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 '조희대 사퇴론' 선 그은 대통령실, 사법부는 환골탈태해야 순직 해경 '영웅 만들자'며 함구령, 뭘 숨기려 했나 학교폭력 12년 만에 최고치, 친구들이 막도록 가르쳐야 ▲ 국민일보 = 구체적 재원 계획 빠진 채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李정부, 민주당이란 말에서 내려야"… 통합위원장의 고언 성평등가족부로 거듭나는 여가부, 기대에 부응하길 ▲ 동아일보 = 美서 캠리보다 비싸진 쏘나타… 다변화로 '장기전' 대비해야 與는 법원 공격 당장 멈추고, 법원은 개혁 논의 적극 나서라 가르칠 교사 없는데 AI 강국 가능할까 ▲ 서울신문 = 한일 車 관세 역전… 대미 협상 난항, 장기화에 만반 대비를 산재 엄벌·노동권 일방주의… 피멍 드는 일자리도 살펴야 野 법사위 간사도 거대 여당 뜻대로… 너무한 것 아닌가 ▲ 세계일보 = 한·일 車 관세 역전…대미협상 원칙 지키되 실기 말아야 李, "민주당 논리로만 국정 운영 못 해" 고언 새기길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철저 수사해 진상 밝혀라 ▲ 아시아투데이 = 李 "국가 균형발전은 운명"… 123대 과제 성과내길 일본 자동차 美관세 우리보다 10%p 낮아졌다 ▲ 조선일보 = 대통령실 '대법원장 겁박' 진화,
▲ 경향신문 = '쏘나타'보다 싸진 '캠리' 한·일, 미국서 가격 역전 ▲ 국민일보 = 한·일 뒤바뀐 가격 경쟁력 車 대미 수출 '급브레이크' ▲ 동아일보 = 美서 관세역전 한국車, 미국밖 시장 눈돌린다 ▲ 매일일보 = 美·中 기술빅뱅 속 韓 현실은 '외톨이' ▲ 서울신문 = 與 '나경원 간사' 막았다 법사위 초유 표결로 봉쇄 ▲ 세계일보 = 국민 10명 중 8명 "AI 답변 신뢰한다" ▲ 아시아투데이 = '4년 연임 개헌' 첫손… 李, 국정과제 드라이브 ▲ 일간투데이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확산 민주당 거리투쟁까지 번졌다 ▲ 조선일보 = 숨통 틔운 미중, 접점 못찾는 한미 ▲ 중앙일보 = 4년연임·결선투표제 개헌, 1호과제로 추진 ▲ 한겨레 = 미국 용인한 듯…이, 가자시티 지상전 개시 ▲ 한국일보 = 4년 연임 개헌, 李정부 국정과제 1호 ▲ 글로벌이코노믹 = '겹악재'의 재계, 對美투자 의지 시험대 ▲ 대한경제 = 車 관세 25% 쇼크… 벙커 빠진 對美 수출 ▲ 디지털타임스 = "이참에 제조업 특화 AI로 3강 넘어 세계 최강 노리자" ▲ 매일경제 = 연체 지워줬더니 … 3분의 1, 또 연체 ▲ 브릿지경제 = 현대차 임단협 타결 도미노 파업 멈추
■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6139200004 ■ 통상본부장, 美무역대표와 회담…'대미투자 이견' 좁히기 주력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최종 타결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했다. 전날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관세 및 통상협상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전문보기:
"담배 피울 공간 정도는 있어야"(네이버 이용자 'kim***') "흡연부스 만들었으면 흡연부스에서만 피우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야"('sco***') 최근 강원도 원주시 태장체육단지 내 야구장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자 찬반 의견이 부딪쳤다. 금연 캠페인이 강화되는 와중에 흡연부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 "간접흡연 심해" vs "흡연부스로 유도해야" 흡연부스는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철도역 등 금연구역에 설치될 수 있는 흡연시설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부스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탁자·개인용 컴퓨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금지된다. 지난달 말 태장체육단지에는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자 산불 방지·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흡연부스 2개가 설치됐다. 이에 몰래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대신 정해진 곳에서 피울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성인야구장 4면·리틀야구장 1면 등 여러 경기장이 인접해 있어 특정 구역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주변 경기장까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인형 뽑기가 도박이라고요?" 17일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일부 교육청들은 이날을 앞두고 최근 인형 뽑기의 사행성을 경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가정통신문은 인형뽑기 기계가 겉보기에는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도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영화 '타짜' 속 인물들이나 카지노, 담배 연기가 자욱한 불법 도박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인형 뽑기와 도박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 도박은 사전상 의미로 불확실한 결과를 바탕으로 돈이나 재물을 걸고 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이스틱으로 크레인을 조정해 인형을 뽑는 인형뽑기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재미 삼아 할 수 있는 놀이라는 점에서 얼핏 이런 도박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인형뽑기도 도박에 해당할까.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인형뽑기는 전 연령이 이용가능한 게임물이고 경품 종류와 한도액에서도 대체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당한 수준으로 즐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인형뽑기 게임은 '전체 이용가'…인형 가격은 1만원 넘으면 안 돼
지난해 4월 강원도 정선에 사는 네 살 어린이가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심장 수술 이력이 있는 이 아이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기도삽관이 필요한 초응급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데려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사정은 119에 접수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탑승한 소방헬기가 정선까지 날아갔고, 의료진은 아이를 태워 불과 30여 분 만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생명 구호 최전선에 있는 소방헬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남은 30여㎞는 또 다른 고비였다. 서울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응급상황을 컨트롤하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이송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아이를 품은 것은 바로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서비스'(SMICU) 소속 특수 구급차였다. SMICU는 명칭 그대로 '서울에서 달리는(Mobile) 중환자실(ICU)'을 말한다. 일반 구급차보다 1.5배 큰 이 특수 구급차에는 일반 구급차에 없는 체외막산소공급장치(에크모·ECMO)와 목표체온조절장치 등 20여개의 중환자실 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의사 1인(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인이 동승해 환자를 진료한다. 에크모는 환자의 몸 밖으로 빼낸
건양대병원은 정형외과 김광균 교수팀이 주민등록상 106세(실제 108세)인 초고령 환자에게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환자는 최근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상을 입어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를 겪었다. 그러나 초고령인 만큼 가족과 본인 모두 수술을 망설였다. 건양대병원은 다학제 협진 체계를 가동해 환자 건강 상태를 면밀히 평가한 뒤 정밀한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낙상 후 이틀째인 지난 9일 안전하게 수술했다. 현재 환자는 합병증 없이 회복 중으로, 재활 치료를 통해 보행 능력을 점차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건양대병원은 전했다. 김광균 교수는 "고령 환자 수술은 위험이 따르지만,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헬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APEC 대표단 등이 모여 디지털 헬스 분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비비안 린 홍콩대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 모바일 헬스 등의 디지털 기술이 중·저소득 국가의 보건 시스템 강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관 등 보건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 사회·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막을 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HLMHE) 브리핑에서 21개 회원경제(member economies)가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경제들은 ▲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 사회 구현 ▲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디지털 헬스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보건혁신 촉진 ▲ 지역사회 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 회복력 있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공급망 구축 ▲ 생애주기별 통합적 암 관리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이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라는 이중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문에서는 노인이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도록 정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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