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본격화한 조기 대선 국면 대응에 나섰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과정에서 의정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계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영향력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협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민 본부장은 "의정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의대생, 전공의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을 찾아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의료계)가 교육 가능한 숫자의 범위를 정해놓고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정부와 정치권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화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정부가 약속한 의정 갈등 전인 3천58명으로 조기 확정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의정 갈등
정부가 전공의들의 주당 수련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수련의 질을 위해 '현행' 수준인 주당 80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상 반대 의견도 나왔다.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주당 수련시간이 줄어들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실시했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전공의의 수련시간이자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경우만 주당 근무는 80시간, 연속 근무는 28시간까지 허용한다. 현재 국회에도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관련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개정안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개정안은 주당 40시간 근무하되 교육 목적으로 일주일에 24시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비가 10년 새 2.5 배로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다.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제대 보건의료복지학과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라는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추계치를 구했다. 분석 결과, 현행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 전인 2023년 추계치(221조원)의 2.5 배이자,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한다. 초고령사회에서의 경제 축소 등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에서도 2033년 국민의료비는 489조2천억원으로 GDP의 13.9%에 달한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가격 조정 정책이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24조3천억원(GDP의 12.1%)까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형 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작된 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바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끔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곳 모두 참여하고 있다. 구조전환 사업이 시행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중증 응급·소아 등 적합 질환 환자 비중은 지난해 1월 44.8%에서 올해 1월 52%로 7.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줄었던 상급종합병원 진료량도 중증 수술과 입원 환자 중심으로 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뇌동맥류나 암 등 중증 수술 건수는 사업 시행 전인 지난해 9월 2만8천건에서 시행 후인 그해 12월 3만7천건으로 약 35% 늘었고,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수도 16만명에서 19만명으로 약 16% 증가했다. 비중증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과 같은 종합
지역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의 85%는 공보의를 대체할 민간의사를 채용할 예산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협의회(공보의협)는 11일 수도권과 광역시, 보건의료원을 보유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07개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민간의사 채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6곳(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 중 한 곳은 3개월 미만의 단기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공보의 인력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데도 각 지자체가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공백을 자초하는 매우 심각한 행정적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체계가 더 이상 공보의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조차도 편성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력 확보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보의협을 포함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의과 공보의는 1천207명이지만 이 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만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로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3자 회동이 이뤄지면서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를 비롯한 3명은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의협은 지난 9일 정부 측이 이날 만남을 제안해왔다고 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교육부와 복지부, 의협 수장이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월엔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8일 의정 대화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을 조기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 관리 계획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고, 지역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엔 병상관리의 기본단위인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료권은 ▲ 인구수 15만 명 이상 ▲ 약 60분 이내 골든타임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 접근성 ▲ 의료 이용률 ▲ 시도 의료공급 계획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70개 진료권은 병상 수요·공급 분석(20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치료를 마친 환자의 예후 관리를 인공지능(AI)이 돕는 '의료 AI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닥터앤서3.0)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닥터앤서3.0은 환자가 질병 치료, 병원 퇴원 이후 일상에 복귀했을 때 재발이나 상태 악화를 막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 예후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신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의료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닥터앤서 1.0, 2.0'을 추진했는데 3.0부터는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활 치료가 중요한 질환 암이나 골절,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피부·호흡기 질환, 비만, 당뇨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예후 관리 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일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상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22억원 규모 과제를 수행할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서비스의 인허가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안정
보건복지부는 4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서울대병원 등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 9곳은 어린이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손실을 정부가 최대 100%까지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상 대상은 작년 1∼12월 손실분이며 이르면 올해 연말에 지급한다. 사후보상액은 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원가 자료를 분석해 의료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보상한다. 소요 재정은 2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그간 고위험 분만·신생아 진료 분야 수가가 계속 인상됐지만, 출생아 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의료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과와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과 전문 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충해 충분한 진료 인프라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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