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수급 추계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제로베이스 협의 방침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문에 "현행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는 (내년도 증원 규모가) 2천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이 '증원 전 정원인 3천58명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3천58명부터 5천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3천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정부가 작년 2월 2천 명 증원을 발표해 5천58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2025학년도의 경우 1천509명이 늘어난 4천567명으로 확정됐다. 조 장관은 교육부에 내년도 정원을 언제 통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6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수급 추계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험생·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야 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년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권과 만난다. 의협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의사단체에서는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알 수 없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1년여간 이어진 의정 갈등 출구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3월이면 전공의 수련과 의대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달 중 타협점을 찾고 전공의 및 휴학생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대응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12일 '보건의료 개혁의 동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작년 12월 20∼24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4대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동의 수준은 지역의료 강화(76.3%), 의료사고 안전망(69.0%), 공정보상(63.3%), 의료인력 확충(61.0%)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정부의 대응이 절차상 얼마나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모두 정당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6%에 불과했다. '부분적으로 정당함'(48.5%), '모두 정당하지 못함'(24.5%), '모르겠음, 생각해본 적 없음'(6.4%) 등이었다. 정당하지 못한 정부 대응으로는 '불법 집단행동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도 사법처리 하지 않음'(39.3%), '병원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 명령'(33.2%), '응급실 등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수가 인상'(15.6%),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등을 정하는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를 놓고 시민·환자단체가 수요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관련해 발의된 6개 법안 중 5개가 추계위에 직능 단체 추천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객관성이 없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이해관계가 걸린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은 공익보다는 추천한 단체의 입장을 관철할 개연성이 높아 추계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성의 공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전날 낸 입장문에서 "추계위에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공익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인에게 인력 배출 규모는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로, 의료 단체는 회원 보호를 위해 규모 유지나 감축에 사활을 걸 것이라
"응급실에 와도 진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일단 큰 문제 없이 병상을 배정받아서 다행이에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1년째를 맞은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 오후 2시께 '보호자 출입증'을 목에 건채 응급실 입구를 나선 A씨는 이같이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고령의 어머니께서 통증을 호소하셔서 직접 모시고 찾아왔는데 잠깐 대기하니 곧바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응급실 내부는 차분한 분위기였고 큰 혼선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응급실 앞에서는 진료받기 위해 환자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남은 병상이 없어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시각 응급실 내부 또한 여러 개의 병상이 비어 있어 다소 조용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의료진의 잇단 사직으로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혼선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으나, 의정 갈등이 이어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 운영이 차츰 안정화하는 모습이다. 경기 남부지역 최대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병원의 응급실은 지난해 수 개월간 축소 진료를 진행했으나,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아주대병원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과 관련한 법안 공청회가 꽉 막힌 논의의 물꼬를 터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나 추계기구 권한과 '감원'을 명시한 법안 부칙 등을 놓고 의정 간 입장차가 아직 뚜렷한 상황이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에선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안덕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과 사직 전공의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과 부회장단이 직접 참석하진 않는다. 의협 추천 외에 다른 참석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학계와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다고 복지위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나 정부 추천 인사가 따로 참석하지는 않는다. 이 자리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트로델비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트로델비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가 모두 없는 유방암을 말한다. 다른 유방암보다 뇌와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트로델비는 유방암 세포 표면에서 많이 관찰되는 Trop-2(영양막 세포 표면 항원-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 복합체(ADC)로,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트로델비를 "이전에 두 번 이상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에 대한 3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트로델비의 약평위 통
심리검사가 아닌 전문의 진단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를 가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중독 판별을 더 간편하게 함으로써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령안은 중독자 판별 검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중독 판별 시 '소변 또는 모발검사'와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두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어느 하나를 통해서도 판별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또 두 번째 기준에서 '심리검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넣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의 진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합리화한 것"이라며 "심리검사의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중독자들이 치료 후 재활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군·구청장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의정갈등이 일 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직 레지던트에 이어 인턴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저조한 지원 속에 마감됐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지난해 사직한 인턴 임용포기자 2천967명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오는 3월 수련을 재개할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쳤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상 가나다순) 등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도 대부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 중 한 곳은 전날까지 지원자가 전무했다가, 이날 막판에 2명이 마음을 돌려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듯 레지던트에 이어 인턴들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들도 "복귀하겠다는 인턴들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거나, 지원 규모에 대해 "의미 없는 숫자"라고 전했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인턴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인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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