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경기도는 그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독보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위상을 반영한 듯 도와 시군 차원의 복지 정책도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한 각양각색의 복지 사업이 정책화되면서 시군 간 편차도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군 실태를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 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통복지로 불리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이 전용 스마트앱(똑타)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출발지 정류장으로 찾아가 최적의 코스를 택해 도착지 정류장에 내려주는 버스다. 2022년 파주 운정·교하지구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도내 19개 시군에서 총 287대를 운영 중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수원시 행정구역에 2023년 6월 도입했는데 첫 한 해에만 호출 건수가 33만건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같은 광교신도시지만 행정구역이 용인시에 속하는 신분당선 상현역을 포함한 상현동 일대는 똑버스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똑버스 운영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30% 대 70%로 분담하는데 수원시가 매칭 사업에 참여한 반면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미참여 지자체인 수원시 등 7개 시에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간 16만8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을 비롯한 24곳이 참여 중이며, 성남·용인·수원·고양·파주·부천·남양주시 등 7곳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서명운동본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불참해 '보편지원' 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성청소년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지에 따라 건강권과 월경권을 침해받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보편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처럼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상당수 복지사업도 시군에 따라 동참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사업 편차가 재정 격차 때문인지, 정치적 판단 때문인지 등 근본 원인부터 진단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사회보장특구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복지취약지역 도비 보조율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권한인 경우가 많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선 복지 사업 주도권이 너무 많이 지방정부에 넘겨져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복지 기능을 지방에 많이 넘겨줘 발생한 문제이니 재정이 열악해 복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재원을 메워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일단 복지 편차의 원인이 재정 격차 탓인지,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장 탓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경기도에서도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일각에선 정치적 이견 탓에 복지 사업을 폐기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소속 신철희 선임연구위원도 기초지자체의 복지 편차를 광역지자체나 중앙정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전형으로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의 내신 성적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가 최근 내년도 수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중 의대 수시 학생부 교과·종합 전형에 지원한 7천162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내신 성적은 올해(1.56등급)보다 0.13등급 높은 1.43등급으로 집계됐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자(3천708명)의 평균 내신 성적은 1.33등급이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3천454명)의 경우 1.45등급이었다. 올해와 비교해 각각 0.19등급, 0.08등급 오른 수치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비수도권 소재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의 평균 내신 성적은 올해 1.53등급에서 내년 1.33등급으로 증가 폭(0.20등급)이 가장 컸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 수도권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의 평균 내신 성적 역시 올해 1.19등급에서 내년 1.12등급으로 올랐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수도권(1.41등급→1.40등급)과 비수도권(1.56등급→1.42등급) 의대 모두에서 평균 내신 성적이 상승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지원자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만큼 합격 점수도 높아질 가능성이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각한 외상 등 급성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 최종 입원 치료기관에 도착한 비율이 5년째 50% 안팎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사태로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한창일 때에도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 비율은 절반 정도로 예년과 유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14만4천454명 중 50.6%(7만3천147명·잠정치)가 적정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해 최종 입원치료를 받았다. 질환별 적정시간은 심근경색은 발병 후 2시간 이내, 출혈성·허혈성 뇌졸중은 3시간 이내, 중증 외상은 1시간 이내로 봤다. 올해 상반기에도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7만1천45명 중 50.3%(3만5천710명·잠정치)가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입원 치료기관 도착 비율은 2021년 49.7%, 2022년 49.1%, 2023년 51.1%, 지난해 50.6%, 올해 상반기 50.3% 등으로 계속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서 인력 공백이 커졌으
'나는 부모보다 잘 살고 있지만, 미래 내 자녀들은 글쎄….' 성인 절반 이상은 현재 생활 수준이 부모 세대보다 나아졌다고 봤지만, 미래 자녀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이었다. 10명 중 4명 만이 자녀 세대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49세 성인 2천500명을 대상으로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생활 수준의 변화에 대해 묻자 '약간 좋아졌다'(26.5%)와 '훨씬 좋아졌다'(34.6%)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61.1%에 달했다. 부모 세대 대비 생활 수준이 '약간 나빠졌다'(10.4%)거나 '훨씬 나빠졌다'(8.3%)는 부정적인 답변은 18.7%였다. 반면 본인과 비교해 앞으로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양상이 다소 달랐다. 본인과 비교해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훨씬 좋아질 것'(14.1%) 또는 '약간 좋아질 것'(28.2%)으로 예상한 응답이 42.3%로 절반이 안됐다. 절반 이상은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한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스러져가고 있다. 최근 7년간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4명 중 3명이 40∼60대 중장년층이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청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낀 세대'의 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방치된 중장년, 고독사 위험 최고 수준 7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 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2만1천897명 중 74.8%가 40∼60대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60대(27.9%), 40대(15.8%)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해야 할 나이에 실직, 가족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며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탈하는 중장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스로 고독사를 예감하는 중장년도 많다. 지난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45∼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1%가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70%가 넘는다'고 답했으며, '50∼70%'라고 답한 비율도 24.3%에 달했다. 또 이들 중 84%
작년 전무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 수사의뢰 건수가 올해 85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최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류 등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작년 0건에서 올해 1~8월 8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간 수사의뢰 건수 45건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식약처의 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0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늘었지만 2022년 13건, 203년 6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전무했다. 올해 수사의뢰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식약처가 작년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수사의뢰가 전무한 것을 두고 국회 등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는 적발건수가 3만1천894건으로 작년보다 적지만 수사의뢰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식약처는 "작년 수사의뢰 건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8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치매 환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비싼 곳은 부산, 가장 싼 곳은 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치매 상병자 103만524명의 총진료비는 2조9천446억6천만원이다. 1인당 한 해 285만7천원의 진료비가 드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치매 상병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0만4천984명)로, 총진료비도 4천10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의 1인당 진료비는 195만6천원가량이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비싼 곳은 부산이었다. 그해 부산의 치매 상병자는 7만4천471명, 총진료비는 3천775억6천만원이었다. 1인당 507만원가량의 진료비가 들었다. 반면 1인당 진료비가 가장 싼 곳은 강원도(165만9천원)로, 이 지역에서는 치매 상병자 3만4천930명이 진료비 579억8천만원의 진료비를 썼다. 강원도 다음으로 1인당 진료비가 싼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의 치매 상병자는 14만7천948명, 총진료비는 2천584억4천만원으로, 1인당 174만7천원의 진료비를 썼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고, 이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커질 전망이다. 전국 60세 이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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