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중에서도 배달앱과 숙박앱 입점업체가 광고 등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오픈마켓, 패션앱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5월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천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현재 비용 부담 적정성 체감도(100점 만점)에 대해 배달앱이 32.3점으로 가장 낮았다. 숙박앱도 32.8점에 그쳤다. 오픈마켓은 44.9점, 패션앱은 51.7점이다. 조사 대상은 쿠팡·네이버·G마켓 등의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야놀자·여기어때 등의 숙박앱, 무신사·지그재그·에이블리·네이버패션 등 패션앱의 입점업체다. [표] 분야별 비용부담 체감 적정성 (단위 : 점, %) 구분 체감 적정성 매우적정 적 정 보 통 부담 매우부담 오픈마켓 44.9점 2.0 24.7 37.3 23.0 13.0 배달앱 32.3점 0.7 15.0 19.7 42.0 22.7 숙박앱 32.8점 2.0 16.0 19.7 35.7 2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쌓여있는 적치물이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복도, 계단 등이 모두 피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치물이 피난로를 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복도의 무단 적치물 자체가 화재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쓰레기 적치물에 불씨가 붙어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 서울에 사는 김우공(76)씨는 "운동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여러 짐이 쌓여 불편할 때가 있다"며 "아파트 적치물이 불법인 걸 모르는 사람이라도 애초에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면 상식선에서 행동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아파트 전 층 돌아보니…복도마다 보이는 '무단 적치물'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 전 층(12층)을 돌아보니, 모든 층의 복도와 계단에서 커다란 박스, 화분, 자전거 등이 쌓여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물건은 자전거였다. 자전거 여러 대
동해해양경찰서는 6일 삼척시 임원항 앞바다에서 백상아리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삼척시 임원항 동방 약 3.7km 해상에서 정치망 어선 A호(24t급·승선원 7명)가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백상아리 1마리를 발견하고 동해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백상아리는 길이 211cm, 둘레 150cm, 무게 약 1kg 등으로 측정됐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백상아리로 밝혀졌다. 백상아리는 대표적인 식인상어로 공격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해경은 작살 및 창살류 등 고의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서를 발급했다. 이날 혼획된 백상아리는 동해 해경 관할 구역에서는 처음으로 혼획된 것으로 삼척 임원수협 위판장에 보관 중이다. 동해해경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상어가 발견됨에 따라 인근 지자체에 안전사고 예방 등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관할 파출소 중심으로 연안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백상아리가 올해 관할 구역에서 처음 발견된 만큼 지역 어민과 물놀이객, 레저활동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 활동해야 한다"며 "해상에서 조업 중 백상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신속한 방사능 검사로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장비 보강에 나섰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대전지방식약청에 알파·베타 핵종 검사장비가 도입된다. 이들 지방식약청은 그동안 대구, 부산, 광주, 경인 등 다른 4개 지방식약청이 알파·베타·감마 핵종 검사장비를 모두 갖춘 것과 달리 감마핵종 검사장비만 구비하고 있었다. 방사능 검사는 세슘, 요오드 등 감마 핵종을 검사한 이후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게 있으면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알파·베타 핵종 검사로 진행되는데, 만약 서울·대전청에서 검사 결과 감마 핵종이 검출된다면 해당 식품을 알파·베타 핵종 검사장비가 있는 다른 지방으로 보내 추가 검사를 해야했다. 식약처는 또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28대의 감마핵종 검사장비 가운데 내구연수 10년이 지난 장비 등 17대의 교체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 기재부에 요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검사 장비를 보강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수입 수산물은 통관 단계에서 감마 핵종만 검출되면 해당 국가에 추가로 알파·베타 핵종 검사 증명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청년과 중장년으로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중장년이나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 사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일 정도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 4월엔 가족돌봄청년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또래의 7배에 달한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에 달하고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동안 중장년이나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생리팬티·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거짓·과장 광고한 22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구매 대행한다는 광고 150건(67.6%)과 공산품인 위생팬티를 의약외품인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31건(14%)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의 부당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다. 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의 잘못된 사용법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우선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생리대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며 생리혈
폐원 위기에 놓인 서울백병원을 살리기 위해 병원 설립자 백인제(1898∼미상) 선생의 후손들이 나섰다. 후손 대표인 백진경 인제대 멀티미디어학부 교수는 3일 자료를 내고 "저희는 서울백병원의 역사를 전승하면서 글로벌 K메디컬 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뜻과 행동을 모았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서울 근대화의 중요한 유산인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귀중한 역사의 손실"이라며 "도심 공동화를 촉진해 도시 발전에 지장을 주고 4곳의 형제 백병원과 인제대의 동반 침체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백병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건강검진 등 K의료서비스 센터 구축에 최적의 장소"라며 "21세기 글로벌 K메디컬 서비스 허브 구축에도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강조했다. 백진경 교수는 백인제 선생의 조카이자 인제대 총장을 지낸 백낙환 전 이사장의 차녀다. 후손들과 더불어 백인제 박사의 제자인 장기려 박사의 손자 장여구 의대 교수와 조영규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도 뜻을 함께한다고 백 교수는 밝혔다.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백병원은 2004년 이후 누적 적자가 1천745억원에 달하는 등의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달 인제학원 이사회에 의해 폐원 결정이 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이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전공의의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국회가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구체적인 대책으로 ▲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충분한 보상 ▲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 의료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망 사건의 주된 원인은 응급실 과밀화와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며 "적법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했음에도 결과만 놓고 의료진의 사소한 과오까지 따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것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사건에 대해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외상에 따른 중증도가 높지 않았던 상태였고, 자살 시도가 의심돼 폐쇄병동이나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갖춘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이었다며 "소신 진료를 한 무과실 진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
◇ 행정·안전·질서 ▲ SRT 승차권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 민간 앱에서 =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수서고속철(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4종의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민간 지도 앱이나 모빌리티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앱에서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에서 할 수 있다. ▲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며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로 확대 =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7월 1일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신고 요건도 1분으로 통일한다. ▲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6월 28일부터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
◇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10G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6월 7일부터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한다. ▲ 배달 등 실외 이동로봇 사업화 법적 근거 마련 = 지능형 로봇 개발법 개정으로 11월부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 사용 후 전지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 도입 = 전기차 등에서 나온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 = 12월부터 산업부 장관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관련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 오는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원재료 가격
◇ 국방·병무·보훈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 장병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 7∼8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 통신장비 분야의 비전공자나 관련 면허·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감축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가 29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9월부터는 민원인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정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이 현충원 등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칠 수 있다. ▲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 11월부터 병무청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을 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전문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 병역의무자 학생건강기
◇ 보건·복지·고용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년·중장년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작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천180원(올해
◇ 교육·보육·가족 ▲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 =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초생계비 월 6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청소년이어도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그간 지원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 = 10월 1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19만2천여곳이 추가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미국에서 지역 내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북미 일대에서 늘어나는 모기와 그에 따른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26일 모기에 의한 지역 내 말라리아 감염 발생 소식을 발표한 뒤 모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CDC는 지난달 플로리다주에서 4건의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텍사스주에서도 이달 23일 첫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말라리아는 주로 모기에 의해 매개되며 미국에서 확인된 감염 사례 대부분은 해외 감염이었다. 이번 미국 내 감염 사례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기온 상승 영향으로 미국 내 말라리아 발병이 더 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기온 상승은 모기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다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모기 안에서 증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 대학원의 올리버 브래디 교수는 "기온이 오를수록 모기들은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염병 전파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최근 분석에
약물·낙상사고 등을 포함해 지난해 의료기관 내에서 약 1만5천 건의 환자 안전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0일 발간한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서 지난해 환자안전사고 건수가 총 1만4천820건으로 전년도 대비 12.7% 늘었다고 밝혔다. 집계가 시작된 2018년 9천250명에서 60.2%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증원은 2016년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의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은 사망 등 중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은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의 위해정도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중재를 통해 미발생'한 근접오류가 35.6%, 경증이 26.9%, 위해없음이 25.0%였다. 위해정도가 높은 중등증은 10.8%, 사망 1.0%, 중증 0.3%였다. 사고 유형은 약물이 43.3%로 가장 많았고 낙상도 38.8%나 됐다. 그밖에 상해와 검사가 각 3.3%였다. 보고자 유형은 보고의무가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전국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다음달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8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당산동 조합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핵심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날 전국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 생명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충하고 병원비보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의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과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며 2025년 노인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고 급속한 초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와 늘면서 의료·돌봄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돌봄 체계는 병상·정원을 수요 대비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노인들의 실제 선호도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일상적·주기적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이 늘면서 반드시 병원이나 시설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일상적으로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의 노인 의료·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을 ▲ 재가 노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는 10월 정부가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연금 개혁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발표할 건강보험종합계획엔 의료 행위별로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현재 8%인 건보료율 법정 상한의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장관 취임 후 9개월가량을 돌아본다면. ▲ 장관 임명 후 약자 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을 정책의 양축으로 삼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등을 열심히 추진했다. 다만 보건복지 분야 현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많고 계속 누적돼 온 탓에 일시 해결이 어려워 국민의 체감이 낮은 면이 있다. 하반기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아동' 문제가 부각됐다. 복지부 대책은. ▲ 우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천여명의 미신고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질병상담과 응급처치, 병·의원 안내 등 상담처리 건수가 지난해 182만건으로 하루 평균 5천건에 이른다고 소방청이 25일 밝혔다. 상담처리 건수는 2020년 131만건, 2021년 149만건 등 증가 추세다. 하지만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의 인지도는 아직 낮으며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환자 상태 및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병원 선정을 위한 상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365일 24시간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병의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자(보호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방청은 2020년부터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도 계속 홍보하기로 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사회 테두리 밖에 있던 출생 미신고 영유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거나 유기된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아동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출생 아동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하나의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행정부처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십수 년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날 시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현 21대 국회까지 모두 15건 발의됐다. 지난 3월에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사 및 조산사, 그 외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아 및 부모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출생증명서를 일정 기간 내에 작성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신고는 오직 부모에게만 맡겨져
장마철 진입을 앞둔 6월은 여름을 대표하는 냉방 가전인 에어컨 구매가 부쩍 증가하는 시기다. 장마 기간에는 에어컨에 탑재된 제습 기능이 유용한 데다, 장마가 끝나면 곧바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엄습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몰린다.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예년보다 강도가 센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터라 온오프라인에서의 에어컨 관련 문의도 크게 느는 추세라고 한다. 우선 에어컨을 구매하기로 했다면 6월 중 미리 주문하는 게 좋다. 7월에는 에어컨 설치팀이 가장 바쁜 시기라 지역에 따라 설치까지 열흘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에어컨 구매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적정 냉방 면적이다. 거실에 주로 설치하는 스탠드형의 경우 대체로 거실면적을 기준으로 3∼4평 더 큰 평형의 모델을 선택하는 게 적절하다. 거실 면적이 15평이라면 18평대 에어컨을 들이는 식이다. 거실 면적보다 작은 평형대의 에어컨을 구매하면 충분한 냉방 효과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설치 장소의 향(向)도 고려 요소다. 일조량이 많고 구조상 외부 열이 쉽게 침투하는 방이라면 평수보다
전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 입양'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당국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아이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네이버 지식iN 등을 통해 3년간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해온 3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B씨는 산모에게 병원비를 주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까지 마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신생아에 대한 기록을 산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기지 않고 입양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입양'은 출산 이후 신생아가 사실상 '유령 인간'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생아가 어디로 입양 갔는지, 안전한지 등을 사실상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 입양
최근 국내에서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연기가 주변 지역 신생아의 출생체중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 산불 연기가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해치는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김종헌 교수 연구팀은 2000년 4월 강원도 고성과 동해, 삼척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 재해에 노출된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출생체중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발표됐다. 동해안 산불 재해는 2000년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총 9일간 지속됐고, 약 2만3천794㏊의 산림이 훼손됐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 연구팀은 통계청 출생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산불이 끝난 4월 15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1천854명의 출생체중을 분석했다. 태아의 산불 노출 시기는 임신 1분기(1∼16주) 774명(11.2%), 2분기(17∼28주) 527명(7.6%), 3분기(29주 이후) 553명(8.0%)이었다. 분석 결과 산불 연기에 노출된 임신부가 출산한 아이의 평균 체중은 산불 연기에
미국에는 산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연기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Wildfire Smoke: A Guide for Public Health Officials)이 있다. '산불 연기: 공중 보건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정도로 해석된다. 이 매뉴얼은 원래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 자원 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와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가 만든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업데이트를 거쳤다. 현재는 미국 정부 기관인 환경보호국과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공원관리청, 항공우주국(NASA), 질병관리통제센터(CDC), 지역 대기질 기관 등이 공동으로 공기의 질 정보를 공개하는 에어나우(AirNow) 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산불 발생이 잦은 주 정부가 나서 초기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후 국가기관으로 그 쓰임새가 커진 셈이다. 매뉴얼을 보면 산불 연기 노출을 최대한 피해야 할 취약층으로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어린이와 노인, 임신부 등이 적시돼 있다. 또 산불 연기 발생 시 주변 지역 사람들의 대응 요령과 실내 및 차량 내 공기 오염원 감소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