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1일 조간)

▲ 경향신문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적받은 한국의 '구조적 성차별'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당리당략 넘는 선거제 돌파구 찾길

유보통합 추진, 미래세대 위한 최선의 길 찾아야

▲ 국민일보 = 유보통합 난제 제대로 해결해 차질 없이 이행하길

범람하는 가짜뉴스, 계속 방치해선 안 된다

초당적 의원모임, 극단적 대결 정치 완화 방안 도출해야

▲ 서울신문 = 은행 영업 정상화, 노조가 소송 운운할 땐가

"일하면 바보" 소리 낳은 실업급여 구멍 손봐야

'檢수사는 대선 패배 탓'이라며 본격 선동 나선 李

▲ 세계일보 = 근로의욕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대수술 실기해선 안 돼

'유보통합' 첫발, 교육 서비스 향상·기관 격차 해소가 관건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식량 안보 도움 안 된다

▲ 아시아투데이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이유

▲ 조선일보 = '국민 80%' '중산층' 아닌 500만 취약 가구에 난방비 지원 집중해야

18건 사고 코레일 사장의 버티기, 총선 공천 운동하는가

李 개인 불법 문제 들고 거리로, 野 장외 투쟁 역사 오점 될 것

▲ 중앙일보 = 연금개혁 실효성 있게 속도 내야, 전 정부 실기 반복 안 돼

대표 개인 혐의 수사에 장외투쟁 나선다는 민주당

▲ 한겨레 = 한일관계 '속도전', 일본이 전향적 입장 내놔야 한다

노동의 질 악화 우려 키우는 윤석열표 고용정책

검찰 이재명 수사 속히 매듭짓고, 국회 '민생' 매진해야

▲ 한국일보 = 실업급여 개선 필요하나 취약계층 피해 없게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 썩은 부위 확 도려내야

연금개혁 민간위, 반드시 단일안 내라

▲ 디지털타임스 = '물가폭탄' 아우성…정부·기업·가계 고통분담서 돌파구 찾아야

포퓰리즘 양곡법 강행 민주, 李수사 의식한 민심用 아닌가

▲ 매일경제 = 한일 강제징용 실무회담, 양국 정상이 통큰 결단으로 매듭지어야

난방비 폭탄에 공공요금 줄인상, 퍼주기 대신 취약층 핀셋지원을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 진작에 했어야했다

▲ 브릿지경제 = '경제 허리' 40대 고용률 뒷걸음질 막아야

▲ 서울경제 = 北 "전쟁 전주곡" 협박…'핵우산' 구체화로 실질 대응 능력 키워야

거꾸로 가는 巨野…장외 투쟁·포퓰리즘 법안 밀어붙이기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 이데일리 =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냉·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

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

▲ 전자신문 = 거대 AI 생태계 이대로 좋은가

디지털금융 혁신 경쟁은 이제부터

▲ 한국경제 = 위험 수위 넘어선 마약…계도·단속·처벌 모두 강화해야

다수당이 장외투쟁하는 경우도 있나, 갈 데까지 가자는 민주당

공공기관 직무급제 확대…공공·노동개혁 성패 달렸다

▲ 대한경제 = 뒤늦은 실업급여 수술…사각지대 없게 제대로 개편하기를

정치권, 2월 임시국회만큼은 정치 실종 사태 없도록 해야

▲ 파이낸셜뉴스 = 위태로운 40대, 고용시장 활력 높여 재취업 길터야

'난방비 폭탄' 중구난방 해법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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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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