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충남 계룡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 160ｇ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4일까지다. 식약처는 계룡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만626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만2천387명, 2023년 1만7천817명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1만3천512명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올해 7월까지 7천998명이 검거됐다. 최근 5년간 검거된 인원(6만2천340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만861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4천93명(22.6%)으로 뒤를 이었다. 10대(2천376명)도 3.8%를 차지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다크웹·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유통·소비한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1년 2천545명에서 2022년 3천92명, 2023년 4천505명, 지난해 4천274명, 올해 7월까지 3천832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범죄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4%에서 2022년 25%, 2023년 25.4%, 지난해 31.6%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절반 가까운 47.9%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전북·제주·경북·울산·강원·충북·충남·대전·대구·세종·전남·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깊이 확산하는 만큼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사관을 증원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이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격차는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 경남이 157개월로 가장 길었고 세종은 140개월, 대전·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6만3천원, 경기 65만3천원, 인천 63만2천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북 53만6천원, 전남 53만5천원 등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5천원, 최저 수급액 11만6천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천원·최저 11만6천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소득 및 가입 기간 차이가 수급액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원실은 짚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천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천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의 소득이 높은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청년층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학업과 치열한 취업 경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고작 24.3%에 머문다. 이렇게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쳐, 미래 소득을 30% 이상 깎아 먹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 가입 기간으로 채워주는 것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주요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연금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최근 정부에 제안한 연금개혁 국정과제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을 강조하면서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계획을 기다리며 활용할 수 있는 '비밀 병기'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개인이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있다.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다. 군 복무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숨은 비법'으로,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이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막강하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의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하면, 나중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천445만원을 더 받게 된다. 낸 돈의 2.2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효율적인 노후 대비책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한 청춘의 헌신이 더 이상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으로 인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