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증가했지만, 보장률(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정체돼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오늘의 주요 일정](6일·수) [정치] ▲ 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오후, 경주·부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30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34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청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접견(11:00 본청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14:00 본청 당대표회의실) 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청 당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2일차(10:00~22:00)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관세인상 대응 자동차 생산현장 점검(08:5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 :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15:30 국회 본관 228호)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접견(16:30 국회 원내대표실) ▲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Goog
[오늘의 증시일정](6일) ◇ 신규상장 ▲ 하나35호스팩[0041LO] ◇ 추가 및 변경상장 ▲ 유티아이 [179900](주식전환 10만8천984주 2만2천21원, CB전환 4만1천27주 2만5천592원, CB전환 11만6천162주 2만6천213원) ▲ 엑스플러스 [373200](유상증자 914만767주 547원) ▲ 데이타솔루션 [263800](스톡옵션 3천주 3천169원) ▲ 카카오뱅크 [323410](스톡옵션 1천주 2만5천215원) ▲ 달바글로벌 [483650](스톡옵션 7천725주 2천원, 스톡옵션 1만8천625주 8천원, 스톡옵션 3천750주 4천원) ▲ 피노 [033790](CB전환 4천521만4천521주 1천515원) ▲ 휴림로봇 [090710](CB전환 921만9천404주 1천627원) ▲ 일동제약 [249420](CB전환 62만5천주 1만6천원, CB전환 96만9천66주 1만2천899원) ▲ 코오롱티슈진 [950160](CB전환 140만2천790주 1만4천257원) ▲ 빌리언스 [044480](무상감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5일) 주요공시] ▲ 롯데관광개발[032350], 2분기 영업이익 최대…순이익 흑자전환 ▲ 디어유[376300]
▲ 경향신문 =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실체 드러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게 '국정농단'이다 폭염, '먹거리 물가' 비상인데 기후약자 예산은 쥐꼬리라니 ▲ 국민일보 = 방송법 통과, 방송 장악인지 정상화인지 국민이 지켜볼 것 정 대표의 '협치 거부'… 李 정부 발목 잡는 '자기 정치' 외국계 투자은행까지 등돌리는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 ▲ 동아일보 = 국가대표 AI 5강 선발… '보여주기 경쟁'에 그쳐선 안 된다 與 '방송 3법' 강행… 정권 바뀔 때마다 갈등 되풀이해서야 강훈식에게 사면 명단 몰래 전하다 카메라에 잡힌 송언석 ▲ 서울신문 = 광복절 특사, '민생 중심' 원칙 훼손되지 않아야 세제개편안에 투자은행들 줄줄이 경고… 신중 검토 절실 '한국형 인공지능' 시동… 'AI 3대 강국' 디딤돌로 ▲ 세계일보 = 김건희 오늘 특검 출석, 사실관계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대통령 질타에도 또 산재 사고, 근본 대책 마련하길 ▲ 아시아투데이 = 李대통령, 시장안정 위해 '대주주 기준완화' 결단을 관세 파고, 재계 상법개정 의견 수렴해 헤쳐 나가길 ▲ 조선일보 = 저질 넘어 범죄
▲ 경향신문 = 'KBS 지배구조 개편' 여당, 1호 개혁 입법 ▲ 국민일보 = "한국군 양안 개입은 레드라인"… 美에 설명 ▲ 동아일보 = '정청래의 與' 입법 폭풍, 계속 몰아친다 ▲ 매일일보 = '전세대란' 서민 이사갈 집 씨가 말랐다 ▲ 서울신문 = '정청래 1호' 방송법 국회 통과 ▲ 세계일보 = 김건희 오늘 소환 金 "묵비없이 소명" ▲ 아시아투데이 = 주식양도세 여론 뭇매 '기준완화' 고심깊은 與 ▲ 일간투데이 = 휴간 ▲ 조선일보 = KBS, 與 뜻대로 지배구조 바뀐다 ▲ 중앙일보 = 주식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장 사퇴 ▲ 한겨레 = 권익위 국장 유서, 김건희 명품백 '면죄' 괴로워했다 ▲ 한국일보 = 김건희 오늘 첫 소환… 도이치 '공범' 적시 ▲ 글로벌이코노믹 = 기준금리 내리는데 대출금리는 '역주행' ▲ 대한경제 = CEO 처벌 리스크 낮추고 과징금 높인다 ▲ 디지털타임스 = '마스가 엔진' 정기선의 '조용한 힘' ▲ 매일경제 = 재계 숙원…'기업규모별 규제' 손본다 ▲ 브릿지경제 = 형사처벌 위주 경제형벌 '금전적 처벌'로 전환 ▲ 서울경제 = 獨 추락 지켜본 유럽…원전 36기 짓는다 ▲ 아시아타임즈 = 끝나지 않은 관세협상… 세부
■ 이춘석, 鄭 조사지시 6시간만에 탈당…'개미여론' 악화 우려한 듯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탈당은 논란의 추이를 살필 틈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 의원의 판단과 빠른 거취 정리 없이는 정청래 대표 체제 초반 개혁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더팩트의 보도로 제기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5170400001 ■ 전국 곳곳에 세찬 비…시간당 70㎜ 폭우도 수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30∼100㎜, 충청, 전라, 경상권(울릉도·독도 제외) 30∼80㎜, 강원 동해안 10∼40㎜, 울릉도·독도 5∼40㎜다. 제주도에는 8일까지 30∼80㎜ 비가 예보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6005500034 ■ 오늘 김건희 특검 피의자
열대야가 20일 넘게 발생한 지난달에 이어, 이달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남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에어컨 자가 점검 방법을 소개했다. 6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7월 에어컨 서비스 신청은 전달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서비스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신청 사례 중 약 30%는 제품 고장이 아닌 경우였다. 올바른 자가 점검 방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서비스의 설명이다. 먼저 냉방 가동 후 송풍 모드를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동작시키면 내부 습기가 건조돼 냄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 청소'나 '스마트 냉방 세척' 기능이 탑재된 모델은 이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또 에어컨 주변의 방향제, 디퓨저 등은 제거하는 게 좋다. 필터 관리도 필수다. 먼지 거름 필터는 2주에 한 번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전기 집진 필터는 3개월에 한 번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헹군 뒤 그늘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해 사용한다. 탈취 필터는 2∼3개월 주기로 교체한다. 만일 냉방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 총액은 2020년 37조4천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천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이들의 진료비는 27조9천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천원에서 536만8천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작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6월 현재 46%까지 커져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
유아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와의 역동적 상호작용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대전대에 따르면 상담학과 문영경 교수팀은 삼육대 유아교육학과 김길숙 교수와 함께 전국 1천400여명의 4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예측 모형을 개발했다. 그 결과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정서성'이 공격성, 과잉행동 등 문제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팀은 한국육아정책연구소가 수집한 '한국 아동 패널(2014년 제7차)'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방식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분석을 적용해 진행했다. 문 교수는 "유아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단일 요인이 아닌, 양육자와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라며 "이번 모형은 가정 내 심리·경제 환경을 고려한 조기 진단 도구 및 개입 전략 설계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트리(Tree) 분석을 통해 유아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유아의 개인 변인을 밝혀 문제행동의 중재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라고 문 교수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 정서 기질을 함
질병관리청은 5일 임승관 청장이 코로나19 유행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대비하고자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해 해외 감염병 검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항으로, 현재 검역관들이 모든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질병청의 병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6월 말인 올해 26주차 63명에서 30주차(7월 20∼26일) 139명으로 매주 조금씩 늘고 있다. 인근 국가인 중국의 광둥성에서는 치쿤구니야열병 환자가 지난달 22일 2천285명에서 27일 5천155명으로 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 질병청은 최근 중국(광둥성),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추가해 치쿤쿠니야열 검역관리 국가를 32개국으로 늘렸다. 임 청장은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으려면 해외여행 전에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등을 받은 후 귀가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주요 감염병 예방 정보, 검역소 서비스 등 감염병 예방 정보는 '여행건강오피셜'(travelhealth.kr)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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