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년째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려고 하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의사가 서울에 몰려 있는 바람에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의료를 살리려는 취지도 있다. 이에 지방 국립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의대·의사들 모두 '서울'에 집중…고액연봉에도 지역 의사는 태부족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는다.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경기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해 서울만 벗어나면 의료 인프라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 수는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1.38명), 충남(1.54명), 충북(1.57명), 울산(1.60명 등도 매우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질병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30억원에서 내년 296억원으로 31% 감소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의료비와 간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희귀질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애초 질병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자 10% 증액한 472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296억원은 질병청 요구의 62%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예산 삭감 이유로 들었으나, 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여부는 미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해에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겼을 때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환자에 돌려주는 제도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산하던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인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사환자(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14.6명으로 직전 주보다 6.2명 줄었다. 독감 의심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 11.3명에서 둘째 주 13.1명, 셋째 주 17.3명, 넷째 주 20.8명으로 4주 연속 꾸준히 증가하다가 한풀 꺾였다. 잠시 줄었을 뿐 유행은 여전하다. 이번 2023∼2024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1천 명당 6.5명과 비교해도 2.2배 수준이다. 질병청은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어린이와 청소년 연령층에서 의심환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 수는 7∼12세에서 직전 주에 53.8명에 달했다가 32.1명으로 40%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18세도 31.8명에서 22.7명으로 29% 줄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 대비 여전히 유행 수준이 높은 편이다. 연령대별 의심환자 수는 7∼12세(32.1명), 13∼18세(22.7명), 19∼49세(16.6명), 1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고 교육동영상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생제 처방지원 프로그램은 질병청이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운영하는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 앱·웹사이트다. 질환별 원인병원체, 항생제의 용량·용법, 1·2차 약제 등의 처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프로그램에 신생아, 소아, 간기능저하자 등 대상자별 항생제 세부 용량정보와 적정 사용기간 정보를 추가하고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웹사이트(https://ksc.thepowerbrains.com/search/main.do)에 접속하거나 앱스토어에서 ' K-APP'을 검색해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의료인 대상 교육동영상도 더 만들어 배포한다. 동영상에는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전략인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ASP)'등을 홍보하고 지침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질병청과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항생제 적정사용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동영상 27종을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영상은 질병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020년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요양병원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요양병원에 윤리위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8년 10만명에서 지난해 157만명, 올해 8월 194만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포함해 2018년 291곳에서 올해 8월 667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윤리위 설치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100%인 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해서라도 윤리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 머무는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고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윤리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받는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전공의 수는 서울이 경북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격차가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23년 23개 진료과목(결핵과, 예방의학과 제외) 전공의 모집 정원 중 61.6%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서울이 39.28%를 차지했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등이었다.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으로 극히 낮았다. 수도권 전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과는 진단검사의학과(71.3%)였고, 다음이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전공의 수는 서울이 14.098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1.361명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이 경북의 10.36배나 됐다. 대전(9.298명), 대구(9.137명). 부산(7.758명), 광주(7.177명) 등 광역시는 높은 편이었지만, 전남(2.059명), 경남(3.327명). 충북(3.348명) 등 도 지역은 낮았다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노인을 2.3명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대·야간 근무 시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28명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입소자와 고용된 요양보호사의 숫자만 비교했을 때는 복지부의 인력 배치기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0∼30명을 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입소자 대비 고용된 요양보호사 숫자를 보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를 계산하도록 인력 배치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에 공감하며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해 노동 강도를 낮추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요양보호사가 1명당 맡을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인 인력 배치기준을 현재 2.3대 1 수준에서 2025년까지 2.1대 1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를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질병관리청이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예방 접종을 남성 청소년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상포진도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고려하는 백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고가인 탓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백신의 무료 접종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상포진 백신도 HPV 백신처럼 비용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다만 백신 자체가 고가여서 후순위로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이날 HPV 백신 예방 접종을 남성 청소년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없다는 1차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현재 2차 연구 용역을 다시 하고 있고 변수를 1차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
최근 5년 사이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8천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4천628건이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천412건으로, 2018년(13만6천386건)보다 47.7%나 증가했다. 5년간 난임 시술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신선배아 방식이 총 43만8천149건이었다. 2018년 6만8천669건이던 것이 지난해 10만6천607건으로 55.2% 늘었다. 같은 기간 동결배아 방식(총 22만7천768건)은 3만934건에서 6만1천4건으로 97.2% 급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제1차 기본계획 이후 저출산 해결에 예산 322조7천억원(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기준)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1991년 합계출산율(1.7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는 1991년 71만명에서 지난해 24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