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맞아 대형마트들이 새우, 꽃게, 밀감 등 먹거리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백화점은 걸그룹 트와이스, 캐릭터 헬로키티 등의 팝업 매장을 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도 가을을 맞아 패션과 미용 상품들을 할인 판매한다. ▲ 롯데백화점 = 오는 20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걸그룹 트와이스의 데뷔 9주년 팝업매장을 연다. 트와이스를 상징하는 '라부리(LOVELY)'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한다. 본점에서는 오는 17일까지 통영 특산물 컬러 김밥을 전문으로 하는 '메르치45'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전 점포에서 가을 정기 세일도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 신세계백화점 = 캐릭터 '헬로키티'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릴레이 팝업스토어의 마지막 행사를 오는 13일까지 강남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펼친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헬로키티 50주년 행사를 해왔다. 이번 팝업에서는 헬로키티 알람 시계를 단독 선공개하고 '헬로키티 드레스업 컬렉션 인형' 2종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상품을 소개한다. ▲ 현대백화점 = 오는 13일까지 전국 16개 점포별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압구정 본점은 1층에서 입생로랑 뷰티, 딥티크, 이솝 등 10여 개 화장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200여명이 학년 중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어서 교권 확립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학년이 끝나기 전 중도 교체된 담임 수는 총 203명으로 집계됐다. 교체 담임 수는 코로나19로 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0년 71명에서 점차 대면수업이 시행된 2021년 142명, 2022년 206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지난해도 20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교체된 담임 중 61.6%인 125명은 초등 교사였다. 중학교에서는 36명, 고등학교에서는 42명이 도중에 교체됐다. 올해 들어서는 1∼7월 88명의 담임이 교체됐다.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18명, 고등학교 20명으로 조사됐다. 담임 중도 교체 사유는 지난해의 경우 '교사의 요구로 인한 것'이 124명, '학부모의 요구로 인한 것'이 79명이었다. 올해는 55명이 교사, 33명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바뀌었다. 지난해 기준 중학교(31명)와 고등학교(33명)에서는 교사의 요구로 인한 교체가
정부가 악성 민원 등에 의한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진단·관리하기 위해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처음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을 '마음 바라보기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사처가 지난 8월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인사처는 행사 기간 공무원의 마음 건강 자가 진단을 적극적으로 권고해 공무원의 현재 마음 상태부터 제대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사 주제는 '마음, 쉼, 시작'으로 서울, 세종, 과천, 제주 등 전국 9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건강해야 공공 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간다"며 "공무원들의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을 살뜰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기 김포시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 200ｇ으로 소비기한이 이달 11일,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10월 10일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기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이동이 힘든 임산부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의 날인 10일을 맞아 지하철에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실시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에는 5호선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오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향후 임산부 배려 홍보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달 중으로 권역별 직장맘 지원센터와 함께 45개 역사에 임산부 배려 홍보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사는 노후 수유실 개선 등 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임산부 배려석 만족도 조사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신다면 향후 임산부 배려 홍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동영상의 딥페이크 조작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모델이 개발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 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5개 분야·12건의 데이터 분석 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선정 과제를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모델 개발' 과제는 영상물 조작 여부를 영상 및 음성종합 분석을 통해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그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이 증가해 국민 피해가 컸으나, 고도의 합성 기술로 어느 영상이 가짜 영상인지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행안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내년 2월까지 분석 모델을 개발해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등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상병 및 요양데이터 등을 활용해 장해등급을 예측·분석하는 모델도 개발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 주치의 진단과 최종 판정 결과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돼 왔다. 이는 민원 제기의 원인이 되거나 장해등급 관련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장해등급 예측·분석모델은 약 2억건의 산재근로자 정보 및 요양 상병
지난 여름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제주 바닷속 연산호가 대량 폐사하고 해조류의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9일 지난 8∼9월 제주 바다의 이상 현상을 기록한 이슈리포트 '2024년 여름,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바다 산호충류 이상 현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서귀포 범섬과 문섬, 섶섬과 송악산 해역에서 분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가시수지맨드라미 등 연산호류의 녹아내림 현상이 나타났다. 연산호 군체가 흐물흐물한 상태로 축 처지고 녹아내리는 등 수심 10ｍ가 안 되는 곳에서 피해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 범섬 본섬 앞 수심 5∼10ｍ 해역의 빛단풍돌산호는 대부분 폐사했고, 서건도 수심 10∼15ｍ 지점에서는 거품돌산호 백화현상이 나타났다. 문섬 꽃동산과 한개창, 서건도 수중 동굴에서도 큰산호말미잘 개체의 백화현상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띠녹색열말미잘과 융단열말미잘의 백화현상도 확인됐다. 백화 현상은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산호에 색상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작은 조류(藻類)가 수온 상승으로 떠나거나 죽으면 나타난다. 백화
농촌진흥청이 최근 기후변화로 늘고 있는 돌발행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 해충 예찰 포획 장치를 개발했다. 농진청은 군산대학교, BNS코퍼레이션과 공동연구를 통해 노지 밭작물 해충을 유인해 해충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획 장치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장치는 성 유인 물질(성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포획해 확보한 영상(이미지)을 AI가 인식해 해충 종류와 마릿수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포획 장치 안에 부착된 환경 감지기(센서)는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조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충 유입 방향도 추적할 수 있다. 수집한 정보(데이터)는 별도의 포획 장치 관제시스템에서 확인 또는 제어할 수 있다. 현재는 콩에 해를 입히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3종을 예방 관찰할 수 있다. 유인구 구조를 변경하고 유인 물질(페로몬) 종류를 바꾸면 나방류, 노린재류 등 종류가 다른 해충을 유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지난 2년간 현장 검증을 통해 이 장치를 사용할 경우 포획량 판별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여러 건의 기술특허 및 공인인증(국가통합인증, 국제표준화기구인증, 유럽통합 규격인증)도 받았다. 농
"천천히, 너무 빨라요. 틀을 (커드를 담은 통) 바닥과 벽면까지 닿도록 해서 수직으로 천천히…." 지난달 24일 전북 임실의 한국치즈과학고 유가공 실습실에선 2학년 학생 10여명이 체더치즈 제조 과정을 배우고 있었다. 일회용 위생모와 하얀 실습복을 착용하고 장갑을 낀 학생들은 치즈의 원재료인 커드와 유청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지하게 배우고 있었다. 치즈로 유명한 전북 임실, 그중에서도 치즈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공립 특성화고교인 한국치즈과학고는 지난 5월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이에 실습수업도 앞으로는 더욱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 '실습' 위주 교육과정 강화…교육부서 3년간 35억원 지원 한국치즈과학고는 올해부터 3년간 교육부로부터 35억원을 지원받아 실습 위주의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새 실습동을 개설하는 등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유가공 실습실과 조리 실습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고교 수준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치즈 제조와 관련된 미생물·바이오 관련 실습동을 건설하는 것이 한국치즈과학고의 목표다. 현장감 있는 실습수업으로 졸업 후에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더 나아가 식품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넘어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연간 7만명을 넘겼다.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19년 4만8천238명, 2020년 5만4천942명, 2021년 5만7천511명, 2022년 6만3천921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 이 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천800만원에서 2천31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천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
사망자 10명 중 9명을 화장할 정도로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화장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3일장을 가능케 하는 '3일차 화장률'은 70%대로 떨어졌다. 서울은 한때 3일차 화장률이 80%를 웃돌기도 했으나 지난해 52.9%로 하락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일차 화장률은 2019년 86.3%에서 지난해 74.9%로 최근 5년간 크게 떨어졌다. 3일차 화장률은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86.2%와 85.8%를 유지했으나 2022년 74.2%, 지난해 74.9% 등으로 떨어진 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3일차 화장률은 2019년 81.3%에 달했다가 2020년 76.5%, 2021년 72.8%, 2022년 55.6%, 지난해 52.9%로 급락했다. 화장률이 지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서울시는 올해 1월 인력 충원, 스마트 화장로 도입 등으로 화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3일차 화장률을 75%로 끌어올린 뒤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 7월말 화장로 4기 증
보편적 100세 시대는 가능할까. 20세기에 공중 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특히 미국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제이 올샨스키 교수팀은 8일 과학 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서 현재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한국과 일본 등 8개국과 홍콩·미국의 1990~2019년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조절하고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가능해지지 않는 이상 금세기에 수명이 크게 연장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세기 동안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공중 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신생아 및 유아 사망률은 물론 중년기·노년기 사망률이 줄면서 출생 시 예상 수명인 기대수명이 10년마다 약 3년씩 증가했다. 이런 기대수명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21세기에 태어나는 어린이는 대부분 100세 이상 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기대수명이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논쟁거리가 돼 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현재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사건의 시발점(始發點)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고 말했대요." "두발 자유화 토론을 하는데, 두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다네요." 교원의 절반가량은 학생 10명 중 2명꼴로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78돌 한글날(9일)을 앞두고 전국 5천848명의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학생의 문해력이 부족해 당황했거나 난감했던 사례를 묻는 문항에 5천여명 이상의 교원이 예를 들어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했다', '왕복 3회라고 했는데 왕복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한다'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족보를 족발보쌈세트로 알고 있었다', '중3 학생이 수도라는 말을 몰라 충격받았다', '고3이 풍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고 답하기도 했다. '금일(今日)을 금요일로 착각한다', '사회 시간에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90%다'라며 심각한 상황을 토로했다. 교원들은 '학생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어떻냐'는 질문에 '91.8%가 '저하됐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업 중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
장애인 10만명당 사망률이 국민 전체 평균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이 7일 밝혔다. 백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올해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당 3천885명이 사망했다. 전체 국민 사망률(10만명 당 727명)의 5.3배 규모다. 장애인 사망 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등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은데도,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 검진 수검률은 2022년 기준 45.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수검률은 57.7%로 12.2%P 높았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올해 8월 기준 5천963명으로, 지난해 등록 장애인(264만2천명)의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뒤 10종 이상의 여러 처방약을 먹는 10∼20대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5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20대 만성질환자 가운데 6개월 사이 60일 이상 외래 처방약 10종 이상을 복용한 이들은 올해 들어 6월까지 2천148명이다. 이는 2019년 전체(844명)보다 154.5% 급증한 값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023년 전체(1천904명) 인원을 넘어섰다.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통상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데, 최근 인원수의 증가율은 어릴수록 높았다. 이 기간 복용자 수가 가장 많은 70대의 경우 2019년 31만2천481명에서 올해 상반기 45만9천106명으로 46.9% 늘었다. 그러나 10대는 239.4%, 20대는 146.7% 급증했고, 10대 미만도 34명에서 79명으로 132.4% 늘었다. 이들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현재 전체 다제약물 복용자(136만1천754명)는 130만명을 돌파해, 2019년(84만47명)보다 62.1%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구조 출동 10건 중 4건이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21∼2023년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총 3만3천236건, 구조 인원은 연평균 8천389명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빠르게 늘기 시작해 9∼10월 두 달간 전체 출동 건수의 25%가 집중됐다. 원인은 실족 및 추락, 길 잃음, 개인 질환, 야생식물섭취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지난해는 실족 및 추락이 1만807건 중 3천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악사고의 경우 지형 특성상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 신속한 출동 및 이송이 어려워 소방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전국 32대의 소방헬기는 긴급 출동 태세를 갖추고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소방청은 산행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산악위치표지판, 익숙한 지형지물을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또 출동을 기다리는 동안 간이구조 구급함에 비치된 비상 의약품으로 응급처치하라고 조언했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산행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일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체력에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시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해양수산부가 항만보안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최근 6년간 도입한 드론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도입한 드론 53대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34대가 중국산이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도입한 드론들은 항만 보안업무, 구조물 외관 점검, 해양생태계 조사 등에 활용된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감시·단속에도 이 드론들이 이용된다"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 드론업체 DJI 신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처리된 것을 예로 들며 "주요국들이 정보유출을 우려해 중국산 드론을 사용 금지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첫 상업운영에 들어간 부산항 신항 7부두에서 도입한 CCTV 984대 가운데 71%인 699개다 중국산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 중요시설이자 최고 보안수준을 요구하는 항만에서 여전히 중국산 장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서 국민모니터링단 '국민WE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WE원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정책 수요자인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유자녀 부부 등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200명이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인구문제의 심각성,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자녀를 갖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저출생 반전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WE원회는 내달 3일과 9일 저출생 관련 정부 대책과 전문가 발표·연구자료 등을 충분히 사전 학습한 후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정책 보완사항 발굴,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연말에 성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소통창구인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상시 학습과 토론, 미션 수행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우수 활동자도 선정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WE원회 출범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이공계 인재 중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느껴 상담받는 사례가 최근 3년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대에 많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부가 이공계 인재 마음 챙기기에도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이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교내 관련 기관에서 마음건강과 관련해 받은 상담 건수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왔다. 먼저 KAIST의 경우 지난해 심리 상담을 받은 학생은 총 692명으로, 전년(629명)보다 63명 늘었다. 상담 건수 또한 지난해 3천818건으로 전년(3천665건)보다 증가했다. 올해(9월 20일까지 기준) 상담을 받은 학생은 총 544명(상담 건수 2천512건)으로, 연말까지 집계하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담 유형은 지난해 기준 '학업 및 적응' 분야가 17.8%(68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인관계(17.5%), 우울(16.6%), 정신건강(9.3%), 불안(8.7%) 순이었다. DGIST도 2022년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단지의 10곳 중 1곳 이상이 화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8월 19일~9월 13일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100가구 이상 310개 아파트단지(충전시설 1만418기)를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36개(11.6%) 단지에서 불량사항이 나왔다.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에서 불량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2건, 소화설비 자동기동 정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표시와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27개 단지와 분전함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22개 단지는 현장에서 계도했다. 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분사 범위 확대를 위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충전시설의 6.2%(648기)만 지상에 설치돼 있었고 89.9%(9천363기)는 지하 1~3층에, 3.9%(407기)가 지하 4층 이하에 위치했다. 화재 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24.2%) 단지에,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천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천800여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박성훈 국회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천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천754억원이다.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작년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며 1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천198만원, 2021년 9천405만원, 2022년 9천660만원, 2023년 9천670만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천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40만건을 웃돌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천933건, 과태료 부과 액수는 499억3천300만원이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부당 사용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609건, 2021년 37만350건, 2022년 40만8천923건, 2023년 44만6천933건 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1천83건에 달했다.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회, 많게는 수백회씩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5년간 한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가 234건에 이르렀다. 누적 과태료 액수는 2천683만4천4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남에서는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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