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60곳 추가됐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재택의료센터는 이로써 2년 반 만에 195곳으로 늘었고,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간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이로써 재택의료센터가 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곳으로 늘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재택의료센터 이용 대상자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들이다. 이미 요양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뜻한다.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월 1회, 간호사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천5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 등)가 기재된 C제약회사 제품의 처방내역 2만2천331건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D씨로부터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하니 우리 회사에서 판매한 약품이 처방된 내역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바쁘니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가져가라"고 말하며 D씨가 병원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해 처방내역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B씨 역시 2019년 4월 영업사원 D씨에게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환자 38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기재된 처방내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가능성이 큰 노인 방문요양기관 44곳에 대해 7월부터 넉 달간 현지 조사에 나섰다. 이들 기관은 지난 10년간 현지 조사를 받지 않은 곳들로, 복지부는 급여 비용 청구 경향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재가급여의 하나인 방문요양은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을 뜻한다. 현지 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하는 행정조사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복지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을 돌려받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내가 너로 살게. 넌 나로 살아."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 첫회에서 주인공 미지가 일란성 쌍둥이 언니인 미래에게 '인생 체인지'를 제안하며 하는 말이다. 박보영이 1인2역 열연을 펼친 이 드라마는 미지와 미래가 남들 몰래 잠깐씩 서로의 삶을 바꿔 살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지만 미지는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며 쾌활한 반면, 미래는 병약하고 공부를 잘하며 조용하다. 성격이 극과 극이고 잘하는 것도 다른 둘은 학창 시절 수학 숙제, 철봉 매달리기 등에서 남들 몰래 역할 바꿔치기를 하며 소소한 재미를 봤다. 이러한 바꿔치기는 어린 시절의 작은 사기행각에 머물지 않고 점차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 된다. 다분히 극적인 장치인데, 낳은 엄마조차 외관상으로는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둘이 닮았다는 설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 "일란성 쌍둥이, 성격도 비슷한 것으로 보고돼" 일란성 쌍둥이가 외모로 타인을 속이는 것은 어려워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남들이 식별하기 쉽도록 쌍둥이가 각자 헤어 스타일을 다르게 하거나 옷을 다르게 입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부모도 속일 수
작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 의약품비로 27조원에 달하는 약값이 지출됐다. 고령화 속에 급여 의약품 청구액 증가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청구금액은 26조9천897억원으로, 전년(25조8천204억원) 대비 4.5% 증가했다. 급여 의약품 지출 규모는 2020년 약 20조원에서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7.8% 증가했다. 작년 의약품 비용 중 외래 청구금액은 23조5천560억원(87.3%)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입원 청구금액은 3조4천337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0.1%)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약국'에서 청구한 급여 의약품비가 18조4천938억원(68.5%)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조9천550억원(14.7%), 종합병원 2조3천33억원(8.5%), 의원 1조2천6억원(4.4%), 병원 1조137억원(3.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청구금액이 9조417억원(33.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대는 8천82억원(25.2%), 50대 4조5천194억원(16.7%) 등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급여 의약품 청구금액은 전체의 46.6%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전국에서 51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524명이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0명보다 118명(30.3%) 많다. 최근 낮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열대야도 나타나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나흘 동안에만 201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명 많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올해 환자 중 절반 이상(52.5%)이 열탈진이고, 열사병(20.0%), 열경련(14.5%), 열실신(1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약자가 특히 취약해 전체 환자의 30.5%가 65세 이상이다. 무더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했다.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 제약사 직원 3명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종업원 6명은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초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을 수사했지만 군 수사를 거쳐 1명이 추가됨으로써 수사 대상이 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D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2019년 2월 26일경부터 2023년 7월 27일경까지 D학원 종업원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각 49만6천570원 내지 256만8천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D학원이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안으로,
강원 영동지역 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에서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에게 폭언한 의사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릉아산병원 노조는 2일 병원 정문 앞에서 '갑질·폭력 의사 엄중 처벌 촉구 및 직장 내 괴롭힘 방관을 조장하는 강릉아산병원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8시 10분께 병원 내 한 병동에서 의사 A씨가 간호사들에게 폭언하고, 바닥을 발로 내려찍는 등 난폭 행위를 한 데 이어 휴게 공간에서 간호사 2명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당시 현장에는 1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 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간호사들은 사건 직후 노조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자 노조 차원에서 이날 규탄대회에 나섰다. 노조는 "의사가 병동 내에서 고성과 난동을 벌이고 간호사들을 밀폐된 공간에 몰아넣어 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건"이라며 "이는 의료 공간 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물리적 폭력으로, 명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산별교섭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합의한 것을 칭한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과 함께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 4일제 시범사업 시행 등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언급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료원과 민간 중소병원 노사는 특성별 교섭을 진행 중이고,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노사는 지부별로 현장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각의 교섭이 타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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