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맡게 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보상체계 등이 논의됐다. 해당 병원들이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각 병원의 특화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과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을 올리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전문가들은 중증 여부와 과잉의료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1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은 높이고, 중증 환자는 현행 수준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초안도 공개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금융감독원 차원의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봉근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경증·중증 분류체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시행률이
질병관리청은 12일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8개 연관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8명과 응급의학 등 민간 분야 전문가 6명이 위원을 맡는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보다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날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2028년까지 2월까지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제도,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을 맡는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 전국 사립대학들의 신규 의대 교원 채용률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정부에 의대 증원을 신청하면서 앞다퉈 의대 교원 확충을 약속했으나 모집공고 인원 대비 채용 비율은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원 증원 사립의대 2025학년도 상반기 교원 채용 현황'(지난 1일 기준)에 따르면 이들 23개 대학은 총 295명(기초의학 42명·임상의학 253명)을 채용했다. 모집공고 인원은 907명으로, 채용률은 32.5%에 그쳤다. 당초 대학에서 필요로 했던 의대 교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지원자는 모집공고 인원의 85%에 해당하는 770명으로, 경쟁률은 1대 1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 특히 4개 대학은 기초의학 분야 교원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대학은 임상의학 교원을 106명 모집했으나 실제 채용은 9명만 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9개 국립대학과 23개 사립대학이 이달 초까지 총 595명의 의대 교원을 채용했다고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내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3천58명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두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대학은 의대생도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정부가 7일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린 것은 1년이 넘도록 의정 갈등이 되풀이된 데 따른 절박함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4학번의 '동맹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 의대 교육에 있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의대 교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그것이다. 의대생 복귀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3천58명으로의 '회군'을 이끈 주체가 의대 정원을 정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인 것도 바로 그러한 점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학년에 3개 학번이 겹치면 물리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부학 실습을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할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을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결정적 계기는 의대 교육 주체인 전국 의대 학장들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3천58명 요구'에 가세하면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1월 합동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원점)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입시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돼 직격탄을 받게 될 대상은 증원에 따라 의대 준비를 시작했던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간 의대를 매년 2천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초 발표하자마자 대학생과 직장인 등 나이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의대행을 준비하는 이른바 '의대 열풍'이 불어닥친 바 있다. 27년 만의 증원이라 바람은 더욱 거셌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다시 2천명 증원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미 몰려든 수험생으로 인해 의대 합격선은 상승하고 N수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입시 수요는 증가했지만 정원은 다시 줄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2025학년도에 모집 인원을 늘려 많은 수험생이 너도나도 의대 준비를 시작했다"며 "2026학년도에 다시 정원이 줄면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N수생이 대거 증가하면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가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면서 1∼2월 두 달간 9만4천여 명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정부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처치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성에겐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에겐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6개 시도의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시작됐다가 올해부터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전국 17개 시도의 모든 20∼49세 남녀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횟수도 작년엔 평생 1회였는데, 올해부터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에 1회씩 총 3회로 늘어났다. 그 결과 작년 4∼12월 9개월간 13만여 명이던 신청자가 올해는 두 달 만에 9만 명을 넘어섰다. 가임력 검사와 더불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작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최대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늘리고,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수련환경에 놓인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1년 넘게 지속되는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국회 입법조사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협 부회장)이 주제 발제를 맡고, 사직 전공의들도 직접 발언한다. 의협은 "이해당사자인 전공의협회에서 직접 토론회에 나서는 만큼 의료계와 정부·국회 삼자 간 의견이 잘 조율돼 의료 대란 극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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