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환자에 대해 30% 이내로 부담을 낮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8세 미만 215만 명이 대상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엔 13세 미만 34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이어서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2030년엔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춘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연금은 지금은 없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월간 도핑방지 세미나를 통해 헬스장 종사자에게 금지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렸다고 11일 밝혔다. KADA는 지난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 페어플레이그라운드(FPG)에서 금지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주제로 8월 도핑 방지 세미나를 했다. 헬스장과 사설 보디빌딩 대회 현장에선 아나볼릭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에페드린 등의 금지약물이 불법적으로 유통,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약물은 약사법에 따라 유통·판매, 구매가 엄격히 금지돼있는데도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금지약물에 손을 대는 실정이다. KADA는 생활체육인의 경각심을 높여 금지약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내추럴 보디빌딩 카페 '알약크루'와 유튜브 채널 '알약TV'를 운영하는 임윤석 약사가 강연자로 나서 금지약물 사용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사설 보디빌딩 대회 우승 경력의 임재우 센티프짐 대표는 강연해서 금지약물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입상 경쟁력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윤준 KADA 위원장은 "스포츠는 선수만의 영역이 아니다. 일반인도 금지약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를 계기로 잠수현장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바다를 포함한 수중 산업현장에서 고기압을 견디며 작업해야 하는 잠수부들이지만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규정은 없거나 있더라도 허울뿐인 규정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9천77명이다. 이중 실제로 잠수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력은 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수중 산업현장을 책임지는 잠수작업은 고기압과 강한 조류, 시야 확보 어려움 등으로 육상 작업보다 신체적 노동강도와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유기 화합물과 가스상태 물질류, 고기압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노동자들 건강 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잠수부들 역시 고기압 유해인자에 포함돼 1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별도 고시에서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압 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수건강진단이 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프리랜서 잠수부들에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프리랜서
해외 의약계열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밟는 한국 국적 유학생 수가 약 2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대 증원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 의대 유학생에 대한 관리와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해외 고등교육기관 의약계열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 의약계열 대학에서 학사 과정 중인 국내 유학생은 총 2천51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다니는 대학은 총 53개국에 분포했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가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63명)과 영국(413명), 중국(266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개국 유학생 비중은 전체의 83%에 이를 만큼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다. 해외 의약계열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1천588명에 달했다. 석사 과정생의 경우 헝가리가 694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호주(334명), 독일(176명), 중국(88명), 체코(78명) 순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외 대학 유학생 규모 조사는 지난해부터 계열별로 이뤄지고 있다.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의학·약학·간호학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11일 수련병원별로 시작된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과목과 비필수과목 전공의들 간에 온도차가 일부 있어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11일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린 후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천6명, 레지던트 1년차 3천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천285명 등 총 1만3천498명이다. 사직 전공의가 원래 근무하던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오는 경우엔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해 받아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데다 더 이상의 투쟁은 무의미하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 과목별로 복귀
최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의 용의자는 60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올해 3월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해 총 3차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도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전 연인인 40대 여성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구속되는 등 중년 남성의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조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연구팀이 한국안전문화학회 '안전문화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가해자는 실제로 중년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작년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4주간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대구 5개 시·도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5천58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 연령대는 40대가 1천218명(22.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천128명(20.8%)으로 뒤를 이었다. 50대는 1천1명(18.5%), 60대 이상은 958명(17.7%), 20대는 842명(15.6%)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않는 '출산 불모지'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아기를 낳는 산모 자체가 적은 데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천484건(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보면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97곳(38.6%)에 달했다. 심평원은 2019년 진료 청구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분만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어 전체 시군구 숫자(251곳)가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현황(226곳,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시·구 포함 시 260곳)과 차이가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는 물론 시 단위에서도 분만이 10건 미만인 곳이 많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이다. 군 단위에서는 아예 강원 철원군, 충북 진천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 노인 중엔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모두 300만3천177명이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량에 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556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2018년 도입 첫해엔 8만여 명이 동참하는 데 그쳤으나 점차 참여가 늘면서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돌파했다. 공감하는 국민이 계속 늘어나면서 200만 명부터 300만 명
"이건 관우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못 참아요. 심사하는 사람이 안 걸려봤으니까 그렇겠죠." 2년 전 요로결석을 앓았던 김모(42)씨는 당시의 끔찍한 통증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명의 화타가 독화살에 맞은 뼈를 생으로 긁어낼 때도 태연하게 바둑을 둔 관우에 빗댈 정도면 대체 요로결석의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김씨는 "마흔 넘은 남자가 '아프다'고 엉엉 운 게 처음이다. 병원에 가자마자 '제발 살려달라'고 거의 빌다시피 했다"면서 눈을 질끈 감았다. 다른 환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박모(40)씨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유형의 통증이었다"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데 한겨울에도 온몸에 땀이 날 정도였다"고 고개를 연신 가로저었다. 환자들은 요로결석이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산통'이나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작열통'과 맞먹는 고통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과거 요로결석에 걸렸던 환자들의 눈물겨운 후기가 줄을 잇는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치과 신경치료 때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겨우 재운 애가 깰까 봐 밤새 베개를 물고 끙끙거렸다'는 글들이 당시의 고통을 대변한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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