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원가량으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99조870억원, 지출은 97조3천626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1조7천244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당기 수지는 2021년 2조8천억원, 2022년 3조6천억원, 2023년 4조1천억원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작아졌지만,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선지급한 급여비 1조4천844억원을 고려할 경우 흑자가 3조2천8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연이은 흑자로 누적 준비금도 꾸준히 쌓여 작년 말 기준 29조7천221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수입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3.0% 증가했다. 2021∼2022년 10%대, 2023년 6.5%에서 증가율이 둔화한 것으로,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데다 직장인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수입이 줄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12조2천억원)이 전년 대비 1조1천956억원 늘고, 불어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의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초안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1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와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5천265억원을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모두 24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도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올해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이전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를 이전하게 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
새해 부동산 시장은 현재 국가 경제만큼이나 안갯속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까지 등장하면서다. 공급 변수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2∼3년 전 착공 물량의 결과로 달라질 것 없는 주택시장의 상수가 됐지만, 메가톤급의 정치적 변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뒤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올해 주택·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가를 4대 주요 변수를 추려봤다. ◇ 변수 1 :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3년 만에 정책 기조 바뀌나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여부다. 헌정 사장 3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시장은 이미 지난해 9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금융 규제로 인해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분위기다. 거래가 감소하면 당장 사정이 급한 사람은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팔아야 해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미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천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천52원) 인상돼 66만9천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천550원)의 경우 올해 6만6천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
2025년 경기도에서는 '주 4·5일제', '0.5&0.75잡' 시범사업을 벌이고 해당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기후펀드 참여를 독려하고 기후보험을 통해 전 도민에게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보험 혜택을 준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의 기회도 제공한다. ▲ 주 4.5일제 도입 =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노사 합의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금요일 반일 근무 중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근태 관리시스템 구축, 공정개선 컨설팅도 제공한다. ▲ 0.5&0.75잡 지원 = 0.5&0.75잡 기업에 맞춤형 근태시스템 구축과 함께 컨설팅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고용 시 1인당 월 120만원의 장려금을 제공한다. 노동자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 단축급여지원금 월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경기 화성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특례시'로 새 출발한다. 2001년 시 승격 23년 만이며,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이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 체계이다. 부시장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화성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100만3천400여명 수준이다. 시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이달 31일 오후 9시부터 정조효공원과 용주사에서 송년제야행사 '화성특례시 START 0시 0분'을 개최한다. 특례시 출범 축하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2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어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시 관계자와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공식 출범식을 한다.
2024년 한해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주말·휴일을 맞아 유통업계가 다양한 할인·기획전을 마련했다. 연말연시 많이 찾는 먹거리부터 패션·화장품, '새해 해돋이' 여행 상품까지 다양하다. ▲ 롯데백화점 = 오는 30일까지 잠실점 지하 1층 트레비광장에서 '위자드몰X해리포터'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열어 마법 지팡이, 망토, 빗자루 등의 해리포터 오리지널 상품을 판매한다.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포토존도 운영한다. 인테리어부터 브랜드까지 전면 재단장한 본점 키즈관에서는 다양한 고급 유아·아동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 신세계백화점 = 올해 마지막 주말·휴일인 28∼29일 강남점과 본점, 부산 센텀시티점, 광주신세계[037710],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Art & Science) 등 5개 점포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업계 단독으로 300개 품목의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 현대백화점= 오는 29일까지 압구정본점에서 유럽 스킨케어 브랜드 '클라랑스'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인다. 같은 기간 더현대 서울에선 '드래곤볼' 팝업을, 판교점에서는 '로에베 퍼퓸' 팝업을 각각 운영한다. ▲ 홈플러스 = 다음
시중에서 판매되는 성인용 팬티 기저귀가 같은 '대형' 제품이라도 허리둘레가 제각각이고 가격은 최대 1.7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 브랜드의 성인용 팬티 기저귀 9종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9종 모두 폼알데하이드와 산성도(pH) 등 안전성 항목을 시험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아크릴산단량체 잔류량과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등 기타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들 기저귀는 특대형·대형·중형 등으로 사이즈를 표시하는 데 제품별로 허리둘레에 차이가 있었다. 가령 대형 기준으로 '애니릴리프시니어재활안심팬티'는 허리둘레 75∼100㎝까지 착용할 수 있고, '테나언더웨어노말' 제품은 100∼135㎝까지 착용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사용자의 허리둘레를 잘 확인해 권장 치수에 맞는 적절한 제품선택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성인용 기저귀의 개당 온라인 최저가격은 '모나리자액티브그린케어'가 495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디펜드안심언더웨어'가 884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1.7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저귀의 흡수 시간과 역류량, 순간 흡수율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누출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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