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위생물수건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포장하거나 대여하는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했다. 이 가운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세균 수 항목의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곳은 4곳이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세균 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됐다.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에 살얼음이 있거나 가시거리가 짧을 때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 경고를 받는 고속도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상청은 2일부터 경부·중앙·호남·영동·통영대전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5곳에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시범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비스가 제공됐다.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는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안개·강수·강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나 도로전광판(VMS)으로 300ｍ 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살얼음 정보는 겨울 제설대책기간(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에, 가시거리 정보는 연중 제공된다. 기상청은 2026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1개 재정고속도로 전체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위험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정시설도 '고령 수형자'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통념상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천350명에서 지난해에는 2.8배 수준인 6천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고령 수형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 고령과 인지·활동 기능 장애 등에 따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출소 후에도 사회적 고립을 피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 형벌로 부과된 교도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화된 교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은 최근 '월간 교정'에 실린 '일본 고령 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라는 소논문에서 일본의 고령 수형자 현실과 국내 교정정책에의 시사점을 짚고 새로운 교정 정책
최근 한 걸그룹 출신 가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자기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는 분이 정말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와 일반인들까지도 성별, 나이, 국적을 가리지 않는 음란 메시지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진다고 호소한다. 예전에 주로 여학교 앞에서 트렌치코트만 입은 채 나체 상태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보여줘 혐오감을 일으켰던 일명 '바바리맨'이 이제는 비대면·익명성에 기대 범행 장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온 셈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불법 촬영 등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고당해도 계정을 지우면 그만", "이런 거로는 처벌 안 된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과연 'SNS 바바리맨'은 처벌이 어려울까? ◇ 성폭력처벌법상 최대 징역형…스토킹 범죄도 해당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행위는 현행법상 최대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엄연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출산율이 올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출산율 반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간에 나타난 반등을 추세로 안착시키려면 정책 타깃층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한 맞춤형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부가 인구 위기 대응의 콘트롤타워로 구상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보다 구조적인 사회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 결혼 증가로 출생 늘어…결혼·출산 인식도 변화 조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6만1천288명)가 작년보다 8.0%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2015년 4분기 이후 첫 반등이다. 흐름이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통계청과 유엔인구기금이 주최한 저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2개 의료계 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의학회(의학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참여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도 1일 회의 결과에 따라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학술단체인 의학회는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열어 협의체 참여를 지속할지 등을 논의한 결과 탈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능 성적 발표일(12월 6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협의체를 주도하는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회 관계자는 "애초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숫자를 어떻게든 조율해보려는 게 우리 목적이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 전체회의는 매주 일요일 열려왔는데, 다음 달 1일이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 마지막 전체회의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또 다른 의료계 단체
어린이들이 목욕할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버블 클렌저(거품세제)가 분사제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40종을 조사한 결과 40종 모두 분사제로 LPG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LPG는 버블 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각각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버블 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
인천에 사는 직장인 이모(38)씨는 연례행사였던 김장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본가에서 고되게 담근 김치를 가져와 봐야 잘 먹지도 않을뿐더러, 연로한 부모님이 힘에 부치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부모님께 '앞으로는 김치를 사서 드시라'고 용돈을 조금 더 부쳐드렸다"고 연합뉴스에 30일 말했다. 김장철이 돌아왔지만, 김치를 담그는 가정은 갈수록 줄고 있다. 식생활 다변화로 김치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 올해도 재룟값이 널뛰며 김장을 해도 양 자체가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 550명을 조사해 발표한 '2024년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6%가 김장을 할 의향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42.1%가 비용 부담을 꼽았다. 4인 가족 기준 김장 예상 규모도 18.5포기로, 작년의 19.9포기에서 또 적어졌다. 올해는 폭염과 가뭄이 겹치며 배추 소매가격이 한 때 1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가을배추가 출하되며 진정됐지만 지난 27∼28일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설로 다시 도매가가 꿈틀대는 상황이다. '김장 노동'이 불편해 김치를 담그지 않기로 한 집도 있다. 직장인 이모(25)씨는 "항
질병관리청은 올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의 개체 수 증가에도 환자 수는 6.5%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평가회'에서 이런 잠정치를 공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6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8명 대비 48명(6.5%) 줄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0년 385명, 2021년 294명, 2022년 420명에서 지난해 747명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소폭 감소했다.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에 따라 경기·인천·강원 등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덕분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은 2030년 국내 말리리아 퇴치를 목표로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퇴치사업을 수행 중이다. 질병청은 이날 평가회에서 말라리아 예방·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소와 육군본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 8점을 수여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게 물렸을 때 원충이 간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가 적혈구에 침입, 증식함으로써 걸린다. 이후 환자의 피를 빨아 감염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또 다른 사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