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6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 자율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다. 식약처는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반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자체 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실시한다고 질병관리청이 9일 밝혔다. 질병청은 그간 감염병 발생 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기반 실전 훈련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주관으로 지자체 역학조사반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첫 훈련은 홍역 국내 유행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 속에 올해 1∼5월 국내 환자가 6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배로 늘었다. 대부분 해외 유입(44명)이거나 해외 유입 관련(17명) 사례로,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이번 훈련은 해외 감염 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접촉자 추적, 보고체계 가동, 지역사회 확산 차단 등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 10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경북권(6월 25일), 충청권(26일), 경남권(7월 10일) 순으로 진행되며, 호남권에선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대응은 중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핵심"이라며 "이번 훈련은
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런 내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직계 가족이나 의사 또는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 운전자 관리대상을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초기 치매, 경도 인지 장애 분야에서 폭넓게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가 급여 취소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인지 개선 치료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3월 '콜린 제제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제약사들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거의 5년간 이어진 급여 축소 논란과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로 향후 콜린 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80%로 인상되면 '은행잎 추출물' 등이 주요 대체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급여 축소 넘어 퇴출 가능성도…콜린 지위 '흔들' 콜린은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있는 환자들의 인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약물로, 경도인지장애(MCI), 치매 초기, 뇌혈관 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 널리 처방돼 왔다. 2022년 5천349억원, 2023년 5천805억원, 작년 5천672억원에 이르는 처방 규모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는 약가의 30%만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 콜린 처방 시 본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주제는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이다. 아기의 출생 직후부터 가정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자는 논의를 위한 자리다. 가정방문 서비스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훈련된 가정방문 인력이 아기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부모의 고민을 듣고,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살피는 제도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 가정에만 제공된다. 일본은 1961년 아동과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신생아 가정 방문 사업을 시작했다. 2009년에는 산모 양육지원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헬로 베이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이은주 알바니 뉴욕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가족-간호사 파트너십'(NFP)과 '헬시 패밀리 아메리카'(HFA) 등을 소개한다. 야마다 후지코 차일드 퍼스트 저팬 이사장은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시정률은 매우 낮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7천519건의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의약품 광고 및 구매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 심각…오픈마켓·메신저가 주요 경로 특히 마약류는 전체 적발 건수의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었고, 주로 메신저(텔레그램·카카오톡 등)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천990건 중 대부분인 2만1천986건이 마약류 불법 유통이었으며, 특정 아이디는 최대 2천834회까지 반복 적발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 판매로 적발된 상위 메신저 아이디 20개 중 12개가 조사 당시에도 사용 중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최문정 교수 연구팀이 젠더에 따라 디지털 해킹 피해 경험과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8일 밝혔다. 해킹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기존 연구는 주로 기술적 측면에만 집중돼 있을 뿐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유사한 디지털 접근성과 사용 능력을 갖췄음에도 디지털 활용 결과에서 사회적 불균형이 나타나는 '제3레벨 디지털 격차' 관점에서 젠더 차이에 주목했다. 해킹 피해를 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게시물 1만3천여건을 수집해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은 게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 영역에서 남성보다 해킹 피해 경험을 더 많이 보고했다. 남성은 게임 관련 서비스의 해킹 피해가 두드러졌다. 여성은 해킹으로 인해 평판 손상, 금전적 손실, 개인화된 콘텐츠의 변경 등 부정적인 결과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킹에 대한 대처 전략에서도 젠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해킹 출처를 추적하거나 계정을 복구하는 등 능동적인 전략을 주로 사용했지만, 여성은 피해 사실을 공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경
여주 흔암리 선사시대 유적은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마을 유적이다. 유적은 지난 1972∼1977년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과 고고학과의 합동 연구에 의해 발굴됐다. 총 16기의 집자리가 조사됐는데 집자리 내부에서는 화덕 자리와 기둥 구멍, 저장 구덩이가 발굴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12호 집자리에서 다량의 탄화미와 보리, 조, 수수 등의 곡물이 출토됐다는 사실이다. 여주 흔암리 선사시대 주거지에서 수수껍질이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 수수 재배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됐다는 방증이다. 1960년대 조사에서도 98종의 수수 재래종이 기록될 정도로 그 품종도 다양하다. 수수를 크게 보면 메수수와 찰수수로 구분되는데 그중 술을 빚는 데 사용되는 종류는 찰수수다. 고려시대 원나라를 통해 술 증류법이 들어온 이후 우리 조상은 수수로도 당연히 술을 빚었고 증류해 수수소주를 만들어 마셨다. 그런데 사실 각종 고문헌에는 그 존재는 언급됐지만 제조법은 나오지 않았다. 1924년 출간된 우리나라 근대 3대 요리책 중 하나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수수소주에 대해 '수수는 여러 곡식보다 매우 흔할 뿐 아니라 수수로 소주의 밑술을 만들면 소주
국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에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토대로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재직 중인 기업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해당 연도에 중복 인원을 제거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순 수급자,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초회 수급자로 나눌 수 있다. 우선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5천697명, 이 중 초회 수급자는 12만6천69명이다.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에서 여성은 22만4천126명(75.8%), 남성은 7만1천571명이었다. 남성 비중은 2018년 13.4%에서 2023년 24.2%로 증가했다. 2023년 순 수급자를 직장 규모로 분류하면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55.1%,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는 44.9%였다. 연구팀은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비중(84.5%) 대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비중이 29.4%포인트 낮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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