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된다. 21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22일 오후 진행한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제기됐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소송 시작 6년여 만인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
20∼30대 남녀의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해가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여성의 비혼출산 동의율 상승 폭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대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해가 갈수록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조사 등을 바탕으로 비혼 출산 동의율을 재구성한 결과, 20대 남성의 경우 비혼 출산 동의율이 2008년 32.4%에서 지난해 43.1%로 올랐다. 마찬가지로 20대 여성도 28.4%에서 42.4%로 상승했다. 이 기간 20대의 비혼 출산 동의율 상승 폭은 여성(14%포인트)이 남성(10.7%포인트)보다 더 컸다. 30대의 경우 남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08년 28.7%에서 지난해 43.3%로 올랐고, 여성도 같은 기간 23.9%에서 40.7%로 상승했다. 30대 역시 여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 상승 폭(16.8%포인트)이 남성(14.6%포인트)보다 컸다. 2030세대 남녀의 비혼 동거 동의율도 유의미하게 올랐다. 20대 남성은 2008년 67.2%만 비혼 동거에 찬성했다가 지난해에는 81.1%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20
직장 일이라는 게 반복되는 게 많아서 하다 보면 지겨워지기도 한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피지영 씨도 슬럼프 비슷한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사이버 강의 '유럽 미술관 순례'를 듣고, 마치 10대가 아이돌에 빠져들 듯, 미술이란 세계에 흠뻑 빠져들고 말았다.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닥치는 대로 미술책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3년간 무려 1천권을 독파했다. 도슨트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자기계발 휴직으로 유럽 여러 나라를 직접 돌아다니며 배운 지식을 그림에 하나하나 적용하며 실전 연구를 했다. 이후 쌓은 지식과 경험을 병원의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 앞에서 풀어냈다. 2017년부터 3년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 100회에 이르는 서양미술 강연을 했다. 식약처,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원 등 외부에서도 강의했다. 코로나19 탓에 강연을 멈춘 그는 잠시 숨을 골라 이번에 책을 펴냈다. 신간 '서양미술공식'(부크크)은 서양미술에서 마치 공식처럼 나오는 장면들을 친절하게 해설한 책이다. 저자는 몇몇 공식만 알면 서양미술을 훨씬 더 쉽게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서양에서 예수 탄생 장면은 거의 비슷하다. 소와 나
도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각광받았지만 현재는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이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다. 실제로 거리에서 비둘기 떼를 만나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두려워 피해 다니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유해동물이니까 맘대로 포획·살생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비둘기는 어쩌다 위상이 추락했을까. ◇ '청소의 대상' 된 비둘기 18일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 직원 A씨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 역사에서 비둘기 두 마리를 죽였다. 동물자유연대는 목격자들이 '탕'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A씨가 새총과 같은 도구를 활용했고, 바닥에 떨어진 비둘기를 주워 2차 살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일역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역사 내 쓰레기통에 비둘기 사체 두 구를 버린 뒤 수건을 가져와 바닥에 묻은 비둘기의 혈흔을 닦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물을 해한 점,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 확인 사살로 목을 비튼 점 등을 토대
"나는 '에겐녀'(에스트로겐 여자)라 여성스러운 옷이 잘 어울려. 그런데 성격은 '테토녀'(테스토스테론 여자)여서 호탕한 면도 있어." 기성세대에겐 다소 낯선 이야기지만, 요즘 Z세대(1997년∼2006년생) 사이에선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오간다고 한다. 한때 MBTI 같은 성격유형검사가 유행했던 것처럼, 여성·남성 호르몬에 빗대 성향을 표현하는 '에겐·테토' 테스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에겐은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테토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뜻한다. 테스트 유형별로 문제는 다르지만, 대체로 가령 체격이 좋고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은 '테토남', 긴 머리에 얌전한 행동을 보이는 여성은 '에겐녀'로 판정받는다. 반대로 예술을 즐기거나 섬세한 남성은 '에겐남', 목소리가 크고 외향적인 여성은 '테토녀'가 되는 식이다. 이런 분류는 자신의 성향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 10∼20대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스스로를 '테토녀'라고 소개한 이소라(25)씨는 "터프한 평소 내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직장인 이모(30)씨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에겐·테토 테스트가 유행인 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연애 상대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 인식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강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유광하)와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어 이런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의 설문 조사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천209명(비흡연자 757명·흡연자 218명·금연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천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최종 변론일은 오는 22일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5.9%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어느 정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2018년∼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 '환자 실손보험 청구·의료기관 건보 미청구' 730만건 이 기간 실손보험은 청구됐으나 건강보험은 청구되지 않은 사례가 730만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실손보험금(비급여+급여본인부담금) 2조3천714억원을 청구해 지급됐는데, 건강보험금(급여공단부담금) 2조2천473억원은 의료기관(병원)이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청구 건 대비 건강보험 미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 7천71곳 가운데 1천123곳을 표본 추출한 결과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다양한 유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환자 42명은 성형외과 3곳에서 코 성형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환자가 미용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비염 치료를 한 것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병원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전형적 사례다. 또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실험·허가 기관의 무지로 자신이 법정에 섰다고 주장했다. 2021∼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국제적으로 검사가 잘 된 (코고리 마스크) 실험 결과를 (실험·허가 기관이) 엉터리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을 지키려고 30년 넘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139번이나 냈는데 마스크 허가를 또 반려해서 이의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3천년 동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2년 넘게 지속한 적은 없다"며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이런) 의료법 위반을 가지고…"라고 말을 흐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서 일방적 주장이 이어지자 "이 재판은 허가 관련 절차를 심리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연구와 관련해서 증인을 채택할지 양측 의견을 듣고 조회하는 절차"라고 A씨의 말을 끊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1만7천여건으로 고등학교보다 두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학교알리미'에서 공개된 전국 중학교 3천295개와 고등학교 2천380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7천833건으로 고등학교(7천446건)보다 2.4배 높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1만4천4건)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6천69건으로 고등학교(1만2천975건)에 비해 2.8배 높았다. 중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2023년보다 증가했다. 직전 해 대비 작년의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율은 경남이 40.0%로 가장 높았고, 대전 38 .6%, 경기도 35.9%, 충남 35.0%, 경북 33.5%, 인천 30.4% 순이었다. 서울은 14.5% 증가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의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등으로 집계됐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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