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의 2배로 늘며 역대 최다인 117만여명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공개했다. 작년 한 해 202개 국가의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2023년 60만5천768명에 비해 93.2%가량 늘어난 수치며,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으나 2023년 외국인 환자 의료 지출액은 3조9천억원, 생산 유발 효과는 약 6조9천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2023년의 2배인 의료 지출액 약 8조원, 생산 유발 효과 약 14조원이 될 전망이다. 2009∼2019년 외국인 환자 수는 6만201명에서 49만7천464명으로 연평균 23.5% 증가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1만7천69명으로 급감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4만5천842명, 24만8천110명에 머물다가 2023년에 회복에 성공해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더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2024년까지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전국 의대생의 97%가 복귀한 가운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3%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개 의대 재학생 6천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번 자료는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수강률) 결과이며 15개 의대 재학생 80∼90%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수강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1명(0.41%)만이 수업에 복귀했다. 이어 한림대(0.64%), 고려대(1.57%), 순천향대(2.01%), 아주대(2.12%), 동아대(3.49%), 충남대(3.65%), 연세대 미래캠퍼스(3.79%), 가톨릭대(3.93%), 이화여대(4.89%), 조선대(5.35%), 연세대(5.65%), 한양대(5.89%), 성균관대(5.99%), 울산대(9.49%)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협은 각 의대 대의원(학생회장)과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투쟁'으로 결정했다고도 공지했다. 이
작년 2월 이후 굳건하게 이어져 온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1년여만에 무너졌다. 의료 개혁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학업에 정진해달라는 스승의 설득과 올해도 휴학하면 학칙대로 제적 처분하겠다는 대학의 압박에 의대생들이 결국 '미등록 휴학'을 철회하고 속속 학교로 돌아왔다. 전국 40개 의대 중 38개에서 사실상 전원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도 머지않은 일이 됐다. 이제 남은 숙제는 학생들의 성실한 수업 참여뿐이다. ◇ 의대 95% '전원 복귀'…복귀율 발표는 4월 중순 이후 될 듯 각 대학에 따르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원 복귀'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전국 의대 40개 중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한 38곳의 학생들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 복귀의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은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였다.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바꾸고 가장 먼저 복귀를 결정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3분의 2가 등록에 찬성하자 일단 전원 등록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았던 3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으로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1년여 만에 정상화를 목전에 뒀다. 의료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40개 의대 중 38곳의 의대생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일부 대학은 아직 신청을 받는 중이나 이날 밤 12시 마감 전까지 전원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원 복귀' 의대에서 빠진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이들 학교는 현재로선 학생들이 모두 돌아올지 아닐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두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40개 의대 중 95%에 해당하는 38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두 돌아온 만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을 약속하면서 전제한 '이달 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 역시 전원의 의미에 대해 100%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등록 자체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건은 학생들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강의를 실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가량의 의대생이 31일 '전원 복귀'하면서 1년 넘게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의대생 전원이 등록을 마친 이들 외에 다른 대학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만큼 의대 학사일정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일단 전국 의대들은 이날부터 복귀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다만 대부분은 곧장 대면 수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주로 온라인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날부터 본격화한 의대별 수업 현황을 보면 우선 서울대는 앞으로 1∼2주간은 온라인 수업을 한다. 서울대는 지난 2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31일부터 첫 1∼2주간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 예정"이라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를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울산대와 고려대, 한림대도 온라인 수업부터 시작했다. 경희대는 그간 온라인 수업을 해왔으며 25학번 신입생과 복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경희대는 등록 마감 시한이 임박한 지난 27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24·25학번을 위해 110명씩 들어가는 강의실을 만들었다"며 "두 개 반을 한 교수가 강의하고 다른 반에서 미러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을 겪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이 4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45개 병원이 참여한 신속대응시스템 1·2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38곳, 종합병원 17곳 등 55곳이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빅5' 병원을 포함해 요건이 충족된 47곳이 내달부터 참여하고, 나머지 8곳은 6개월 내 요건을 충족한 후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원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담팀이 즉각 개입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는 환자 안전 관리체계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문의와 전담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이동식 인공호흡기 등 필수장비를 갖춰야 한다. 참여 의료기관엔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차등 지급한다.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이 원하면 고위험 상태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말 3단계 시범사업이 끝나면 성과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본사업을 추진할 땐 의료기관 여건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적정 방사선량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31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기법인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공개했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이나 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이다. 환자들이 받는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이 적정값으로 설정·권고된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시 환자가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쬐게 돼 피폭량이 2.5∼29.2mSv(밀리시버트)로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0.001∼0.92mSv)나 CT촬영(0.6∼10mSv)보다 많은 편이다. 질병청은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가 늘어나 관련 검사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진단참고수준을 처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단참고수준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술 인증 15개 의료기관과 참여를 희망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가지 관련 시술에 대한 환자의 피폭선량 정보를 조사해 설정했다. 질병청은 시군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를 배포해 의료방사선 이용 시 방사선량
정부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지역병원에서 응급으로 받은 맹장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200% 가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5년)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우선 2차 건보종합계획 2차년도인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예컨대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늘리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815억원을 지원하고 총 1천200억원의 저리 융자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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