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태조사, 국민 56% "코로나19가 인권에 영향 미쳐"

43% "소상공인 영업제한, 재산권침해"

 우리 국민의 절반은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9천43가구(가구원 1만6천148명) 가운데 56.4%는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산권 침해(43.5%·복수 응답)가 꼽혔다. 이어 돌봄 공백에 따른 취약계층 고립(43.5%), 백신접종 여부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적인 어려움 역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가 37.6%로 가장 많았다.

 올해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1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9.5%였다. 전년보다 좋아졌다는 답변은 31.2%, 나빠졌다는 답변은 9.3%에 그쳤다.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대상으로는 '경제적 빈곤층'이 38.2%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33.7%), 결혼 이주민·이주노동자(20.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6%)이 뒤를 이었다.

 상황별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가 34.8%,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 생활 때 30.4%, 직장 생활 때 21.4%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73.1%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통계분석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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