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총 10조9천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절반이 넘는 54%가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진료비로 쓰였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3년 의료급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7천41명, 급여비는 총 10조8천809억원이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2년보다 0.3% 소폭 줄었고, 총 급여비는 8.3% 늘었다. 1인당 급여비는 2022년 약 663만원에서 지난해 714만원으로 7.7% 증가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2.4%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 비율인 17.9%보다 훨씬 높다. 급여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로 이보다 더 컸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의료급여비 중 65세 이상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9.3%, 2020년 50.3%, 2021년 51.2%, 2022년 52.4% 등 해마다 증가세다. 65세 이상 급여비 총액은 5조8천526억원으로, 2022년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선 이후 작년에도
서울 종로구 동묘 구제시장은 해외에서도 '핫'한 빈티지 성지인데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다양한 연령대의 멋쟁이들이 찾아드는 걸까요. 이곳에서 만난 정명훈(19, 경남 김해) 씨는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처음 서울 와서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보니까 좋은 옷이 많고 예쁜 옷도 많다고 해서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묘 구제시장은 외국인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네팔인 유학생인 다칼 레시카(20) 씨는 "최근에 패션에 관심이 생겨 친구랑 같이 왔는데, 학생들이 감당하기에 값이 꽤 저렴하다"고 설명했고, 이탈리아인 유학생인 마르코(24) 씨는 "빈티지를 너무 좋아해서 왔다. 같이 온 (엄마와 고모도) 백화점보다 싼 상품을 구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착한 가격'으로 유명한 동묘 구제시장의 물가도 예전 같지 않다는데요.
최근 제주 인근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상 안전사고는 한 해 수천 건에 달합니다. 해상 사고 발생 시 생존법을 직접 배워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해양안전체험관에서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가정한 선박 기울기 체험을 해봤습니다. 배가 기울어지자 몸을 가누기 어렵고,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데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더라도 구명조끼를 챙겨 신속히 갑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임수현 교관은 "실제 침수가 발생했을 때 실내에서 구명조끼를 입으면 강한 물살에 휩쓸리기 쉬워서 위험할 수 있다"면서 "구명조끼를 팔에 끼우고 품에 안은 상태로 갑판으로 나간 뒤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명조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으면 되는데요. 먼저 가슴 끈 버클을 잠그고, 몸에 맞게 허리끈을 당겨 풀리지 않게 밀착시킨 후, 목 부분 끈을 묶어서 고정합니다. 배 안으로 물이 차오른 상황도 체험해 봤는데요.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비치된 도끼나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갑판 위에서 승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명 뗏목을 직접 띄워야 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교사를 비롯한 초등학교 직원 1만명가량이 우울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5년 만에 2.3배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천468명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천4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아 연간 우울증 호소 직원 수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초등학교 종사자 1천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8년 16.4명, 2019년 20.0명, 2020년 19.1명, 2021년 23.2명, 2022년 29.2명, 2023년 37.2명이다.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5년 만에 2.3배나 늘었다. 한편 불안장애로 작년에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7천335명이었다. 작년 초등학교 종사자 1천명당 불안장애 진료 인원은 28.8명으로 2018년(16.1명)에 비해 1.8배 늘었다. 다른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도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이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유아 교육기관 종사자 1천명당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을 뼈대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종전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기존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정비됐다. 그간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 연장은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중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이를 임시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설로 2천개가 넘는 학교에서 휴업·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사 조정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서만 총 1천337개교가 휴업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 충북에서 각각 2개교가 휴업해 전국 기준 휴업 학교는 1천343개교였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총 694개교로, 역시 경기(518개교)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인천(93개교), 서울(41개교), 충북(37개교), 충남(3개교), 경남(2개교) 순이었다. 폭설로 인한 교육기관에서의 인명 및 중대시설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31개교에서 나무 쓰러짐, 펜스·차양막 훼손, 정전 등 경미한 시설 피해가 있었다. 교육부는 상황관리전담반 비상근무 체제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눈썹 등 반영구 화장과 두피 문신 등에 쓰이는 문신용 염료 10개 중 9개에서 납 등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나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종(87.5%)에서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7종은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13종은 국내 안전기준을 어겼고, 1종은 해외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반영구 화장용 염료(10종)와 두피 문신용 염료(10종), 영구문신용 염료(4종)를 검사했다. 이들 제품의 제조국은 한국과 미국, 독일이다. 24종 가운데 20종(83.3%)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켈·납·비소가 검출됐다. 니켈은 20종에서 0.5∼60.2㎎/㎏, 납은 4종에서 1.3∼5.9㎎/㎏, 비소는 3종에서 6.7∼14.3㎎/㎏씩 각각 검출됐다. 4종에서는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과 구리가 검출됐다. 아연은 함량 기준은 50㎎/㎏인데 최대 239㎎/㎏이 나왔다. 구리는 25㎎/㎏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최대 295㎎/㎏이 검출됐다. 한국산 헤어라인 문신용 염료 '신뉴궁수' 다크블랙브라운 제품에서는 니켈(60.2㎎/㎏)·납(5.9㎎/㎏)·비소(14.3㎎/㎏)·아연(96㎎/㎏)·구리(
대통령실은 28일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는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출생아를 뜻한다. 정부는 기존 1천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인 2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액 인상 폭은 고위험군일수록 높아지도록 한다. 정부는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 정도에 따라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곳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통합적으로 관리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최상위 치료 기관으로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센터들은 권역·지역 단위로 개편키로 했다. 중증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4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앞둔 11월을 2008년부터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음주의 위험성을 알려왔다. '술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절주 실천을 촉구했다. 행사에서는 뇌과학을 기반으로 초등학교에 '우리 가족 음주문화 바로 세우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서울 중랑구 보건소를 포함해 음주 문화 개선에 기여한 단체 10곳과 개인 10명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학생 서포터즈인 계명대 '절주연인' 팀은 배달 앱 주류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절주 노래를 제작해 '최우수 절주 서포터즈팀'으로 선정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음주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과도한 음주로 건강을 잃는 20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9년 약 1천331억원에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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