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린 것은 1년이 넘도록 의정 갈등이 되풀이된 데 따른 절박함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4학번의 '동맹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 의대 교육에 있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의대 교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그것이다. 의대생 복귀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3천58명으로의 '회군'을 이끈 주체가 의대 정원을 정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인 것도 바로 그러한 점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학년에 3개 학번이 겹치면 물리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부학 실습을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할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을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결정적 계기는 의대 교육 주체인 전국 의대 학장들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3천58명 요구'에 가세하면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1월 합동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원점)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입시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돼 직격탄을 받게 될 대상은 증원에 따라 의대 준비를 시작했던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간 의대를 매년 2천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초 발표하자마자 대학생과 직장인 등 나이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의대행을 준비하는 이른바 '의대 열풍'이 불어닥친 바 있다. 27년 만의 증원이라 바람은 더욱 거셌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다시 2천명 증원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미 몰려든 수험생으로 인해 의대 합격선은 상승하고 N수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입시 수요는 증가했지만 정원은 다시 줄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2025학년도에 모집 인원을 늘려 많은 수험생이 너도나도 의대 준비를 시작했다"며 "2026학년도에 다시 정원이 줄면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N수생이 대거 증가하면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가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면서 1∼2월 두 달간 9만4천여 명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정부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처치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성에겐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에겐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6개 시도의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시작됐다가 올해부터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전국 17개 시도의 모든 20∼49세 남녀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횟수도 작년엔 평생 1회였는데, 올해부터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에 1회씩 총 3회로 늘어났다. 그 결과 작년 4∼12월 9개월간 13만여 명이던 신청자가 올해는 두 달 만에 9만 명을 넘어섰다. 가임력 검사와 더불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작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최대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늘리고,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수련환경에 놓인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1년 넘게 지속되는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국회 입법조사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협 부회장)이 주제 발제를 맡고, 사직 전공의들도 직접 발언한다. 의협은 "이해당사자인 전공의협회에서 직접 토론회에 나서는 만큼 의료계와 정부·국회 삼자 간 의견이 잘 조율돼 의료 대란 극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결국 '2천 명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가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드는 셈인데 시민단체 등에선 앞으로의 정원 논의 과정에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후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하자는 의대 학장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곧 정부에서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7일에는 교육부가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모집정원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증원 0명'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 여당 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내년 의대 정원은 원상복귀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2천 명 증원을 반영한 '의대 정원 5천58명'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 모집인원은 3천
전국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4일 개강한 가운데 24학번 이상 의대생 96.6%가 휴학 의사를 밝혔다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밝혔다. 의대협이 지난달 3∼27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의 24학번부터 19학번(본과 4학년)까지 총 1만8천3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7천695명(96.6%)이 이번 1학기에 휴학을 하겠다고 학교 측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40곳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휴학계 제출을 마감하는 연세대·연세대 원주캠퍼스·전북대 의대 등 3곳을 제외한 37곳은 이미 휴학계 제출을 마감했다. 조사 결과 건양대는 재학생 337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99.7%가 휴학 의사를 밝혔다. 동아대(99.6%), 경희대(99.5%), 인하대(99.3%), 가천대(99.2%)도 휴학 의사를 밝힌 학생이 99% 이상이었다. 의대협 관계자는 "대다수 학생이 동일한 의견을 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말해준다"며 "학생들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이며 이에 대한 반대가 휴학으로 표현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휴학 불허 방침을 내세우며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제도가 더욱더 활
의학 교육 및 대학병원 관련 의료계 8개 단체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소속 8개 단체와 함께 지난달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 2026년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3천58명)으로 재설정 ▲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 의학교육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부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의교협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의료계의 절박한 요청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의대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교협은 "올해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추락하고 있는 한국 의료를 제자리에 돌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교협의 이번 공문 발송에는 소속 단체 12개 중 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한국의학교육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 의약품에 지출되는 보험 약값이 해마다 불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해칠 우려가 커지자 건강보험 당국이 약품비용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7년 16조2천98억원, 2019년 19조3천388억원, 2021년 21조2천97억원, 2022년 22조8천968억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1천96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14%나 껑충 뛰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6%가량 증가한 셈이다. 2023년 전체 진료비가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약품비는 이보다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높다.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 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상회한다. 이처럼 약제비가 느는 데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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