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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강국 노리는 中…약값 체계 개편해 혁신 지원
중국 정부가 약값 결정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혁신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는 등 바이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14일 '약품 가격 결정 메커니즘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4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약품 가격 인하를 넘어 혁신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약품을 유형별로 나눠 가격을 책정하는 '분류 가격제'를 도입한다. 혁신성이 높고 임상적 가치가 큰 신약의 경우 초기에는 높은 연구개발 비용과 위험을 반영한 가격 설정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가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개량신약은 환자 편익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복제약 등은 유사 약품을 기준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제약기업이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혁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격 투명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료보험국을 중심으로 약값 비교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가 의약품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립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한약재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 의약품 조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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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진료비 정보공개 확대…의료비 부담 완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가구의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을 확대하고 최저·최고가 위주로 공개되는 지역별 진료비 정보를 반려인들이 상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1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대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단순 보호를 넘어 복지 수준을 높이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송 장관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국정과제"라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정책적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동생 동물병원 같은) 지역 내 협동조합 모델이 상생동물병원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별 진료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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