만8천661건, 2021년 5만3천962건, 2022년 5만4천360건, 2023년 6만4천71건, 2024년 9만1천258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에 크게 못 미치는 33만2천312건이었다. 사실조사 착수율은 2020년 98.5%로 높았으나 이후 민원 증가와 함께 계속 하락해 2024년에는 54.5%로 떨어졌다. 5년 평균 착수율은 64.8%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 주체가 민원을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지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의 음주를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절도범은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천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7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9천624명에서 1만6천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2만3천141명에서 3만4천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백 의원은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 법무부 등과 별도의 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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