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위인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범부처 협력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만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작년 일평균 39.6명 자살…감축 위한 정책노력 안 통해 정부는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을 지난해 28.3명 수준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만 1만4천439명, 하루 평균 39.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OECD 평균은 10.6명이고, 2위인 리투아니아도 17.1명으로 우리와 차이가 크다.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속에 2023년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7.9명)를 기록했고, 노인 자살률(40.6명)도 여전히 높다. 취업·경제난, 고립 심화 등으로 청년과 중장년의 자살률도 상승 추세다. 그간 정부는 1∼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자살률 감축을 시도했지만, 장기적으로 설정한 자살률 목표치엔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자살 건수는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그간의 자살대책이 과도한 경쟁, 실업 등 근본적인 자살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범부처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위기요인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22배 높은 자살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 "범부처 참여 환영" vs "불가능한 목표 재고해야" 정부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대응과 개입을 선언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과 자살 유가족 등 고위험군 관리,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 인력 확충 등의 정책의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한다"며 "새로 만들어지는 본부에서 자살예방정책 이행 점검과 성과 모니터링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 설정한 목표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보다 앞서 총리 직속으로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 일본의 경우 자살률을 10명 가까이 줄이는 데 약 10년이 걸렸다. 일본의 자살률은 1999년 25.5명이었다가 2021년에서야 15.6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는 "불과 4년 뒤인 2029년까지 자살률을 10명 줄이는 건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목표치가 너무 높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 위주여서 관점을 전환하는 발상도 보이지 않는다"며 "획기적인 사회 정책으로의 전환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고 평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범부처 협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반응도 있다. 이원영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전략으로 채택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사회정책적 개입이 적절히 이뤄진다면 새 정부의 목표는 근거 없는 약속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이 실제로 작동해야 하고, 성과지표 등 정책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만드는 등의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제조사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자폐증 발병 원인으로 타이레놀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로비를 벌였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의 임시 최고경영자(CEO)인 커크 페리는 최근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타이레놀과 자폐증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고 설득했다. 페리 CEO는 기존의 연구 결과 임신부의 열을 내리는 데 있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의학계와 미 식품의약국(FDA)은 임신 중 특정 시기에 이부프로펜이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등 아세트아미노펜 대체 약물을 복용하면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WSJ이 지난 5일 케네디 장관이 조만간 임신부의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의 자폐증과 잠재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이후 급하게 추진됐다. 이 보도가 나오자 켄뷰의 주가는 장중 9% 하락했고, 회사 경영진은 정부 보고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켄뷰는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연락하는 모든 규제기관에 하는 것처럼, 제품 안전성과 관련해 장관 및 그의 직원들과 과학적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입장은 같다. 우리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으며, 전 세계 보건 규제기관, 독립적인 공중보건 기관, 의료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구와 자폐증 환자 가족들은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해 태아가 자궁에서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되면 자폐증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 발병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 산부인과학회 등은 임신 중 통증 완화를 위해서 의사와의 상담을 거쳐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해도 좋다고 권장해왔고, 지난주에는 성명을 통해 "최근의 근거 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태아 발달 문제와 연관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켄뷰는 자폐증 보고서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언급될 경우 타이레놀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옹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진통제를 만드는 회사는 켄뷰 외에도 많다. 케네디 장관은 앞서 자폐증 원인을 규명한 보고서를 9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백신도 유력한 자폐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청년 1천300명을 발굴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을 전담하는 기관을 2배로 늘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 일대일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청년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개소한 이래 올해 6월까지 총 1천300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했다. 청년미래센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13∼34세 청소년·청년,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채 은둔하는 19∼39세 청년을 돕기 위한 곳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찾아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 고립은둔청년 발굴은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고립은둔 자가 진단을 하거나, 개별 상담 신청, 가족들이 의뢰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초기 상담을 실시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의 가족들은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내 고립은둔청년이 최대 5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에 따라 이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두는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상 찾아내지 못한 사례가 훨씬 많은 만큼,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4곳 추가 개설해 총 8곳 운영할 계획이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고립은둔청년의 정신건강 대책도 강화한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8천436명 중 6천360명, 약 75% 상당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상담을 확충하고자 이들을 찾아가는 일대일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특정 시간에 선제적으로 찾아가 먼저 말을 걸고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등을 확인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25명의 사망과 연관시키려 해 과학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4명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다음 주에 열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당국은 백신부작용신고시스템(VAERS)에 접수된 아동 사망 보고 사례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과 아동 사망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WP는 전했다. 문제는 VAERS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VAERS는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CDC조차 이 데이터베이스가 백신이 사망의 원인인지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CDC는 지난 6월 ACIP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한 아동 25명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16명 중 정해진 일정대로 백신을 모두 맞은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주도하고 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 6월 ACIP 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백신 회의론자들을 그 자리에 앉힌 데 이어 'CDC 개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까지 해임했다. 케네디 장관은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념을 자주 주장해 음모론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마카리 국장은 지난주 CNN과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아동 사망 보고서를 조사하고 있다며 "부검 보고서를 검토하고 유가족 인터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병원 네트워크 '매스제너럴브리검'의 소아과 의사인 할린 마르와는 최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백신과 아동 간에는 새로운 안정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모더나 역시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10억 회분 이상이 접종됐지만,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어느 국가에서도 아동이나 임산부에게서 새롭거나 알려지지 않은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전 세계 연구 결과들이 백신의 이점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CDC에 백신 접종 관련 사항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ACIP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백신 정책은 크게 바뀔 수 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ACIP는 현재 75세 이상에게만 백신 접종을 권고하되 그보다 젊은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은 기저 질환이 없는 75세 미만에게는 백신을 권고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모든 아동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했던 기존 정책에서 급격히 후퇴하는 것이다. 케네디 장관이 해임한 노엘 브루어 전 ACIP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가 초래하는 위험성은 간과하고 백신의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이제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