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5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청의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 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2018년부터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희귀 질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은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 75개가 추가되면서 총 1천389개가 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앞으로도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을 계속 발굴하고 관리를 강화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신약이 나왔다는데, 저는 왜 못 쓰나요?" "기존 치료법을 다 써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만 임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암 병동에서 흔히 오가는 대화이자 수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을 울렸던 현실이다.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희망을 품었다가 까다로운 임상시험 참여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로 국한됐던 임상시험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표준치료법이 남아 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본인의 의지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조치다. 지금까지 국내 항암제 임상시험 관행은 다소 경직돼 있었다. 통상적으로 기존의 표준 항암 치료를 모두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해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임상 참여를 허용해 왔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였지만 급변하는 제약 바이오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
지난달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1시간 만에 숨진 것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미래의 소방서는 '소방응급의학센터'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방노조 중 하나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붕괴한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방노조는 "병원 14곳에서 거절당하는 동안 구급대원이 느꼈을 무력감과 공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오롯이 현장 대원들의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소방서가 단순한 출동·이송 기관을 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진료와 처치까지 할 수 있는 '소방응급의학센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노조는 이를 위해 국립소방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소방응급의학센터를 운영할 전문 인력을 즉각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 노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특화한 소방 전문 인력을 양성해 소방응급의학센터에 전담 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구급 현장은 물론, 센터 내에서 즉각적인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23일 국회 김윤 의원 민주당의원들은 119구급대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19구급대원은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수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이 해당 병원에 확인하지 않고도 환자를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핵심 원인은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화 뺑뺑이' 구조에 있다"며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대신 병원이 수용 불가한 경우 이를 미리 고지하는 '사전 고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4일부터 지역 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건강기록'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전국 3천600여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예방접종 및 검진과 제·증명발급,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루 평균 6만4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은 개인의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진단·약물처방·검사정보 등을 손쉽게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국가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보건소에서 원활하게 진료나 검진을 받으려면 이전의 진료·투약 이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불편한 과정을 없애기 위해 두 시스템을 연계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한 뒤 공유하려는 날짜의 건강정보(진료·투약·검사 등)를 선택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전송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건강정보 연계로 고령층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더 정확하고 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선배인 지도전문의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데,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그러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서)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잉 이용이 우려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관리하는 비급여 의료 항목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와 온열·언어치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5가지가 논의 목록에 올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환자·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내달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관리급여 후보 목록을 보고하고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비급여 보고제도 내역,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급여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진료비·진료 횟수(빈도) 상위 항목 등과 각 참여 단체의 추천 등을 바탕으로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 온열치료 ▲ 언어치료가 최종 검토 대상으로 추려졌다. 최종 항목에는 '과잉 이용' 지적이 자주 제기돼 유력하게 관리급여 항목으로 꼽혔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정형외과 항목들 외
신약 개발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5년 새 4배 가까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한 4P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집계했다. 바이오 빅데이터는 유전자 정보, 단백질 구조, 임상 기록 등 바이오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다. 이에 대한 투자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고 안전하게 저장·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자본을 투입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인프라는 신약 개발부터 임상 설계, 정밀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바이오산업 전반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 투자액은 2020년 136억원에서 작년 491억원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5년간 총투자 규모는 1천223억원이다. 2021년 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늘었다가 이후로는 100억∼200억원 규모를 유지했는데, 작년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계기로 약 5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이 사업은 2032년까지 총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연구 프로젝트당 투자비도 2020년 약 2억원에서 작년 약 6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