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반 동안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내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 건수는 23만6천512건이다. 연평균 4만3천 건으로, 5년 반 동안 부당 지급된 액수는 약 328억원이다. 차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노동자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산재 사실을 숨겨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3천만원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은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통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되진 않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청구된 사례 가운데 산재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산재 은폐·미신고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일단 적발하면 산재 처리를 하게 하고, 이미 건강보험에서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서비스의 질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개선점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돼 보다 정교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14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1천0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3점으로 매우 높았다.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90.6점에 해당한다. 시설 유형별로는 노인시설(4.73점), 장애인시설(4.66점), 아동시설(4.53점)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 시설의 99%가 "향후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장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장 큰 만족 이유로는 '업무 공백 최소화'(60.8%)가 꼽혔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이 효과적으로 메워주면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다른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설 종사자의 연가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관에서 일할 간호사의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간호사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방문간호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자문형·가정형으로 나눠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여기에 방문간호 경력까지 포함하면 간호 인력의 수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분야에서도 간호사 인력 구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능지수(IQ)가 높은 자녀를 선택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베이 지역에서 인간 배아의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현황을 전했다. 업체들은 여러 배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IQ 예상치를 측정해 부모가 어떤 배아로 시험관 시술을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용은 적게는 6천 달러(약 800만원)에서 많게는 5만 달러(약 7천만원)에 달하지만, 베이 지역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수준이다. 업체 중 하나인 '누클리어스지노믹스'의 창업자 키안 사데기는 WSJ에 "실리콘밸리는 IQ를 사랑한다"며 "(실리콘밸리 이외 지역의) 일반적인 미국인이라면 자녀가 하버드대 교수가 되기보다 르브론 제임스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 의대의 통계유전학자 사샤 구세브 교수는 이와 같은 소위 '유전 최적화' 현상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능력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성취를 이뤘으며, 좋은 유전자를 보유했으므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
국내 최초 오가노이드 통합 협의체인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이 출범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13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 또는 조직 유래 세포를 3차원으로 응집해 배양한 미니 장기 모델이다. 동물실험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공 장기'로 불리는 오가노이드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로, 국내 27개 기업과 18개 기관이 참여해 ▲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분과별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오가노이드 기술 표준화 로드맵 수립, 제1회 오가노이드 기술 세미나 개최, 정부 대상 정책 제안서 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컨소시엄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박정태 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오가노이드와 동물 대체 실험 기술에 고도화와 표준화,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국내 산학연이 가진 전문성을 긴밀히 연결, 서
일부 업체가 가족 등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이벤트용 카드로 관공서·공공기관 로고가 찍힌 봉투를 판매하고 있어 악용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 봉투와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른바 '임밍아웃'(임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 카드와 봉투를 건보공단 고지서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편함에 꽂혀 있는 평범한 건보공단 고지서를 열어봤다가 가족·지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형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발한 방식의 하나로 고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한 양식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재산세 독촉장 등의 형태를 띤 카드도 찾아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며 "공단 CI를 무단 사용·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상표법·부정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환자에 대해 30% 이내로 부담을 낮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8세 미만 215만 명이 대상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엔 13세 미만 34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이어서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2030년엔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춘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연금은 지금은 없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월간 도핑방지 세미나를 통해 헬스장 종사자에게 금지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렸다고 11일 밝혔다. KADA는 지난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 페어플레이그라운드(FPG)에서 금지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주제로 8월 도핑 방지 세미나를 했다. 헬스장과 사설 보디빌딩 대회 현장에선 아나볼릭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에페드린 등의 금지약물이 불법적으로 유통,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약물은 약사법에 따라 유통·판매, 구매가 엄격히 금지돼있는데도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금지약물에 손을 대는 실정이다. KADA는 생활체육인의 경각심을 높여 금지약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내추럴 보디빌딩 카페 '알약크루'와 유튜브 채널 '알약TV'를 운영하는 임윤석 약사가 강연자로 나서 금지약물 사용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사설 보디빌딩 대회 우승 경력의 임재우 센티프짐 대표는 강연해서 금지약물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입상 경쟁력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윤준 KADA 위원장은 "스포츠는 선수만의 영역이 아니다. 일반인도 금지약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를 계기로 잠수현장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바다를 포함한 수중 산업현장에서 고기압을 견디며 작업해야 하는 잠수부들이지만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규정은 없거나 있더라도 허울뿐인 규정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9천77명이다. 이중 실제로 잠수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력은 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수중 산업현장을 책임지는 잠수작업은 고기압과 강한 조류, 시야 확보 어려움 등으로 육상 작업보다 신체적 노동강도와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유기 화합물과 가스상태 물질류, 고기압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노동자들 건강 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잠수부들 역시 고기압 유해인자에 포함돼 1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별도 고시에서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압 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수건강진단이 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프리랜서 잠수부들에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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