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5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지난 일주일간(9월 10∼16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1만1천162명(일평균 1천595명)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양성자 발생 수준을 감시하고 있다. 표본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8월 둘째 주 이후 5주째 감소세다. 다만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8월 마지막 주 28.4%에서 지난주 32.2%로 2주 연속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과 함께 의료기관 검사체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검사비 지원 이 유지되는 고령자 위주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이 5월 이후 꾸준히 늘어 42.5%에 달했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많아 각국 보건당국을 긴장시킨 BA.2.86, 이른바 '피롤라' 변이는 1건이 추가 검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올라도 0%대로 소폭 오를 것이 확실해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2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건정심에는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 즉 0%대로 올리는 2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심의, 의결한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만약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지난 2012년(10월 25일 결정) 이후 처음으로 8월 이후에 건보료율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간은 보통 6∼8월에 주로 건보료율을 결정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했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
플루엔자(독감)가 1년 넘게 장기 유행 중인 가운데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에 대한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20일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들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올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까지 어린이(2010년 1월 1일∼2023년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해당 연령대 인구수와 목표 접종률 등을 고려하면 1천215만 명이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4월 30일까지인데, 초반 쏠림을 막기 위해 대상자별로 접종 개시 시점이 다르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맞나.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데 접종하려면. ▲ 가까운 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올해 국내엔 독감 백신 약 2천730만 회분이 식품의약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시행과 평가 주체를 분리한 개정 치매관리법의 29일 시행을 앞둔 후속 입법이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 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코로나19 XBB.1.5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 404만 회분이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XBB.1.5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 하위 계열 중 하나로,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XBB.1.5 대응 백신을 활용할 계획이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지난 8월 말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허가받은 후 이달 1일 곧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긴급 사용승인을 신청해 지난 12일 승인받았다. 이날 들어오는 물량을 포함해 총 1천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모더나의 XBB.1.5 변이 대응 백신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직후인 지난 12일 국내 긴급 사용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승인을 받으면 약 500만 회분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 백신은 최근 국내에 유행하는 EG.5와 BA.2.86 같은 변이에 대해 접종 이전보다 열 배 가까이 높은 면역 형성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독감처럼 고위험군 위주로 연중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2023∼2024절기
우리나라 수도 서울과 수도권은 산업·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불린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서울 등 수도권이 병원, 의료인력, 환자까지 빨아들이는 '의료 블랙홀' 현상이 점차 가팔라진다는데 대부분이 동의한다. 서울과 전국 방방곡곡을 반나절 만에 연결하는 고속철도(KTX·SRT)는 의료 블랙홀을 심화시켰다. SRT 종착역인 서울 수서역 앞에는 강남 유명 대학병원, 대형병원이 목적지인 SRT 승객을 실어 나르는 병원 셔틀버스가 수 십분 간격으로 하루 내내 들락날락한다.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김해 봉하마을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이 15일 '수도권 대학병원에 줄 선 지방사람들'이란 주제로 열린 콜로키움(토론회)을 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갈수록 벌어지는 의료격차, 멀어지는 건강 형평성을 토론하는 자리다.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먼저 인구 구조, 인구의 사회경제적 차이, 의료자원(인력·병원·장비)의 차이, 의료의 질 차이, 쾌적한 진료 환경의 차이 등을 지역 의료격차 원인으로 꼽았다. 윤 교수는 의료공공성 확대·강화를 지역 의료격차 해결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어떤 환자든 진료하고, 진료 수익성이 높지 않은
정부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초진을 확대하고 재진 원칙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1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는 박민수 제2차관, 윤건호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계·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에서 비대면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 이날 공청회에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완화 조정할 방침이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 변화 추이 관찰이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비대면진료로 정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 편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일 경우 비대면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신청해서 실제 감액 조정받은 사례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를 꼼수로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행한 소득 정산제도가 뚜렷하게 효과를 낸 것으로 건강보험 당국은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건보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을 올리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도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도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소득 정산제도 시행 전·후 조정 현황](단위: 건, 억원) 소득 조정 처리 기간 계 조정 건수 1) 조정 소득금액 2) 2022년 9월~12월 328,303 58,090 2021년 9월~12월 1,572,589 141,394 증감치 ∆1,244,286 (∆79.12%)
항생제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항생제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워크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모여 식품 생산과 환경 등 비인체 분야에 의한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항생제 내성을 갖는 미생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아 치료가 어려워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으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생제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해 분야별 항생제 판매량과 항생제 내성률 조사 등의 관련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부처 간에 서로 전문가들을 파견해 분야별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내성균 추이를 주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파견 연구자들이 사업 결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2년도 국가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 결과를 공유했다. 유엔환경계획(UNEP) 항생제 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