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분회가 오는 17일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 각 사업장의 주요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본부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계획이 없다"며 "병원·돌봄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파업을 예고한 4개 분회의 조합원은 모두 8천600여명이다. 조합원들의 직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무 행정 직원, 시설·미화 직원 등으로 다양하다. 본부는 "이번 공동파업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4개 이상의 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파업"이라며 "파업 참가 조합원 수 등은 사용자의 교섭 태도, 정부와의 협의 등에 따라 전날 밤 최종 결정될 예정이고,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필수 업무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17일
대형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이러한 기소가 산과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진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면 모든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개 대학병원 30∼40대 산과 교수 30명은 실명과 함께 공개한 '벼랑 끝에 선 젊은 산과 교수들의 성명서'에서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된 것에 대한 성명이다. 성명에서 교수들은 "분만을 업으로 삼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우리의 일상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며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진료 행위를 결과에 따라 함부로 재단해선 안
최근 2년간 청소년이 피의자인 성범죄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총 4천26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천688명이던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는 2021년 3천314명, 2022년 4천578명으로 치솟았다가 2023년 4천517명, 2024년 4천260명으로 차츰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범죄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유포하는 행위로, 이번 통계에는 딥페 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유포한 경우도 포함됐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입건된 청소년 피의자는 2020년 71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941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천4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천명을 돌파했다. 2023년에는 1천224명, 지난해에는 1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 수가 올해 들어서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자살한 경찰관은 20명이다. 작년 한 해 자살한 경찰관 22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경찰관 정신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살 경찰관 수는 매년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24명, 2022년 21명, 2021년 24명이다. 최근 5년을 합치면 11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직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상담받는 경찰관도 늘고 있다. 심리 치유 기관인 경찰청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지난해 1만6천923명(상담 건수 3만8천197건)이었다. 2019년 6천183명과 비교하면 상담 인원이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음동행센터 상담사들도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상담사 인원을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상담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센터 상담사는 36명으로 1인당 연간 470명(1천61회)을 상담했다. 경찰관은 높은 직무 위험성과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직군으로 꼽힌다. 특히 대형 참사에 투입된
10대 마약 사범이 10년 새 11배로 급증하는 등 약물 오남용이 초등학생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약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아이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해 약물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내 약물 오남용의 저연령화 현상은 통계로 명확히 확인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폭증했다. 약물 오남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역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단 1년 만에 41.4%나 급증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의 20세 미만 청소년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84.2%나 늘어났다. 이런 현실은 조기 예방 교육의 시급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약물은 나쁘다'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사회정서학습(SEL) 이론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의 핵심은 ▲ 책임감 있는
유괴 시도 등 아동 겨냥 범죄가 잇따르며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은퇴한 전문 인력을 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만든 제도다.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사실상 '어르신 일자리'가 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올해 전국 1만811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고용하는 데 601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천218명을 운용하기 위해 70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68억4천여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이들은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2인 1조로 배정돼 하루 최대 3시간 동안 통학로 등을 순찰한다. 급여는 월 57만원이다. 퇴직 경찰·교사 등이 주로 활동했던 과거와 달리 지원 자격이나 연령 제한이 사실상 폐지됐다. 경찰청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사업목적 중 하나로 꼽는다. 매년 전국 단위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일부 학부모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오모(4
정부가 내놓은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위인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범부처 협력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만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작년 일평균 39.6명 자살…감축 위한 정책노력 안 통해 정부는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을 지난해 28.3명 수준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만 1만4천439명, 하루 평균 39.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OECD 평균은 10.6명이고, 2위인 리투아니아도 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25명의 사망과 연관시키려 해 과학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4명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다음 주에 열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당국은 백신부작용신고시스템(VAERS)에 접수된 아동 사망 보고 사례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과 아동 사망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WP는 전했다. 문제는 VAERS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VAERS는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CDC조차 이 데이터베이스가 백신이 사망의 원인인지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CDC는 지난 6월 ACIP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한 아동 25명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16명 중 정해진 일정대로 백신을 모두 맞은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이다. 지난해 전체 180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사건 중 법 위반이 발견된 건은 총 20건으로, 이 중 2건은 기소됐다.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20건에 도달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는 올해 상반기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 또한 올해 상반기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491건의 77.6%에 육박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2020년∼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2천242건 중 31.2%인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1천160건으로, 절반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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