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포함해 국민 건강증진 계획 청사진을 새로 구성했다.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73.3세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소득·지역별 건강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강증진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담배 부담금은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강 위해 품목의 부담금 개편을 추진해 기금 재원을 늘릴 계획이다. ◇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 유지…소득 수준 간 격차 '7.6세' 밑으로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2021년 수립·발표된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의 보완 계획이다.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정했다. 6차 계획은 ▲ 건강생활 실천 ▲ 정신건강 관리 ▲ 비감염성 질환 관리 ▲ 감염성 질환관리 ▲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 건강친화 환경 구축 ▲ 기후위기 건강 대응 등 총 7개 분과, 32개 중점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목표를 기존 목표치와 동일한 73.3세(남성 71.4세·여성 75.0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2020년 70.9세에서 2022년 69.9세로 2년 연속 줄어 2013년(69.69세) 이후 9년 만에 70세를 밑돌았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2018년 12.3세에서 20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고,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같은 기간 8.1세에서 8.4세로 0.3세만큼 늘었다. 정부는 6차 계획을 통해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고, 건강수명 상위 20%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20% 지자체간 격차를 2.9세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 청년 중점 과제 추가…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정부는 청년기를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보고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해, 6차 계획에서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 과제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건강 위협에 대비하고자 6차 계획에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키우고,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내실을 키우는 한편, 기후 재난 피해자·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6차 계획에서 만성질환 역시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을 키우고,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올리고 주류 새로 부과 검토…기금 재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정부는 5차 계획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올릴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라간 뒤 쭉 가격이 동결돼왔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9천869원)과 비교하면 1만원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등을 담뱃값 인상과 함께 추진해 2024년 대비 2030년 성인의 현재 흡연율을 남성은 28.5%에서 25.0%로, 여성은 4.2%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온라인의 '술방'(술 마시는 방송)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내용·대상의 신설·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도 검토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뿐인데, 술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건강 위해 품목 대상 건강증진부담금 도입·개편을 검토함으로써 위해 품목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도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지 않고 남이 만든 약을 복제해 파는 데만 매달리는 제약사는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복제약 가격을 대폭 낮추는 대신 신약 개발과 필수의약품 생산에 집중하는 기업에만 확실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제약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보다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복제약 판매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보다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제약의 기본 가격 책정 기준인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약값의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제약이 과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채찍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성분의 약이 20번째로 등록될 때부터 가격을 깎았으나 앞으로는 13번째 품목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하는 계단 식 약가 인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13개를 초과해 등록되는 다품목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기전을 도입해 경쟁 과열을 방지할 계획이다. 반면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는 강력한 당근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규 복제약을 내놓으면 가격을 60%까지 우대해준다. 특히 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약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 우대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을 위한 길도 열어두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준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신규 복제약에 50%의 우대 가격을 부여한다.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은 투자 비중 5% 이상, 1천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이 기준이다. 한마디로 연구개발을 외면한 채 복제약 유통에만 치중하는 제약기업은 낮은 약값을 감수하며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약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한층 두터워진다. 국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항생제와 소아용 의약품 등 필수 의료 약제를 10년 이상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는 오리지널 약값의 68% 수준으로 가격을 획기적으로 우대해준다. 수익성이 낮아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한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원가 보전 기준이 되는 연간 청구액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지정 금액도 10% 상향해 안정적인 공급을 돕는다. 환자들이 체감하는 치료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절반 이상 줄인다. 신약이 개발되면 환자들이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 전에도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줄어든다. 낮아진 복제약 가격 기준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약들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낮추는 동시에 제약산업이 혁신 신약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에이치투메디 본사에서 메디컬 에스테틱 신제품 '라라닥터(LHALA Doctor)'의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라라닥터'는 5세대 필링 솔루션으로, 기존 제품 대비 성분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각질 제거 및 피부결 개선 효과를 높은 수준으로 구현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향후 유벤타헬스케어의 유통망을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SK케미칼은 제이투에이치(J2H)바이오텍과 신약 공동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J2H가 보유한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특발성 폐섬유증(IPF) 관련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개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J2H는 SK케미칼에 진행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양사는 기술 및 임상 데이터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해 신약 개발 전략 수립 및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SK케미칼은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 물질의 개발 가능성과 사업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공동 개발 여부 및 협력 범위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