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돌봄 역사의 전환점이 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이 오는 3월 27일로 다가왔다. 이번 법 시행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이 제도의 산파로 불리는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24일 제도 안착을 위한 날카로운 진단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1952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다. 그는 평생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의약분업, 문재인 케어 등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굵직한 개혁을 이끌어왔다.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인 돌봄과미래를 이끌며 통합돌봄의 이론적 토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사업에 대해 "완벽한 출발은 아니더라도 방향 감각만큼은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에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공사판처럼 어수선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질적 수준을 갖춘 돌봄을 만든다는 강한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 유린이나 형식적인 서비스,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돌봄은 아무리 양적으로 늘어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특히 김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에서 주거 지원과 재활 서비스에 대한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정부 계획에는 지원 주택 공급이나 주택 개조,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김 이사장은 "주거와 재활이 취약한 돌봄은 돌봄이 아니다"라며 "주거 환경 개선과 방문 재활이 통합돌봄의 뿌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공급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사회적 연대경제조직, 주민 참여 공동체,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등 공급 주체의 다양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정부가 공공 공급자를 직접 늘리겠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에만 기대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손을 놓고 민간 시장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서는 보편적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족한 재정 지원 역시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올해 편성된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43억원이 증액됐으나, 김 이사장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지자체가 직접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620억원에 불과하며 이를 전국 229개 시군구로 나누면 평균 2억7천만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시군구마다 통합돌봄이라는 나무를 심어 놓고 물은 한 바가지도 안 되게 나눠준 꼴"이라며 "내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제도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이사장이 이끄는 돌봄과미래는 시군구 돌봄 사업비 3천67억원과 인프라 투자 예산 1조1천310억원을 요구하며 국회를 상대로 예산 증액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중앙 통제적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돌봄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돼야 하는 자치 업무인데, 현재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예산 통제가 강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는 큰 틀만 정하고 운영은 지자체에 맡겨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등을 통한 지방공무원 통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돌봄 모델을 설계하고 그 성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평가받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상자 선정 범위가 좁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로드맵상 1단계 대상자는 입원이나 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지체와 뇌 병변 등 일부 심한 장애인으로 국한돼 있다. 김 이사장은 "감각 장애나 내부 장애인의 돌봄 욕구가 절대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는 신체장애인 전체와 정신 장애인,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까지 전 국민 돌봄 보장 체계로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직접 통합돌봄 시행을 발표하고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 구성되는 기본사회위원회의 활동에 기본돌봄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 인간다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필수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돌봄과미래는 앞으로 정부 정책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제안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예산 확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 27일부터 대한민국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다. 통합돌봄은 한마디로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퇴원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 부처별로 개별 신청해야 했다.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놓치거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불가피하게 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한 번만 하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 2030년까지 서비스 60종 확대…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의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제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그리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65세 이상 재가급여자나 장기요양 등급외자, 퇴원 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후 2028년부터는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의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가사 지원 등 핵심적인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는 방문 재활과 방문 영양, 병원 동행 등을 포함해 총 60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방안과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들이 강화된다.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행정 절차도 정교해진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의료와 간호, 기능 등 5개 영역 58개 항목에 걸친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다. 이후 시군구의 전담 부서와 읍면동 담당자가 수립한 지원 계획을 통합지원회의에서 확정한다. 또한 3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국 229개 시군구 기반 조성 완료…병원 연계망 가동 전국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대부분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5천346명을 확보해 현장에 배치 중이며 지자체별 사업 계획 제출도 완료됐다. 병원과 지역사회를 잇는 연계망도 한층 단단해졌다. 전국 1천162개 협약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지자체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 지원이나 방문 진료 등을 신속하게 연계해 퇴원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없애고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한다. 시행 첫해 목표 대상자 수는 약 2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5개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로드맵과 연계된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통합돌봄의 안착은 수요자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돌봄의 해방을 선사하는 진정한 복지 국가로의 도약이 될 전망이다.

청소년기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하루 30분만 줄이고 운동을 하거나 잠자는 시간을 늘려도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미국 하버드대 의대 소렌 아르누아-르블랑 박사팀에 따르면 10대 초반 청소년 800여명의 하루 활동 패턴과 건강 지표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앉아 있는 시간을 하루 30분 줄여 중·고강도 신체활동(MVPA)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누아-르블랑 박사는 "하루 몇 분이라도 좌식 행동을 신체활동이나 수면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에 이점이 있을 수 있다"며 공중보건 전략에서도 청소년의 좌식 시간을 줄이고 운동·수면 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심장협회(AHA) 학술회의(EPI|Lifestyle Scientific Sessions 2026)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신체활동과 앉아서 보내는 시간, 수면 등은 청소년 심장대사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지만, 24시간 생활주기에서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99~2002년 매사추세츠주 동부 지역에서 태어난 청소년과 어머니를 추적하는 장기 코호트 연구(Project Viva) 자료를 이용해 청소년기 하루 생활 패턴과 이후 건강 지표가 간 관계를 분석했다. 초기 청소년기 참가자 802명(중앙값 12.9세)은 7~10일 동안 손목 가속도계를 착용하고 수면 일지를 작성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수면, 앉아 있는 시간, 저강도 신체활동, 중·고강도 신체활동 비율을 산출하고, 이후 추기 청소년기(중앙값 17.5세)에 공복 혈액검사로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하루 24시간 중 평균 48%(11.5시간)를 수업, 숙제, 휴식 등으로 앉아서 보냈으며, 수면 시간은 33%, 저강도 신체활동은 17%를 차지했으며,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2%에 불과했다. 이어 생활 패턴 변화가 확인된 394명의 건강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하루 30분을 앉아 있는 대신 중·강도 신체활동을 한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14.8% 감소했고, 앉아 있는 시간 30분을 수면으로 대체한 사람은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앉아 있는 시간 30분을 저강도 신체활동으로 바꾼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이런 활동 변화는 공복 혈당 수준과도 관련이 없었다. 아르누아-르블랑 박사는 "앉아 있는 시간을 30분 줄이고 이를 중·고강도 신체활동으로 대체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15% 낮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라며 "하루 몇 분부터라도 앉아있는 행동을 신체활동이나 수면으로 바꾸면 건강에 이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출처 : American Heart Association's EPI|Lifestyle Scientific Sessions 2026, Soren Harnois-Leblanc et al., 'Replacing Sedentary Time by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or Sleep on a 24h Period in Early Adolescence Is Associated with Lower Insulin Resistance Five Years Later: Prospective Analysis Within the Project Viva Cohort'.

경기 오산시는 저출생 대응과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달 13일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이 상향됐다. 셋째아는 300만원(3년간 100만원씩 분할 지급), 넷째아 이상은 600만원(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으로 기존 지원금액이 유지된다. 출산장려금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생·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 출생아 중 기존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차액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 50만원) ▲ 부모급여(최대 1천800만원) ▲ 아동수당(최대 950만원) 등도 지원 중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출산장려금 확대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