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수영복, 샌들, 전동킥보드 등의 제품에 파손, 중금속 오염 등 우려가 있어 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름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4.6%로,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평균 부적합률(5.0%)의 3배에 육박했다. 조사 대상 전기용품 91개 가운데 LED등기구 8개, 플러그 및 콘센트 4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1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생활용품 109개 중에서는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4개, 전동 킥보드 2개, 수영복 1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튜브'로 불리는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의 경우 성인용 튜브는 조사 대상 17개 중 1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튜브 중에서도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제품 10개 가운데 8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량 튜브는 모두 중국산이었다. 기준 미달 튜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월 6∼24일 20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4만4천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30.0%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모두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둘 중 육아휴직만 사용한 경우는 4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한 경우는 1.8%였고,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한 응답자는 18.7%였다. 이들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돈이 필요해서) 27.1%, '인력 부족으로 동료에게 불편을 끼칠까 봐' 24.2%, '직장 분위기 때문'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속기간 중간값은 8년 차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근무 환경으로 인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넘어서 보건의료 직종 자체를 이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도입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떠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노동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각
고령자 사이에서도 남녀의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기본연구'에서는 고용보험 행정 데이터베이스(DB) 중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DB를 이용해 고령자 및 출산 남녀의 노동이동 실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이전 출생자 중 2024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고령자는 272만9천 명이었다. 이중 75%는 60세 이후 취업했고, 75%는 중소규모 사업체를 다니고 있었으며, 53.9%는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취업 분야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집중 분포됐고, 현재 일자리 취득 당시 임금수준은 월 실질임금 184만원 수준이었다. 남성 고령자는 226만원, 여성 고령자는 133만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9%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일자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안정하며 임금수준이 낮고, 고령자 내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현재 임금근로자인 1963년 이전 출생자 중 원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는 9.5%가량인 26만 명에 불과했다. 정년퇴직 후 같은 직장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 비율, 즉 재고용 비율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 지원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25일 현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르면 임신 전 초음파 검사나 호르몬 검사 등 건강 이상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을 받으면 이 비용을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권익위는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또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단계에서 휴대전화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알림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작년 6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펜타닐 패치 처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지난 3월 19만5천934매를 기록하며 작년 동월 21만1천65매보다 7.2%(1만5천131매) 감소했다.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12월 21만2천925매를 기록했지만 올 1월 19만5천930매로 떨어진 이후 석달 연속 20만매를 밑돌고 있다. 펜타닐 패치 처방환자 수도 감소세다. 처방환자 수는 작년 1월 2만6천219명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 작년 10월 이후 12월까지 2만3천명대를 기록했고 올 1월 2만2천29명으로 떨어진 이후 석 달째 2만2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펜타닐 패치 처방량과 처방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작년 6월 14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우선 적용했다.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열람한 뒤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
오랜 기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만일의 위험'에 대비했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 폭탄'을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입원'으로 인정받던 백내장 수술을 두고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꾸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법원의 판결마저 엇갈리면서 애꿎은 환자들은 기나긴 법정 다툼과 국민청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구제의 길은 멀기만 하다. 피해자는 소송에 참여한 수백 명을 넘어 최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갈등의 시작점 '2016년 약관 변경·2020년 수가 개편' 25일 의료계와 최근 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에 따르면 이런 분쟁의 배경에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약관 및 의료 수가 정책 변경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자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 시점 이후 가입자부터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대'가 보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현재 소송에 나선 원고들은 모두 그 전에 보험에 가입한 이들로, 변경 전 약관에 따라 온전히 보장받는 게 마땅했다. 이후 2020년 9월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비급여 항목이었던
일명 '개구리알'로 부르는 워터비즈(수정토)를 삼키는 어린이가 없도록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워터비즈를 삼키면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25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본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데 일각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를 차지했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가 다수 확
"도대체 언제까지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이어야 하나요?" 과거 한 고등학생의 자살 사건 이후 보건소 상담실을 찾은 학부모가 울먹이며 남긴 말이다. 정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청소년 자살을 줄이겠다며 예방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 또다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정부의 이런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이제 아이를 잃은 유가족의 고통과 분노는 점점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걱정하면서도, 태어난 아이들이 스스로 생을 접는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 20년째 OECD 자살률 1위, 10·20대 사망원인 1위 '불명예'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연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2천906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35명이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도 10대와 2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은 2016년 108명에서 2023년 214명(고등학생 106명, 중학생 93명, 초등학생
"요즘 한국인은 키도 크고 비율도 좋다." 최근 가요, 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예전과 달라진 한국인의 외모가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한국인이 서양인 못지않게 키가 커졌다", "이제는 아시아에서 롱다리 민족"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과연 한국인이 일명 '롱다리'로 불리는 서구인과 비슷할 정도로 키가 커졌을까.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한국인은 지난 100년간 전 세계에서 키가 많이 큰 민족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인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비교해 키가 가장 큰 편인 것은 사실이며, 일반 서구 국가 사람들과 비교해도 이제는 키가 작은 편이 아니다. 다만 극단적인 사례인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 사람들에 비해선 여전히 작은 수준이다. 한국인은 상체보다 하체가 길어지는 일명 '롱다리형'의 서구형 체형으로 점차 바뀌고 있지만, 머리 크기 등 동양인 특유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한국인의 키와 체형 변화는 경제 성장과 함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 신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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