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가 3월 시작하는 수련에 복귀할 수 있게 정부가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응이 엇갈렸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가까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할 '길을 터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를 종용하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팽배한 불신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수련 특례와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원래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천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작년에 휴학한 의대 1학년생과 올해 신입생이 함께 정상적으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특례 조치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으로 작용해 의정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되길
여당이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입영'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10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장기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실제로 정부가 여당 요청대로 관련 특례를 결정한다면 전공이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이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답변에 따라 의료정상화 여부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미 작년 하반기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바 있어 또다시 등장한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사직한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와 함께 수련 중단한 전공의를 군으로 선발·징집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도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권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조치라고 평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실질적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 주사 등 비급여 증가로 전체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4대 중증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3조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총진료비는 전년(120조6천억원) 대비 10.3%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65.7%)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에서 19.9%로, 비급여 부담률은 14.6%에서 15.2%로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6.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반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다수는 의정 갈등 장기화 탓에 심리·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 문제에 국민과 환자는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지난달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는 '의사 인력의 지역과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의 의사 수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린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0%가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 의료인력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은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6일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기존 1천272개에서 1천338개로 66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던 의료비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한다. 주상병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료비가 자동 감면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했던 서면청 구를 앞으로는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kdca.go.kr)나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
필수의료과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그림이 나왔다. 심의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120일 이내에 의료 감정과 중과실 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 장기 수사와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고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제7차 의개특위를 거쳐 처음 공개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의개특위 구상에 따르면 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위원 각 5명과 정부·중재원 소속 위원 3명, 환자 대변인과 의료감정 위원 각 1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심의위 산하에는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된 필수의료 여부 확인·내과계·외과계·복합질환계 전문위가 설치돼 사건 유형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다. 검찰과 경찰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 접수 이후 30일 이내 심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과 만성질환, 건강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펼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하겠다"며 "범부처,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응 통합도상훈련을 통해 국가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감염병 관리와 퇴치를 위한 전략을 정교화하겠다"면서 "올해 도입되는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의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C형 간염 퇴치를 앞당기는 한편 결핵, 말라리아, HIV·AIDS 퇴치 전략도 정교화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노쇠예방 사업과 지역사회 복합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새롭게 기획 하겠다"며 "중앙손상센터를 설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질병청이) 감염병과 보건의료 연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기획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겠다"며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제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초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다. 또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기침 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명 중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73.9명으로, 직전 주 31.3명 대비 약 2.4배 규모로 급증했다. 비슷한 기간인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8천437명으로, 전주 대비 3천300여명 증가했다. 증가한 내원 환자의 1천357명, 약 41%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 박 차관은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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