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8일 조간)

 

▲ 경향신문 = 극우 집회서 밤새우고 '역사 퇴행' 내달린 황교안 대표

다음의 댓글·연관검색 폐지, 댓글문화 되돌아보는 계기로

김용균재단 출범, "위험의 외주화와 차별 없는 일터 만들자"

▲ 국민일보 = 여권의 성찰과 인적 쇄신 필요하다

카카오의 연예뉴스 댓글 폐지 환영한다

대화 의향 있다면 北도 새로운 계산법으로 임해야

▲ 서울신문 = 여야, 이견 적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 먼저 통과시켜라

김영철까지 등장시킨 北, 유연하게 美와 협상해야

악플 논란 속 주목되는 다음의 댓글·실검 폐지 실험

▲ 세계일보 = 南과 대화 피하고 美와 협상 바라는 北의 통미봉남

조국 소환 초읽기…엄정한 수사가 유일한 출구다

경제 기초체력 허약한데 정부는 '세금 살포'만 외치니

▲ 아시아투데이 = 한국당, 국민신뢰 찾아야 희망 있다

적자재정 위험성도 확실히 인식해야

▲ 일간투데이 = WTO 농업 분야 개도국 포기, 선진국화 계기 삼아야

▲ 조선일보 = 1200만명에게 현금 지급,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 복지 광풍

입시도 정파적 득실 따져 정한다면 이 나라 교육 어디로 가겠나

정권 입맛에 맞아야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인가

▲ 중앙일보 = "실리콘 밸리에는 출퇴근 시간 없다"는 장병규 보고서

공공기관 임원 절반이 '캠코더'인데 "공정" 외치는 정부

▲ 한겨레 = '이재용 재판'에 '이건희 신경영'이 왜 나오나

'금강산 관광 문제', 남북이 만나 돌파구 찾아야

'다음' 댓글·연관검색 폐지, 네이버도 동참해야

▲ 한국일보 = 차기 정부로 넘긴 자사고·외고 폐지, 공수표 안 되려면

가산점 소동에 불출마 번복, 한국당 '조국 낙마'에 취했나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 돌파할 '창의적 해법' 절실하다

▲ 디지털타임스 = '캠코더'가 장악한 공공기관…이러고도 公正 말할 수 있나

골목상권 매출 두 자릿수 감소,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 매일경제 = "국가가 일할 권리를 뺏고 있다"

중국은 34조 반도체펀드로 치고 나오는데

카카오의 여론 조작·악플 방지 대책을 주목한다

▲ 서울경제 = 민생법안 더 이상 방치 안된다

"공수처 얘기만 한다"는 與의원들의 쓴소리

中 반도체굴기 속도내는 것 안 보이나

▲ 이데일리 = 국론 분열 속에 맞는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자꾸 떨어지는 현실

▲ 전자신문 = 데이터 3법, 정말 시간이 없다

에듀테크, 수출산업으로 키우자

▲ 한국경제 = 남북한 관계에 '진실의 순간'이 오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분배 '좋아지는 기미'가 어디 보인다는 건가

"실리콘밸리에는 출퇴근 시간 확인하는 회사 없다"

▲ 건설경제 = 건설투자 발목잡는 환경평가협의 개선해야

▲ 신아일보 = 민간활력 살릴 '재정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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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이용장애는 질병"…문화연대 "기준 맹목적 수용 부적절"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규정했다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문화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박 교수는 "질병코드 등재는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소모해 예방해야 할 질병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의사에 반해 행정부처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제기구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HO 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질병코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통계법과 관련해 "해당 문구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게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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