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해소할 첫 단추이자 핵심 사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다. 의정 간 대화 교착으로 의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양 측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의료 정상화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아예 내년에 의대생을 뽑지 말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면서 논의의 속도는 물론 대화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중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하지만 당장 양측이 마주 앉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꼬여버린 의정 관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의 향배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셈이다. 대화에 나서더라도 신속한 합의에 이를지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 ◇ 2026학년도 정원 어떻게 되나…'증원·동결·감원' 촉각 4일 정부에 따르면 애초 3천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작년 2월 2천명 증원 발표에 따라 5천58명으로 늘어났다. 2025학년도에만 1천509명이 증가한 4천567명이었다. 현재로선 새로운 의사 결정이 없을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이 5천
해를 넘긴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대 교육 부실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대거 복귀할 경우 '1학년생'만 7천여명에 달하는 터라 각 대학은 물론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1학년 수업이 주로 교양 과목이어서 당장의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학마다 사정이 제각각인 만큼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대책과는 무관하게 2024학번은 물론 2025학번마저 대거 '집단 휴학'에 동참할 경우 의대 교육의 총체적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해 휴학생 복귀와 신입생의 정상적 수업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 의대 1학년만 7천500명…교육부 "맞춤 지원으로 혼란 최소화" 교육부는 새해 초 신설한 의대국 산하에 '교육 지원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와 올해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다. 사무관·주무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팀별로 의대 4∼5곳을 맡아 상시 소통 중이다. 대학별 예상 학생 수와 교육 여건 상황을 확인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의료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의료계의 대안 제시 없는 반대, 이로 인한 소통 부재 등을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구체적인 진단과 해법에는 온도차가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전공의, 의대생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통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이번 의정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정부, 대규모 증원 일방 추진"…"의료계, 대안 없이 협상 거부" 의학 석학 단체인 의학한림원장으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왕규창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증원 정책 추진 방식이 강압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의대 정원 350명을 우선 늘리고 시간을 갖고 추가로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후 정부가 돌연 2천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 여건을 만들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소아신경외과 전공의인 왕 명예교수는 특히 "필수의료를 하려던 사람들의 의욕이 꺾였다"며
지난해 2월 6일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휴학을 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돼 신입생들은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관련 주요 일지. ◇ 2024년 ▲ 2월 6일 = 정부,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 발표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의료 위기 단계 '경계' 발령 ▲ 2월 7일 = 정부,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 2월 19일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제출 정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 유지 명령 ▲ 2월 20일 = 주요 병원 전공의들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 정부, 미출근 전공의들에 업무 개시 명령 의대생들 집단 휴학계 제출 ▲ 2월 23일 = 정부, 보건의료 위기 단계 최상위 '심각' 상향 ▲ 2월 27일 =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 3월 11일 =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5천명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 3월 18일 = 정부, 의협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일방적인 증원이라는 반발 속에 전공의는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휴학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와 의 대생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곧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고, 전공의 수련 개시와 새 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닥쳤지만 기나긴 의정 갈등의 캄캄한 터널은 그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 '5년간 1만 명' 파격 증원 후 醫政 강대강 '치킨게임'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5년간 총 1만명' 증원 계획은 2020년 문재인 당시 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10년간 4천명' 증원보다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빠른 것이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상징되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증원 규모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수급 추계와 각 대학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 등으로 1년 가까이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은 곳곳에서 '번아웃'(탈진)을 호소했다.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의료 차질의 일상화를 바라보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 경증 환자 빠져 일부 병원 여유…환자 불안은 여전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대기 환자를 부르는 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골절을 입은 90대 노모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는 A(54)씨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A씨는 "부천에서 병원에 갔는데 전공의가 없어서인지 수술을 못 한다고 했다"며 "5시간이나 지나 겨우 이 병원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외래 진료 현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로 북적였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접수대에 표시된 대기 번호표 숫자는 무려 1천명에 다다랐다. 최근 암 진단을 받은 B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곧장 예약했지만 초진을 받기까지 두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탓에 2차 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했다. B씨는 "환우와 보호자가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오는 3월 시작하는 전공의 수련에 사직 레지던트 중 2.2%(199명)만이 지원한 가운데 대표적인 기피 과인 산부인과 지원자는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때도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3천594명)의 5%에 불과한 181명이었고, 이 중 산부인과엔 1명만 선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산부인과 지원자는 레지던트 4년차 1명이었다. 이외에도 방사선종양학과 3명, 피부과 4명, 비뇨의학과·성형외과·안과 각각 5명, 신경과·외과 각각 7명, 정신건강의학과 9명 등 대부분 과목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그나마 지원자가 많은 내과와 정형외과는 지원자가 각각 24명, 22명이었다. 이는 지난달 15∼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사직 레지던트 9천22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 결과다. 당시 지원자는 199명(지원율 2.2%)이었고 연차별로는 레지던트 1년차 17명(0.6%), 2년차 54명(2.1%), 3년차 52명(2.1%), 4년차 76명(4.9%)이 각각 지원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
경기 평택시는 내년 말 개원을 목표로 서부지역인 안중읍 송담리에 도비 21억원과 시비 69억원 등 모두 90억원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연면적 1천500㎡,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이 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개와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건물 매입을 마무리한 뒤 리모델링 설계와 위탁운영자 선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산후조리원이 개원하면 연간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용료는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40∼50% 저렴한 2주당 250만원으로 책정할 방침이며,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50%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 산후조리원은 평택시민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시는 지난해 말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적절한 건물 매입이 늦어져 개원이 2년여 지연됐다. 평택시 출생아 수는 2023년 3천620명, 지난해 4천101명 등 최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서남부 지역에
국내 체류 외국인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방역 당국이 올해 무료 검진을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과 퇴치·예방 정책 등을 발표했다. 한센병은 '나균' 감염에 의해 걸리는 만성 감염병으로, 다중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WHO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월 마지막 일요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한센병 신(新)환자는 모두 18만2천815명으로, 71.9%가 인도, 인 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나왔다. 국내에선 2008년 이후 매년 한 자릿수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엔 모두 5명이 나왔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이다. 이에 질병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 발견을 위한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작년 12회에서 올해 15회로 늘리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결핵, 에이즈 등 타 감염병과의 통합 검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가톨릭한센병연구소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와 이동·외래·입원 진료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치료 종료 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