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 판단 기준을 만든 것으로, 비응급 환자 탑승 시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 등으로 무인 단속되더라도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음을 증명하면 범칙금,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구급차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용도로 썼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허위로 운행하는 사례를 가려내는 데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차의 긴급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긴급성 여부가 판단돼야 경찰에서도 단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 내용을 정리했고,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건 긴급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마약 입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놓고 관련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왜곡된 정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ADHD 약은 '마약'이 아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라며 "정당한 치료를 '마약 복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치료받는 아동과 가족에게 심각한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예방치유단체를 이끄는 남 전 지사는 지난 16일 TV 방송에 출연해 마약사범인 한 연예인이 'ADHD 약에 중독돼 도수가 올라가며 결국 필로폰까지 가게 됐다'는 얘기를 전하며 부모가 ADHD 약을 권하는 건 "마약을 권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이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한 ADHD 약물의 중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오히려 ADHD 약물 치료를 적절히 하는 것이 향후 약물 남용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학회는 "ADHD 치료제에 대한 오해가 반복될수록 치료를 망설이게 돼 결국 환자의 정서·학업·사회적 기능 회복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
온라인에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가 최근 2년 사이 2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미디어 속 자살 유발 정보는 2022년 19만2천559건에서 지난해 40만1천229건으로 108%나 급증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 유발·유해 정보 감시단인 '지켜줌인(人)'을 운영해 온라인·미디어에서 확산하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와 영상 콘텐츠 속 자살 장면을 찾아내고 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는 글, 자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잡아내는 것이다. 지켜줌인은 2022년에는 자살 정보 19만여건을 신고하고 5만5천530건을 삭제 조치했다. 이듬해에는 자살 정보 26만5천680건을 신고해 8만9천811건을 지우는 데 일조했다. 작년에는 40만여건 가운데 6만1천598건을 삭제했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영상 4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현재 국내 자살사망자는 1만4천439명(잠정),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8.3명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소방청은 최근 발표한 '2025 소방청 통계연보'에서 작년 화재·구급 출동은 줄었지만 구조·생활안전 출동은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작년 119신고는 1천135만4천928건으로 전년보다 5% 감소했다. 출동 건수를 보면 구급 출동은 332만4천287건으로 4.6% 감소했고 화재 출동은 3만7천614건으로 3.1% 줄었다. 구조 출동은 소폭 증가(0.7%)한 131만8천837건을 기록했다. 생활안전 출동은 66만9천756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 이 중 벌집 제거 출동은 30만4천821건으로 30.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벌 쏘임 위험지수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예방 수칙과 대처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 관련 산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 소방산업 총매출은 19조4천676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작년 '소화기·소화전·완강기 익히기' 등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446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0.4% 늘어났다.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의 급식 위생과 영양,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급식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위한 급식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급식 위생과 영양, 안전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 '급식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소규모 급식소는 1회 50인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곳을 통칭한다. 대부분 영양사가 없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받지 않아 영양이나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2021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급식운영 현황에 따르면 급식하는 전국 노인·장애인시설 1만2천995곳 중 78.8%(1만238곳)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성 질환 등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 비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도 영양사가 없는 비율이 75.7%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대상인 집단급식소는 작년 12월 기준 전국 4만6천138개로 파악되지만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는 정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민 150만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했다. 공단은 범국민 지지 서명 캠페인 결과와 정기석 공단 이사장의 진술서를 지난 25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서명 운동에 당초 목표였던 100만명을 뛰어넘는 150만3천668명이 참여했다면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도 한 정 이사장은 진술서에서 담배의 중독성,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등을 부각했다고 한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선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6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제조 1곳·판매 4곳)을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A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원에 2만9천여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6억원에 달했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를 제조·판매했다. 또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효과가 큰 것처럼 불법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 한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의 항우울제인 한독세로자트정(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에 대해 24일 회수 명령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된 한독세로자트정 10㎎, 20㎎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건일제약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메가연질캡슐이 시판후 18개월 안정성 시험에서 과산화물가 부적합 판정됨에 따라 영업자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녹십자 알러샷연질캡슐(세티리진염산염)은 안정성 시험 일부 항목(용출시험) 기준 일탈로 회수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한미약품[128940] 암브로콜시럽(암브록솔, 클렌부테롤)을 주) 이물 혼입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조치했다. 23일에는 광진산업 올챌린지 보이는 물티슈 베이지와 핑크를 화장품 일부 변패 이유로, 200㎖ 용량을 400㎖로 표기한 대한약품공업 바이나민주는 내용량 표시 기재 오류로 각각 회수 진행했다.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로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해외에서 한식당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주변에서 한식당이 사라지고 있어 아쉽다는 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여전히 한식당은 우리나라 음식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대신 서양식이나 일식, 중식, 패스트푸드 등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밥집이 대부분이었던 한식당도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식당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한식당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살펴봤다. ◇ 한식당 비중 6년 연속 감소…한식 사업자 1년 새 2천명 이상 줄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한식당 비중은 2018년 45.6%에서 2019년 45.0%, 2020년 44.2%, 2021년 43.6%, 2022년 42.9%, 2023년 42.6%, 2024년 41.8% 등으로 매년 감소세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3년 내로 이 한식업종 비율은 3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식이 빠진 자리는 일식, 서양식, 중식과 함께 피자·햄버거·샌드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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