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왔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
앞으로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은 현재의 2배 가까이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작년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 심정지시 장기 기증도 허용…기증·이식 수급 불균형 해소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고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천182명에서 5만4천789명으로 늘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의 근거로 내미는 법원 판결은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또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저지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야별 당사자
[오늘의 주요 일정](17일·금) [정치] ▲ 김민석 국무총리 APEC 정상회의 중간 현장점검(10:00 경주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10:00 헌법재판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419호)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00 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10:00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34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22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01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15:00 본관 406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현지시각 10:00 주유엔대표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현지시각 10:00 주네덜란드대사관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419호)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통 상 업 무 송언석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08:30 본청 245호)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10:00 광주과학기술원, AI연구센터 등) 천하
[오늘의 증시일정](17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영풍제지 [006740](유상증자 106만8천370주 936원) ▲ 사피엔반도체 [452430](스톡옵션 1천750주 4천700원, 스톡옵션 3천125주 6천686원) ▲ 더네이쳐홀딩스 [298540](주식소각) ▲ 오킨스전자 [080580](CB전환 13만2천676주 5천276원) ▲ THE E&M [089230](CB전환 60만주 1천원) ▲ 아미코젠 [092040](CB전환 44만9천858주 3천980원) ▲ 메지온 [140410](CB전환 3만5천702주 5만2천38원) ▲ 심텍 [222800](CB전환 13만2천583주 2만1천194원) ▲ 피씨엘 [241820](무상감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6일) 주요공시] ▲ 케스피온[079190] "종속회사 케스피온 베트남에 71억원 출자" ▲ 기업 교환사채 발행시 투자자한테 이유·영향 설명의무생긴다
▲ 경향신문 = 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윤석열 감사원의 '정치질' 진상 밝히고 책임 물으라 대미 관세협상, 국익 챙기는 막바지 총력전 펼치길 ▲ 국민일보 = 세기의 이혼… 비자금 대물림 막아선 대법원 판결 급물살 타는 한·미 관세협상, 이번엔 마무리 잘 해야 장기기증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생명 살리길 ▲ 동아일보 =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 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 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 ▲ 서울신문 = 한미 통상 협상 막바지… '부담 최소·국익 최대' 관철해야 3700도 뚫은 코스피… '묻지마 빚투' 과열은 경계해야 볼썽사나운 백해룡 언행, 산으로 가는 '세관 외압 수사' ▲ 세계일보 = 한·미 관세협상 급물살, 속도보다는 국익 우선하길 3대 특검, "정의 이름 빌린 폭력 아닌가" 지적 새겨야 정청래 대표도 우려한 '추미애 법사위'의 폭주 ▲ 아시아투데이 = "여야정·서울시 부동산협의체" 국힘제안 의미있다 "한미관세 이견 좁히는 중"…속도 내되 국익 우선돼야 ▲ 조선일보 = "빚 없이 집 사라" 대책 낸 사람들도 그랬
▲ 경향신문 = 한 "속도" 미 "10일 내" 관세 타결 초읽기 ▲ 국민일보 = 年 최대 300억 달러 대미 분산투자 제안 ▲ 동아일보 = 韓美, 3500억달러 펀드 '10년 분할 투자' 논의 ▲ 매일일보 = '10·15 후폭풍' 대출수요자·재건축 충격 ▲ 서울신문 = '원화로 대미투자' 우회 카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가시화 ▲ 세계일보 = "카지노 주요 고객은 한국인 빚지면 웬치로 끌려가 노역" ▲ 아시아투데이 = "간극 해소" 관세협상, 실마리 보인다 ▲ 일간투데이 = 대법, 최태원 손 들어줬다… 재산분할 파기환송 ▲ 조선일보 = 트럼프·시진핑 국빈 방문, 판 커진 경주 ▲ 중앙일보 =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 가다] 캄보디아, 59명 오늘 한국 송환 ▲ 한겨레 = 관세협상 물꼬…미 "원화로 투자해라" ▲ 한국일보 = '원화로 對美투자' 관세 협상 우회로 뚫는다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손발 묶인 도시정비·분양시장 '대혼란' ▲ 디지털타임스 = '관세 타결' 임박… 관건은 '원화 투자' ▲ 매일경제 = 대미펀드에 원화 활용… 韓美 급물살 ▲ 브릿지경제 = 최태원 한숨 돌렸다… '1.4조 재산분할' 파기 ▲ 서울경제 = 1.4조 재산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오는 20∼2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살핀다.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접속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아동과 청소년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200만2천914명이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0년 83만2천483명에서 지난해 110만6천658명으로 27만4천175명(32.9%) 증가했다.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10대 미만이 118.2%로 1위를 차지했다. 10대 미만 남성의 우울증 진료 증가율이 143.1%(591명→1,437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대 여성의 증가율이 88.8%, 10대 미만 여성의 증가율이 81.3%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과 청소년층의 우울증 문제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0년 74만5천198명에서 지난해 89만6천256명으로 20.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73.2%, 10대 미만이 66.3% 늘어났다. 백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며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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