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의대생들이 복귀 마감 시한에 임박해 속속 돌아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3월을 의대생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일찌감치 선을 그으면서, 이 안에 복귀한다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회귀한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30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경희대·충북대는 이날,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카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는 31일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이로써 지난 21일 연세대(서울·원주),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를 시작으로 이어져 온 전국 의대생 복귀 신청이 거의 마무리된다. 정부가 지난 7일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불복'을 고수했던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정부와 대학들의 간곡한 설득과 엄정 처분 방침에 막판 선회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단일대오'를 깨고 속속 돌아오면서 이것이 선배 전공의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대생들과 달리 전공의 다수는 3월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는데 최근 의대생 복학과 내년 모집정원 3천58명 회귀 가능성 속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도 생겨나는 분위기다. ◇ 전공의 공백 계속…전공의들, 성과없는 강경 투쟁에 회의감도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천461명 등 총 1천672명이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사태가 빚어지기 전 전공의 숫자 1만3천531명(임용 예정자 포함)의 12.4% 수준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상당수는 다른 병·의원에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직 레지던트 9천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천467명(59.0%)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3천218명(58.9%)은 의원급에서 일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약 880명가량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이달 입영해 훈련을 받고 있고, 나머지 미필 전공의는 입영 대기 상태다. 전공의들은 그간 '의대 증원 백지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고자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관리급여'를 두고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관리급여는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표도 보이지 않는데, 실손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적정 관리,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정한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사고가 깔린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러나 관리급여는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 비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약 1만명분의 인체 자원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추가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체 자원은 인체 유래물이나 임상·역학 정보 등으로,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KoGES·코제스), 만성 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사업, 육종암 바이오뱅크 컨소시엄에서 활용된 일부 인체 자원이 이번에 새로 공개된다. 이 가운데 KoGES를 통해 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노화와 노인성 질환 발생 연구 등에 쓰인다. 추가 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중앙인체자원은행 홈페이지에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인체 자원 공개가 노화, 노인성 질환, 암 질환에 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의 인체 자원을 지속해서 확보·공개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사업에 의료기관 10곳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치료센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들이다. 사후 보상은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해 첫해 손실분 약 564억원(9곳)을 지원했다. 이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은 내년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후 보상 모형 개발에 협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까지 총 11곳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산과 전문의 등 필수인력 확보 현황과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지난해 1년간의 손실분을 올해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후 보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투자에 집중하도록 운영을 돕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강화된 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신청 대상기관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생들도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선회했고, 고려대 학생들도 전체의 80% 이상이 등록 의사를 밝히는 등 이들 주요 대학에선 대다수의 의대생이 1학기에 돌아올 전망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등록에 찬성했다.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645명 중 기존에 휴학이 승인된 38명을 제외한 607명의 65.7%(399명)가 '아니오'를 택했다. 미등록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은 34.3%(208명)에 그쳤다. TF는 이러한 결과를 전하며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대신 일단 등록을 한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TF는 "각 학년 공지방을 통해 학생회가 등록 절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규 배치를 앞두고 배치 예정자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공보의 신분을 상실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차라리 현역 복무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실화할 경우 공보의 감소로 인한 지역의료 위기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로 선발돼 현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전날 희망배치지역을 조사하려 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통상 훈련 종료 후 직무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희망지 조사 절차가 훈련소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데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배치돼 근무 중인 한 공보의는 "기초훈련 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 중엔 공보의 신분도 아닌데 복지부가 갑자기 들이닥쳐 지역 배치를 한다고 하니 대상자들이 반발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예년과 다른 일정으로 배치 작업에 착수한 배경은 공보의들 사이에서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상 공보의를 선발하면 3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복지부
의사 배출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보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많이 토론해 (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예를 들어 전문가를 추계위원으로 추천할 때 정부는 추천하지 않도록 해서 독립성을 유지했고, 회의록이나 참고 자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료) 공급자의 과반수를 추계위에 참석시켜서 해당 직역의 전문성을 높였다"며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과 관련된 논란을 더 지속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종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추계위법이 지역별·과목별 의료 편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부족한 지역·공공 필수의료 의사 수를 확보하자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맞다"라면서 "법안을 보면 전체 의사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