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경험과 낮은 학력이 청년들의 취업·분가·결혼을 늦추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우울감을 강화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인으로의 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전용 계좌 정책 등을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5년)부터 18차년도(2022년)까지 조사에 24∼39세의 관측 자료가 남아 있는 1천200여명을 추출해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각 개인의 생애를 20대, 30대 초반, 30대 후반으로 나눈 다음 최종적으로 40세의 삶의 질 지표를 산출해 시계열적으로 다루는 '시퀀스 분석'을 적용했다. 그 결과 빈곤 경험이 있는 집단은 빈곤을 겪지 않은 집단보다 졸업·취업·분가·결혼의 4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확연히 낮았다. 39세의 나이에서 빈곤을 겪지 않은 청년이 4가지를 모두 이행한 비율은 48.69%였지만, 빈곤한 청년 중에서는 35.26%만이 4가지 생애사를 모두 이행했다. 전체 평균은 47.04%였다. 마찬가지로 3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고양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해 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밥무른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닥터리의 로하스밀' 브랜드로 판매됐으며 소비기한이 이달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 당부했다.
주민등록인구가 작년 5천122만 명으로 줄어 5년 연속 감소했다. 1인 세대는 4년 만에 1천만 세대를 돌파해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며 '나홀로 세대' 확산이 뚜렷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재정, 안정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327종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전체 세대 수는 2천411만8천928세대로,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가 증가했다. 이 중 1인 세대는 2020년 900만 세대를 돌파했고 4년 만인 작년 1천만 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에서 42%로 2.8%포인트(p) 높아졌다. 2인 세대도 2020년 540만 세대에서 작년 601만 세대로 증가했다.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같은 기간 461만 세대에서 394만 세대로 67만 세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천183만명에서 작년 5천122만 명으로 줄어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졌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됐다. 디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무료자선병원 요셉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동자동으로 이전해 정식 개원했다고 밝혔다. 요셉의원은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설립된 병원이다. 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이어왔다. 신림동 달동네에서 10년, 영등포 쪽방촌에서 28년을 거치며 77만명의 환자가 이 병원에서 무료 진료 서비스를 받았다. 고영초 원장은 "서울역 지역은 쪽방촌 규모도 크고 노숙인 분포도 넓어서 소외당하는 가난한 환자를 보살필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며 "병원 안팎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무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에서 "28년 전 신림동 재개발로 인해 더 많은 도시의 빈민을 찾아 영등포로 옮겨왔다"며 "이번에도 더 많은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을 선택하면서 하느님께서 요셉의원에 맡기신 사명을 더 충실히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제 이름 뒤에 욕설을 붙여 수시로 부르고, 부모 욕까지 해서 참다못해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그런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직장인 A씨) A씨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의 59.2%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31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4.2%였다. 이들에게 조사·조치 대응 적극성이 어땠는지 물어본 결과 59.2%가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처리'(13.8%)가 원인으로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수준이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과 노동인권 보장 제도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교육 강화, 인력 충원,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최근 부사관과 위관·영관장교 등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도 매년 늘어 종합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사관·준사관·위관장교·영관장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5천797건, 2022년 6천486건, 2023년 7천477건, 2024년 7천624건으로 집계돼 3년 새 2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계층별로는 부사관이 같은 기간 3천596건에서 3천857건, 4천574건, 4천596건으로 3년 새 27% 늘었다. 준사관은 235건에서 251건, 327건, 359건으로 증가 폭이 52%로 가장 컸다. 위관장교는 1천389건에서 1천750건, 1천762건, 1천901건으로 36% 늘었다. 영관장교는 577건에서 628건, 814건, 768건으로 33% 증가했다. 군 전체적으로는 2021년 6만1천140건에서 2022년 5만5천483건, 2023년 5만4천822건, 2024년 5만6천198건으로 소폭 줄거나 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간부들과 달리 병사들의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었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천151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8천877억원이었다.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9천756명(전체 체납자의 1.0%)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6천98억원(21.1%)에 달했다. 이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3천937명(전체 체납자의 0.4%), 이들의 체납액은 3천889억원(13.5%)으로 집계됐다.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가 2천426명(세대 수 기준, 24.9%), 직장 가입자 개인이 2천737명(28.1%), 직장 가입자 법인이 4천593곳(47.1%)이었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먹어야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희귀질환 당원병 환자에 대한 특수식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반 옥수수전분 구입비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복용 시 7∼8시간가량 혈당 유지를 돕는 '특수 옥수수전분'도 구입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식 지원 품목에 '특수 옥수수전분'을 새로 추가한다. 당원병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 섭취가 필수적이다. 국내에 약 300명의 환자가 있는 희귀질환이다. 질병청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당원병 환자에게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단 일반 옥수수전분은 혈당 유지 효과와 지속 시간이 짧아 야간 저혈당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개 당원병 환자의 부모는 아이의 저혈당을 막기 위해 새벽에 두세 번씩 아이를 깨워 옥수수 전분을 먹인다. 이렇다 보니 아이는 매번 자다가 깨어야 해 피곤하고, 부모 역시 수년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특수식 구입비 지원항목에 추가된 '특수 옥수수전분'은 약 3∼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일반 옥수수전분과 달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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