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벌어진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건 환자 인권 침해"라며 관련 특례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실련은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한 중상해·사망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공소 제기를 불허하는 특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과실 유형 12가지를 정의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경실련은 "의료사고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12가지로 중대한 과실을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완전하다"면서 "중과실 여부를 의료사고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해 수사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 현 사법체계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최우선 가치로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위헌성이 높고 형사 사법체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내용이 다수여서 전면 재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필수의료 행위 전반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했다. 단, 이때 보상금은 반드시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개정안에서 필수의료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 12가지 중과실 유형, 형사기소 제한 특례 규정 등을 삭제해야 한다"며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공적배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약품비가 28조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됐다. 암 치료 보장성이 확대돼 항악성종양제가 동맥경화 치료제를 제치고 청구액 1위로 올라섰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 지출이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급여 의약품 지출을 분석한 결과 약품비가 전년 대비 5.6% 늘어난 27조6천625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4.9%로, 진료비 중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23.6%에서 23.8%로 소폭 증가했다. 효능군별로 살펴보면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악성종양제가 전체 청구액의 11.4%(3조1천억원)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순으로 상위권에 만성질환 치료제가 다수 포함됐으며 이들 품목의 청구액은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동맥경화용제는 최근 들어 매해 지출 1위를 차지해왔지만 항악성종양제 청구액이 15.0% 증가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는 정부가 암·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기조의 정책을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암 환자 총 약품비는 약 4조3천억원, 희귀난치환자 총 약품비는 3조2천억원가량으로 각각 전년보다 11.9%, 9.1% 증가했다. 성분별로 보면 전년에 이어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전체의 2.6%(7천억원)로 가장 많이 청구됐다. 치매·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처방되는 뇌 기능 개선제 성분 콜린알포세레이트(2.0%), 고지혈증 치료에 쓰이는 아토르바스타틴(2.0%), 항혈전제 성분 클로피도그렐(1.6%),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 로수바스타틴(1.2%)가 뒤를 이었다. 급여 의약품 지출액 중 과반(55.6%)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청구액이었고 나머지는 제네릭(복제약) 청구액이었다. 제네릭 청구액 비중은 2021년 38.6%에서 2024년 44.4%로 매년 늘고 있다. 공단은 "약가 관리 체계 합리화를 통해 건보 지속 가능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환자 약품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9.4%로 OECD 평균인 14.4%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단은 "약가 참조 해외 주요국 중 일본(17.6%), 독일(13.7%), 영국(9.7%) 보다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는 고려대학교 동탄병원 설립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승인 절차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정명근 시장은 "마지막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으로 고려대 동탄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의료 안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에 적극 혁렵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동탄병원은 700병상 규모(26개 진료과목)로 건립될 예정이며, 최첨단 AI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의료복합 플랫폼'을 지향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GH),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 대표사와 함께 '고려대 동탄병원 건립 지원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10명 중 1명 이상이 발달 지연 장애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적절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 평가에 대한 건강검진(K-DST)을 받은 171만여명 중 11.8%가 '추적검사 요망' 판정을, 3.1%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았다. '추적검사 요망'은 해당 영역의 발달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심화평가 권고'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많은 영유아가 발달 지연 가능성 단계에서 추가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방증이라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짚었다. 이와 달리 조기 발견이 치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를 보면 발달 지연·장애 위험군으로 추정되는 아동은 전체의 19.8%에 달했지만, 실제 중재 치료까지 이어진 비율은 7.9%에 그쳤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현대해상, 세브란스병원, 임팩트스퀘어는 작년 8월 '아이마음 탐사대'를 출범했다. 3년간 150억원을 투입해 발달 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해법을 발굴하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1단계에서 12개 팀이 선정돼 파일럿 실증에 착수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소근육 재활치료, 조음·음운 장애 치료 솔루션, 주 양육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발달 변화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각 팀의 실행 계획을 공유하며 '아이마음 탐사대'의 비전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김보현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기획팀 팀장은 "아이마음 탐사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발굴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조기 개입 정책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