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의 규모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14일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다. 수련병원장 등 의료계 '대선배'들이 나서서 특례를 얻었던 앞선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복귀 뜻을 밝힌 만큼 정부가 추가 모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들의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13일 0시까지 닷새간 진행한 설문 결과를 저녁 회의를 거쳐 최종 정리한 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애초 적지 않은 중복 참여로 전체 사직 전공의 수(1만여명)보다 많은 인원이 응답했기에 보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련병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한의학회를 통해 중복을 걷어내니 참여자가 3분의 1로 줄었고, 조건부 복귀를 합치면 과반이 돌아오겠다고 했다"며 "다만 즉시 복귀는 전체의 한 자릿수 퍼센트 수준"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은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 등이다. 이 조건을 다 충족하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즉
정부가 한국형 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ARPA-H) 올해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선정하고 5년간 575억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과 함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 1차 신규 과제 3개를 발표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고비용·고난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감염병 대유행,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2024∼2032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1조1천62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차 신규 프로젝트에는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휴머노이드형 수술 보조 의료 로봇 개발이 포함됐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신규 프로젝트를 완수하면 감염병 치료제 확보, 암 극복,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소 등 국민 건강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프로젝트에는 5년간 각각 175억원이 쓰인다. 복지부는 6월 중 이들 프로젝트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7월에 연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차 프로젝트 7개는 다음 달 중 공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내년도 보건의료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 협상이 시작됐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격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2년 연속 동결, 관세 갈등과 세계적 경기 침체,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 동일 진단의 고가 행위 대체로 건보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계약에서 재정 운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각 산업 진흥과 규제 측면에서 한의약 산업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제약업계 의견을, 식약처는 한방병원 등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현장과 규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두 부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업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공동) ▲ 대체생약 자원 발굴·개발 기반 마련 및 한약 안전 관리 강화(식약처 주관·복지부 협조) ▲ 한약재 자원 확보 및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복지부 주관·식약처 협조)를 위해 힘을 모은다. 양 부처는 '한의약 산업 제도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매월 협업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5월 복귀를 위한 추가모집 가능성을 시사하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목소리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5월 복귀'에 관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요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복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복귀 의사를 표현하는 설문에 참여하라고 당부하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복귀 의사 있는 분들한테 꼭 수요조사 참여하자고 한마디씩만 부탁드린다"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진다.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이외에 실제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희망 수요를 익명으로 파악하는 설문과 지난 4일 일부 사직 전공의가 시작한 '사직 전공의 5월 추가모집 요청 설문조사'도 각각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시작된 5월 복귀 의향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7일 확정됐다.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의대생들은 거의 전원 복귀했지만, 유급 대상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의대생이 유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학생회 대표들은 현 정부에서는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자퇴' 결의를 했다. 교육 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이날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날 이후로는 처분 결과를 번복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유급·제적 인원이 확정된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이후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십명 단위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전향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업 참여율은 지난달 말 26%에서 약간 오른 3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전체 의대생 1만9천760명 중 약 1만여명이 유급 혹은 제적되는 셈이다. 일례로 전남대의 경우 70% 가까이가 유급되고, 휴학이 받아들여진 24학번을 제외한 25학번 대부분이 학사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 의대의 경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의대 24학번도 학교로 돌아왔다. 7일 교육 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건양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 을지대, 순천향대, 건양대 학생들이 지난 2일 수업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인제대와 차의과대 학생들도 이날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각 의대는 지난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건양대 264명이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시한은 원래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학교 재량에 따라 이날까지 복귀할 기회를 열어뒀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할 수 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5일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각 의대에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건 불가능하다거나, 유급·제적되더라도 추후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후 처음으로 의대생들에게 공식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 대행은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
한 주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약 1만5천명까지 소폭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5월 연휴 기간 중증외상 분야 등에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간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4월 첫째 주 들어 1만4천350명으로 줄었다가 4월 둘째 주에 1만4천985명, 셋째 주에 1만5천170명으로 다시 늘었다. 1만4천93명이었던 3월 셋째 주와 비교하면 한 달 사이 8%가량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직 응급실 내원 환자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연휴를 맞아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정 갈등 상황에서 유지해온 비상진료 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설·추석 명절 등 앞선 연휴에 적용한 특별대책들도 다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올려주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도 지원한다. 특히 비상진료 기여도에 따라 응급실 한 곳당 최대 3억원의 인센티브도 준다. 응급실 진료에 이은 후속 진료 분야에서도 중증 응급환자를 수술할 때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마다 수가 가산율을 200% 적용한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경우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경상 4개, 경기 3개, 서울 2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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