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위 법안소위,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9152100001 ■ 與 윤리위,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부적절한 언행으로 잇따라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 '취임 1주년' 尹지지율 37.5%…방미평가 '긍정' 55% '부정' 40%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5%, 부정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2.5%였다. 긍정평가 응답률은 60세 이상(63.4%), 대구·경북(57.3%)에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8099800001 ■ '돈봉투' 강래구,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이에 따라 금품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강씨에 대
■ 尹 "관계정상화 궤도 올라" 기시다 "尹과 신뢰관계 심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한일관계 발전을 통한 전방위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다. 이로써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본격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46453001 ■ 日기시다, 징용 관련 "많은 분이 겪은 고통 가슴 아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국 측이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하면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월 6일 발표된 (강제징용 해법 관련)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 美, 기준금리 0.25%P 또 올려…韓美 금리차 1.75%P로 '역대최대' 여전한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해온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차기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003552071 ■ 파월 "금리 동결, 아직 결정 안 됐다…금리 인하는 부적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3일(현지시간) 아직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분간 금리인하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파월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확답을 주지 않은 셈이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동결 여부에 관한 질
■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2169000530 ■ 금감원, '주가폭락' CFD 관련 키움증권 검사 전격 착수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공익위원 논란 속 '1만원 여부' 주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앞장섰다고 주장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1041200530 ■ 기시다 일본 총리 "7∼8일 한국 방문 조율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단에게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2011700073 ■ 송영길, '조사불가' 檢입장에도 자진출두…중앙지검앞 회견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
■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노동절 집회 노동절인 1일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집회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중구 서울고용노동청·종로구 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430049600004 ■ 미추홀은 되고 동탄은 제외?…'지원대상 6개요건' 국회논의 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특별법상 지원 대상으로 정한 '6가지 요건'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지 주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려면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
■ 尹대통령 "민주주의 위기…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나흘째인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8000300001 ■ [尹국빈방미] 대통령실, IRA·반도체법에 "한미정상, 韓부담 축소 방향 합의" 대통령실은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현재까지 체결된 한미 간 양해각서(MOU)가 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23건), 산업(13건), 에너지(13건), 콘텐츠(1건) 분야에서 총 50개 MOU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 수
■ 尹 "北 핵공격시 美핵무기 등 압도적 대응" 바이든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對北)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에서 80분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7009200001 ■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새 핵협의그룹(NCG) 설립"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다. 선언은 먼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