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2018년∼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 '환자 실손보험 청구·의료기관 건보 미청구' 730만건 이 기간 실손보험은 청구됐으나 건강보험은 청구되지 않은 사례가 730만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실손보험금(비급여+급여본인부담금) 2조3천714억원을 청구해 지급됐는데, 건강보험금(급여공단부담금) 2조2천473억원은 의료기관(병원)이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청구 건 대비 건강보험 미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 7천71곳 가운데 1천123곳을 표본 추출한 결과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다양한 유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환자 42명은 성형외과 3곳에서 코 성형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환자가 미용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비염 치료를 한 것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병원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전형적 사례다. 또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실험·허가 기관의 무지로 자신이 법정에 섰다고 주장했다. 2021∼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국제적으로 검사가 잘 된 (코고리 마스크) 실험 결과를 (실험·허가 기관이) 엉터리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을 지키려고 30년 넘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139번이나 냈는데 마스크 허가를 또 반려해서 이의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3천년 동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2년 넘게 지속한 적은 없다"며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이런) 의료법 위반을 가지고…"라고 말을 흐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서 일방적 주장이 이어지자 "이 재판은 허가 관련 절차를 심리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연구와 관련해서 증인을 채택할지 양측 의견을 듣고 조회하는 절차"라고 A씨의 말을 끊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1만7천여건으로 고등학교보다 두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학교알리미'에서 공개된 전국 중학교 3천295개와 고등학교 2천380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7천833건으로 고등학교(7천446건)보다 2.4배 높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1만4천4건)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6천69건으로 고등학교(1만2천975건)에 비해 2.8배 높았다. 중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2023년보다 증가했다. 직전 해 대비 작년의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율은 경남이 40.0%로 가장 높았고, 대전 38 .6%, 경기도 35.9%, 충남 35.0%, 경북 33.5%, 인천 30.4% 순이었다. 서울은 14.5% 증가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의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등으로 집계됐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 처분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는 봄철인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간대별로는 하원·하교 시간인 오후 2~7시에 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5월 가정의달과 어린이날의 맞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2019~2024년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교통사고 중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피해 사고(차대차, 차량단독 사고 등 제외) 약 17만건을 분석했다. 주민등록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피해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을 제외하면 7~12세 초등학생 연령 집단의 피해가 가장 컸다. 7~9세 어린이 피해 건수는 67.6명으로 30대 성인(43.3명) 대비 1.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어린이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5~6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 됐다. 5월 어린이 교통사고 평균 건수는 236건, 6월은 255건이었다. 이는 겨울철인 1~2월(111건)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전체 월평균(178건) 대비로도 1.3~1.4배 수준이다. 시간대별로는 성인 교통사고가 하루 일과시간에 고르게 분포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시민 봉사단 '2025 생명 나눔 가디언스'를 모집한다. 모집 마감 기한은 없고 생명 나눔에 관심 있는 학생, 일반인, 단체 등 누구나 '소통24'(soto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봉사자는 올해 연말까지 개인 홍보, 현장 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단체들은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환자기본법 제정과 '간병사' 제도화 등을 후보들에 요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10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며 6대 환자 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또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편해 간병 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교육·관리 강화 등을 통한 간병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도 정책 요구안에 담겼다.
"상품권도 최소 5만원은 해야 하는데 다섯 분이면 25만원이네요. 갑자기 현타(회의감)가…." 한 수도권 맘카페에는 최근 '학원 선생님에게 어떤 스승의날 선물을 해야 하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주변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분이 많았는데, 상품권이라도 드려야 하나라도 더 신경 써주지 않겠냐는 지인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멍하다"는 내용이다. 댓글 창엔 "고3 맘이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해서 안 한다"는 반론과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기억한다", "받는 만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런 논쟁은 전국 맘카페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학부모들이 5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선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학교나 일부 학원에서도 '받지 않는다'고 미리 공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를 맡긴 '을(乙)'의 입장에선 매년 이맘때 피해 갈 수 없는 고민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1살 아들을 둔 양천구 김모(34)씨는 "어린이집에서 받지 않는다고 해도 같은 반 엄마들끼리는 사전에 뭘 선물할지 공유한다"고 말했다. 3살 딸이 있는 마포구 황모(39)씨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천명 등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이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2.86점)이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8%(476명)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식 개선은 16.4%(327명), 양육환경 개선은 12.2%(243명)로 집계됐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의 경우 만 0세는 월평균 152만5천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7천400원
최근 3년간 출생아 숫자는 줄었지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미혼자 비율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혼인이 늘면 향후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나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출생아 수 1.03명→０.85명…계획 자녀 수도 1.93명→1.75명 '악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49세 성인(미혼 포함)과 그 배우자 1만4천37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5명으로, 3년 전(1.03명)보다 0.18명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실혼을 포함해 결혼 경험이 있는 19∼49세 여성이 결혼 당시 계획한 평균 자녀 수는 1.75명이었다. 2021년 조사 당시 1.93명보다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구체적인 계획 자녀 수는 2명이 6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1명(22.3%), 3명(6.7%), 0명(6.1%), 4명 이상(1.2%) 순이었다. 19∼49세 남녀를 배우자 여부 기준으로 나눠 물은 결과, 배우자가 있는 이들은 18.0%만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이 계획한 자녀 수의 평균은 1.25명이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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