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해충돌 관리가 미국, 유럽 등 의약품 규제당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장익 교수 등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해당 연구는 각국 규제기관이 공개한 법령, 규정, 회의록 등 공개 자료에 근거해 수행됐다. 논문에 따르면 식약처,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각국 규제기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내부 심사만으로는 의약품 허가 등에 요구되는 과학적 쟁점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기관별로 보면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FDA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EMA는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를 운영한다. 이들 자문기구는 위원 인적 사항 공개, 회의 운영 과정, 이해충돌 관리 등 사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FDA와 EMA는 자문기구 위원의 상세한 이력을 모두 공개한다. 특히 FDA는 이름, 출생지, 학력, 경력, 학술 논문과 출판 실적, 연구비 수혜 현황, 강연 목록 등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위원 위촉 즉시 자문위원회 웹사
부산이 2021년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에 진입하고 이후 고령화 진행 속도도 가장 빠르지만,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곽승주 과장, 금정현 조사역, 이유경 청년인턴이 발표한 '최근 부산지역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36.7%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52.1%로 서울(52.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2.5%와 41.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16위와 15위에 그쳤다.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도 7.4%로 전국 평균 6.2%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부산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그 증가 속도 또한 빠르므로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장기적 노동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여성 및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청년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 선호 일자리 확보가 필
행정안전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단속 등 본격적인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코자 전화·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발견 시 ☎ 지역번호+120 또는 ☎ 1330(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나서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 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도 편다.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전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한국의 출산율이 최근 반등하는 중요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인구 기본정책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5차(2026∼203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돼야 하는데 해를 바뀐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으면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확대 개편해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산율 반등 등 최근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데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상황이 맞물려 제5차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선임연구위원과 박종서 연구위원은 1일 인구정책 전망·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나올 새 인구 기본계획은 기존의 '출산율 제고 목표' 중심을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총 4차에 걸쳐 수립·시행됐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을 국가 의제로 설정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과거 가족에 전가되던 출산·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 3명 가운데 2명은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을 원하는 이들의 희망하는 정년은 66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제10차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05년부터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 소득 ▲ 소비 ▲ 자산 ▲ 노후 준비 상태 ▲ 은퇴계획 ▲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공적 연금제도 수급 실태 등을 알아보는 조사다. 2년에 한 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사이에 부가조사를 진행한다.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그 배우자 8천3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6.0%,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4.0%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66.2%, 여성은 65.9%가 정년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혀 남성의 찬성 비율이 소폭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54세는 64.8%, 55∼59세는 64.0%, 60∼64세는 65.7%가 정년 연장에 찬성해 평균보다 찬성률이 낮았던 데 비해 65∼69세는 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전'이 제조한 '다비치 렌즈 3데이 컬러' 등 매일 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 중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비치 렌즈 3데이 컬러의 ▲ 뜨레뷰 뉴 미라클 브라운 ▲ 뜨레뷰 뉴 미라클 초코 ▲ 뉴 스타리 데이 브라운 ▲ 뉴 스타리 나이트 블랙 ▲ 돌체링 그레이 ▲ 돌체링 브라운 ▲ 셀레네 브라운 제품과 다비치 렌즈 1먼스 컬러의 ▲ 뉴 미라클 브라운 ▲ 뉴 미라클 초코 ▲ 퓨어링 그레이 ▲ 퓨어링 올리브 등이다. 다비치 렌즈 1데이 컬러의 ▲ 퓨어링 브라운 1데이 ▲ 퓨어링 초코 1데이 제품과 더 렌즈의 ▲ 1더 렌즈 그레이스 브라운 ▲ 1더 렌즈 그레이스 카키 ▲ 1더 렌즈 그레이스 그레이 등도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디케이메디비전에 대한 점검 결과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콘택트렌즈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제조원에 위탁해 생산·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해 식약처는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이미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은 남성이었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33만9천530명으로, 전년도 25만5천119명(월별 합계 기준)보다 8만4천411명(33.1%) 증가했다. 이중 육아휴직자는 18만4천519명으로, 2024년 13만2천695명 대비 5만1천824명(39.1%)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7천196명으로, 전체 36.4%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 4만1천830명보다 60.6% 늘어난 수치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천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새 13.8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반적인 육아휴직률을 보면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100인 미만 업장 소속 근로자는 8만6천323명(46.8%)으로 전년 6만324명(45.5%) 대비 비중이 1.3%포인트(p), 300인 미만도 11만903명(60.1%)으로 전년 7만7천994명(58.8%
신학기 시즌과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커머스 업계가 패션·가전·먹거리 할인 행사에 나섰다. 백화점에서는 백팩과 주니어 패션, 인기 브랜드 팝업이 잇따라 열리고, 대형마트는 대형 광어와 축산·농산물 특가로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섰다. ▲ 롯데백화점 = 본점 지하 1층 코스모너지 광장에서 2월 8일까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신학기 기념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다가오는 새 학기를 맞이해 신상품 백팩 라인업을 선보이며 행사 기간 전품목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잠실점 2층 키네틱 그라운드에서는 백화점 최초 '무신사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오픈 기념 프로모션으로 2월 말까지 롯데월드와 연계해 무신사 스토어 구매 고객에게 롯데월드 입장권 할인 혜택을 준다. ▲ 신세계백화점 = 올해 신학기 시즌을 맞아 강남점 10층에서 '스쿨더키퍼스' 팝업 스토어를 선 보인다. 스쿨더키퍼스는 7∼11세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패션 브랜드로, 이번 팝업을 통해 올봄 신상 제품을 공개한다. 모든 구매고객에게는 시그니처 삭스를 증정하며 제로 백팩 구매 시 키링을 증정한다. 이월상품은 10% 할인한다. ▲ 현대백화점 = 더현대 서울 5층에서 글로벌 가전 브랜드 '다이슨'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종일형 동료지원 쉼터' 설치를 확대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로 정신장애 경험자가 동료 정신장애인을 상담·교육하는 '동료지원 쉼터'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주간시간대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주간형 쉼터의 경우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종일형 쉼터를 늘려야 한다고 봤다. 또 동료를 돕는 정신장애 경험자를 쉼터에 2명 이상 둬 교대가 가능하게 하고, 자격 요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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