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의정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상당수가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그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용률은 떨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13일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진흥원은 2023년 5월 10∼24일 전국 20∼69세 성인 2천200명 대상, 작년 7월 9∼16일 같은 연령대 500명 대상 등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등 의료위기 상황에서의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23년에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3.7%(매우 필요 57.2%)였다. 지난해에는 같은 응답이 76.2%(매우 필요 44.4%)로 다소 떨어졌지만, 10명 중 8명가량은 여전히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병원의 미래 변화 방향에 대한 기대치는 더 커졌다. 신종 감염병 등 어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병원에서 평소 지병이나 정기적인 필수의료를 상시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는 2023년 58.8%에서 지난해 85.4%로 급상승했다. 공공병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한국 의료 나눔문화 확산 사업 참여 기관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2011년 시작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한국 의료 홍보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하나다. 해외에서 치료가 어려운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로 치료해준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28개국 434명의 환자가 치료받았다. 진흥원은 사업 참여기관이 발굴한 외국인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종전에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도 예전 환자를 다시 초청함으로써 진흥원의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이 해외 코로나19 유행 및 예년 여름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이달 하순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5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 청장은 "질병청 자체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인근 국가의 유행, 바이러스 변이 등을 고려하면 이달 하순 이후 국내 발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표본 감시 중인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큰 변동 없이 매주 100명 내외로 발생 중이다. 호흡기 유증상자 표본 감시 체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 내외 수준이다. 지 청장은 국내 상황이 아직까진 안정적이지만 중국, 태국, 대만 등에서의 유행과 예년 여름 대규 모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짚었다. 지난해 여름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7월 넷째 주 456명에서 8월 첫째 주 864명으로 대폭 늘었고, 8월 둘째 주 1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10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미국의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로, 국가 난제를 해결해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 보건안보 확립 ▲ 미정복 질환 극복 ▲ 바이오헬스 혁신 ▲ 복지·돌봄 개선 ▲ 필수의료 혁신 등 5대 임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32년까지 9년간 1조1천62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총 10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해 25개 연구 개발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3개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올해 2차로 공고된 이번 신규 프로젝트는 ▲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임상시험 ▲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 극초고령사회에서의 노쇠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등 7개다. 내달 9일까지 한 달간의 연구개발과제 공고를 통해 내달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예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천207만 도스(1회 접종분)다. 물량은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 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 업체로는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서대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다. 계약단가는 도스당 9천339∼9천660원(유통비·부가세 포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경기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계획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를 출범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변화를 예고한 터라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성남시의 구상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공의료 파괴, 의료 시장화'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성남시의료원과 이 대통령은 남다른 인연 또한 성남시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이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시립병원 건립에 나서 공사를 추진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
보건의료계와 환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우선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집단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의정 간 신뢰를 회복, 젊은 의사들이 돌아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를 보건의료 주체로 인식하고 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노동·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 무엇보다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 의대생과 전공의,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을 좌절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부실한 의대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 단순히 의사 인력만 늘린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위헌 논란과 함께 부작용이 확인된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달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
사직 전공의 860명이 지난 1일 병원으로 돌아와 수련을 재개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인원 1만4천456명(인턴 3천157명·레지던트 1만1천299명)의 5.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천532명으로 늘었다. 작년 2월 사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상반기 복귀한 전공의 822명에 이번 복귀자를 합친 수치로,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천531명의 18.7%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정기 모집 전이라도 조속히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련병원들이 5월 중 추가모집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바 있다. 정부는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차가 이번에 복귀할 경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며, 모집 기간이던 지난달 28일에는 복귀 인턴들의 수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복귀한 레지던트 고연차는 내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酬價·의료 서비스 대가)가 내년에 평균 1.93%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오르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7개 의약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친 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7개 의약 단체 중 한 곳도 결렬되지 않고 전부 다 계약이 이뤄진 것은 201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1.96%)보다 소폭 낮다.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 등이었다. 내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원과 의원에는 상대가치 몫으로 0.1%씩을 더 올렸다. 건보 관계자는 "상대가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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