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마저 현장에서 근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응급실 파행이 지속하고 있다. 파견된 군의관 250명 중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8명 포함돼있지만, 이들도 임상 경험 부족 등으로 응급실 진료에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의료기관 5곳에 우선 배치된 군의관 15명 모두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정부, 군의관 파견했지만 "근무할 수 없다" 복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이 파견·배치됐으나 이들 모두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모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업무를 중단한 채 돌아갔다. 애초 이대목동병원은 군의관 3명이 배치됐으나, 면담 결과 현장 경험과 진료 역량 등으로 미뤄보아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군의관들이 본격적인 응급실 진료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한 데 따라 병원 측이 복귀 조치를 통보했고, 이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이 의료기관별로 최대 23배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병·의원별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4년째인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623개 가격을 공개한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7만56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7%인 334개 항목의 평균 비용이 지난해보다 인상됐고, 132개는 올해 7월 물가상승률(연 2.6%)보다 많이 올랐다. 주요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기관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서울에 있는 한 의원은 29만원, 또 다른 의원은 680만원을 각각 받아 23배 차이가 났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중간금액은 220만원이었다. 중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응급실 의사의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4일부터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을 시작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 '아슬아슬 응급실' 5곳…군의관 파견 시작 복지부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이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하고 있다. 이 병원은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개 기관은 듀티(근무시간 단위)당 2명 이상이 근무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운영 스케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곳으로, 계속 병원과 소통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일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위해 병원을 선정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천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별 비중에서 '이송 병원 선정'의 비중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국민 병·의원 안내'도 같은 기간 41.8%에서 44%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기존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구급대에서 직접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을 찾기에는 업무 부담이 너무 커 소방청은 올해 2월부터
전국에서 응급실 파행 운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를 구하기 위한 '구인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연봉 4억원을 내걸고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병원으로 이직하는 의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좀 더 나은 조건을 좇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가 지역 응급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 '귀한 몸' 응급의학과 전문의…연봉 4억원 내걸어도 못 구해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병원 응급실 간 벌어지는 인력 이동 등으로 일부 병원은 응급실 의사를 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날 계약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긴급 채용하는 재공고를 내고 오는 13일까지 원서를 받기로 했다. 연봉은 4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들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게재하면서 구인난을 드러냈다. 지난 7월부터는 아예 채용 공고문에 연봉을 4억원으로 못박으며 구인하는 중이다. 당시 공고는 이달 초 마감됐으나, 재공고가 올라온 점으로 미
정부는 최근 응급실 운영 차질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사 수 감소는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2일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달 21일 1천734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평시인 지난해 4분기(2천364명)의 73.4%다. 두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천418명에서 1천484명으로 66명 늘었다. 응급의학과가 아닌 다른 과목 전문의는 112명에서 161명으로 49명 증가했다. 하지만 레지던트는 591명에서 54명으로, 일반의와 인턴은 243명에서 35명으로 급감했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에 이어지는 후속 진료나 중증응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여명을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응급실 붕괴'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진료 차질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 더 많은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 별도 지정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 응급실 긴급 인력보강…"추석엔 비상대응 주간 운영" 정부는 우선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
지난해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어선 건강보험 가입자 201만명에게 2조6천억원가량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부터 이 같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돌려주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자는 201만1천580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6천2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지급 대상자 중 88.0%인 176만8천564명은 소득 1∼5분위로 하위 50% 이하 계층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75.7%인 1조9천899억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10만1천987명(54.8%)이었고 이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1조6천965억원(64.5%)이었다. 40세 이상∼64세 미만은 73만8천521명(36.7%)이었고 7천800억원(29.7%)을 받게 됐다. 본인부담상한제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