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가 급락하자 그 이유를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다． 한쪽에선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민주주의 평가 점수가 떨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편에선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인한 정국 혼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외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 분석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봤다. ◇ 한국,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10계단 하락 논란의 보고서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 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EIU는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총점으로 산출한다. 총점이 10점 만점에 8점을 초과하면 '완전한 민주제', 6점 초과∼8점 이하면 '결함 있는 민주제', 4점 초과∼6점 이하면 '혼합 체제', 3점 이하면 '권위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화해나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했는데,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은 조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감정과 조정 전(全)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명 내외를 선발한 후 활동 시에 건별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오는 30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등급 판정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노인이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노인은 총 3천774명이었다.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 이전 사망자는 한 해 평균 5천236명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7천694명이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이들은 그해 신청 인원의 1% 안팎에 불과하지만, 일상을 혼자 보내기 힘든 수천명의 노인들이 돌봄 혜택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불완전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CO) 중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200ppm이 넘은 4종 가운데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천800ppm까지 도달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이 때문에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앞서 2023년 12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사골을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작년 9월에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 대외 악재로 환율이 출렁이자 우리나라가 1998년과 같은 외환 위기를 다시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올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을 우리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등 불안감이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1998년 외환 위기 당시와 비교해 현저히 개선됐고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부과 위협과 같은 외부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1998년과 같은 외환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충분한 외환보유액,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안정적인 외채 구조 등이 든든한 버팀목인 셈이다. 다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각별한 위기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단기외채 과도·경상수지 적자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못해 제2의 외환 위기를 논하려면
선행 차량 급정지 등의 돌발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비고령자보다 최대 1초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비고령 운전자 34명을 대상으로 시내 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서가는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비고령 운전자는 3.09초가 걸렸으나 고령자는 3.56초가 소요돼 0.47초 늦었다. 또 불법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났을 때는 고령자(2.28초)가 비고령자(1.20초)보다 1.08초나 늦게 반응했다. 통상 시속 50㎞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1초 늦게 밟으면 약 14ｍ를 더 가게 된다. 그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고령 운전자 자신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고령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182명(60.7%)은 비고령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했다. 그 이유(중복응답)로는 '판단력이나 반응속도 저하'를 꼽은 응답(174명·95.6%)이 가장 많았고 '시력 저하'(132명·72.5%), '운동
이달 초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학했지만, 일부가 집단 수업거부에 나서면서 의대교육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은 복학하고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유급 처분할 계획이어서 정부·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경희대 의대생과 아주대 신입생은 수업거부 방식을 통해 '등록(복학) 후 투쟁'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 의대 학생대표는 지난 9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아직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답변하겠다는 약속조차 듣지 못했다"며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경희대 의대 학생회는 최근 투쟁지속의사 투표를 거쳐 투쟁 방향을 '수강신청 보류'에서 '수업거부'로 전환했다. 아주대 25학번은 9일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수업 일체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움직임에 학교 측은 학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도 작년과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지난 10일 본과 3·4학년 110여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결정했고, 연세대도 오는 15일 유급예정통보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3040 젊은 여야 의원들이 청년층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까지 가세하며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청년들의 여론 역시 부정적이어서, 지난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60% 안팎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청년들의 불만은 크게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것과, 이번 개혁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불공평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뉜다. 이 같은 불만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 소득대체율 상향 혜택, 기성세대만 누린다?…젊은 세대일수록 커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올해는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성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느라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비판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연금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이달부터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유치원생 때부터 재난대피 요령을 익히고,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별 여건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희망학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기본훈련 357곳, 심화훈련 119곳 등 총 476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훈련은 2주간(주 1회) 이뤄지고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본훈련 프로그램 8개 중 2∼3개를 선택하면 된다. 심화훈련은 3∼5주간(주 1회) 한다. 대피훈련을 비롯해 역할 체험,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5주 차에는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하에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훈련 동영상 공모전'을 열고, 우수 학교와 지도 교사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한 육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아이 사진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주는 기능으로 부모들 사이에 퍼진 챗GPT가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육과 교육까지 일부 대신 해주는 것이다. 인천에 사는 문예나(33)씨는 챗GPT를 활용해 육아 고민을 해결했다. 28개월 첫째가 장난감을 두고 동생을 때리는 문제를 챗GPT에 털어놓자 "장난감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불안감과 소유욕 때문"이라며 "억지로 빼앗지 말고 장난감을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라"고 해법을 제시해준 것이다. 문씨는 "육아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챗GPT는 순식간에 답변을 준다"며 "챗GPT는 제게 '사이버 오은영'"이라고 말했다. 문씨처럼 육아 정보를 얻는 것은 '챗GPT 육아'의 1단계라 볼 수 있다. 온라인에는 챗GPT의 음성 기능을 활용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공부를 시키는 챗GPT 육아 2단계 사례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육아 유튜버가 올린 '스마트한 신종 육아법'이라는 영상을 보면 1부터 숫자를 세어달라고 떼쓰는 딸에게 챗GPT를 내어주고 라면을 먹는 아빠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유통업체들도 봄·여름 패션과 나들이용 식품 등의 판촉에 힘을 쏟고 있다. 백화점은 13일까지 봄 정기 세일 경쟁에 나서고 대형마트는 식품 할인전으로 고객을 유인한다. 온라인 쇼핑몰도 패션과 화장품, 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 롯데백화점 = 13일까지 전 점에서 올해 첫 정기 세일 행사인 '스프링 세일'을 하고 올해 봄·여름 신상품을 비롯해 480여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 페어 행사도 있다. 수도권 점포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고당도 방울토마토 '미니 토렌지'를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13일까지 40여개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참여하는 '우먼 패션위크'를 진행한다.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60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7% 신백리워드를 증정한다. 다미아니, 루첸리 등 최고급 주얼리부터 세크먼트에이, 알로드 등 컨템포러리 주얼리까지 다양한 액세서리 브랜드가 참여하는 '워치&주얼리페어'도 13일까지 진행된다. ▲ 현대백화점 = 13일까지 압구정본점 지하 1층에서 베드린넨 전문 브랜드 '피터리드' 창립 164주년 고객 초대전을 한다. 더현대 서울에선 펫라이프 스타일
초고령사회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은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하는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인 1단계에서는 상징성 있는 정책 변경을 통해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린다. 가령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는 것이 석 교수의 제안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남성 지방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내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또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기후 변화로 인해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3일 뒤까지의 온열질환 위험 등급을 알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제1회 질병 예방·관리 주간의 마지막 날인 11일 '폭염 및 이상 기상현상(기후재난) 대비·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 기후 보건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당일부터 글피까지 전국과 17개 광역 시도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눠 내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기상청과 협업해 온열질환 발생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내년부터는 건강위해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위험등급을 알린다. 아울러 이상기후에 따른 건강 영향을 파악하는 보건응급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기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의 보건학적 수요에도 대응한다. 기후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내년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2027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후보건 협력센터로서의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민관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상 기상현상의 건강 영향을 최소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동네에서 어린아이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값비싼 유아용품이 화제에 올랐다. 배우 이승기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아기 띠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관련 문의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이 기저귓값이라도 벌기 위해 야근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야근 수당으로 유아용품을 제대로 사기도 힘든 시대가 됐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100만원이 넘는 고가 유아용품이 많아진 걸까. 아니면 단순히 특정 유명인 등에게만 한정된 특수한 사례인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급 유아용품의 인기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현상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원이 넘는 고급 브랜드의 유아용품 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따른 구매력 향상과 더불어 저출생 시대에 하나뿐인 아이에 대한 집중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결국 고급 브랜드 유아용품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는 물론 조부모와 이모, 삼촌에 지인까지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열 명이 지갑을 여는 '텐 포켓(Ten Pocket)' 현상이
작년 말 불법 계엄과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술자리가 줄고 음식점 주류매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최근 발간한 '소상공인 데이터 인사이트-주류 매입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음식점 주류매입액 평균이 약 137만원으로 전년 동기(약 145만원)보다 5.5% 급감했다. 음식점 주류매입액은 지난해 1∼2분기 142만원대에서 3분기 139만원, 4분기 137만원으로 내리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연간 월평균 주류매입액은 약 139만원으로, 2023년 대비 2.7% 줄었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내수 부진에 계엄 등이 겹쳐서 각종 심리지수가 하락하는 등 소비심리가 위축돼 주류매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과 소비자 등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 상황 심리를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ESI)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하락세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순환변동치는 지난해 7월 93.6 이후 매달 하락해 지난해 12월에는 90.2로 내렸으며 지난달 기준으로는 87.3까지 떨어졌다. ESI는 100을 밑돌면 기업과 가계 등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 심리가 과거보다
'지역번호+114'를 누르면 봄맞이 대청소를 위한 청소업체, 이사 및 리모델링 업체 등 봄철 준비에 필요한 주변 업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KTis는 10일 114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해 봄철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절기 감기,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 비염, 결막염 등 건강 이상 증상으로 주변 병원, 클리닉, 약국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신속히 번호 안내를 제공한다. 봄철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고객은 캠핑, 등산용품, 자전거 업체 등 정보도 문의할 수 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 중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40%는 병원 측이 거부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개시된 사건 중엔 68%가 합의나 조정·중재 성공으로 이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0일 공개한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사고 등으로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총 2천89건으로, 전년보다 2.7% 줄었다. 최근 5년간 평균은 2천134건이었다. 진료 과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32건(20.7%)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내과가 289건(13.8%), 치과가 267건(12.8%)이었다. 지난해 전체 접수 사건 중 실제로 조정이 시작된 건수는 1천385건으로 개시율은 66.8%였다. 5년 평균은 66.6%다. 의료분쟁 조정은 접수된 이후 피신청인이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 그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의 심각한 의료행위 결과가 생긴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개시된다. 이렇게 강제로 자동 개시된 건을 빼고 일반 개시된 사건(1천730건)만 보면 개시율은 59.9%로 더 낮았다. 전체의 40%는 피신청인이 조정을 사실상 거
2022년 기준 경기지역 27~39세(1983~1995년생) 청년의 절반 이상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최근 통계청 인구동태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공표했다.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에 거주한 27~39세 233만6천여명(남성 123만4천여명·여성 110만2천여명) 가운데 132만5천여명(56.7%)이 미혼 상태였다.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48.1%)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30세 미혼율의 경우 2015년 61.6%에서 2022년 76.1%로 7년 만에 14.5%포인트 급증했다. 출생 자녀가 없는 여성이 60.2%였는데 결혼했어도 출산하지 않는 '기혼 무자녀 여성'도 24.3%로 집계됐다. '미혼 유자녀 여성'은 1.2%였다. 육아 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22.7%로 조사됐고 사용자의 다수는 여성으로 대기업(83.5%)과 공공부문(여성의 경우 76.1%)에 종사하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인구동태코호트 데이터베이스는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4종의 통계 DB를 출생기준으로 상호 연계한 자료로 2022년까지 구축됐
경기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에 도내 대기질 '좋음'(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 등급이었던 날이 47일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았던 제5차 기간과 동일했는데 '좋음' 일수는 38일에서 47일로 9일 늘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 같은 기간의 11일보다는 4배 이상 증가했고 '나쁨'(36~75㎍/㎥) 및 '매우나쁨'(76㎍/㎥ 이상) 일수는 49일에서 25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도는 지하철역사 101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현장점검, 12개 시군 학교·병원·어린이집 등 밀집지역 18곳 집중관리구역 지정, 도로청소차 25% 증차 및 190개 구간 614㎞ 집중관리도로 지정 등 저감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계절관리제 시작 전인 2018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여부를 가를 '기준 연령'의 변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노인 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주형환 부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인 인구 비중 급증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 기준 연령 관련 논의 기구다. 협의체에서는 정년 연장, 국민·기초연금 등 고용·소득 부문과 경로 우대 할인 같은 복지 서비스 부문 등 부처별로 산재한 노인 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령층의 소득·복지 공백을
서울시민은 약 70세부터를 '노인'으로 여기며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 서울서베이'의 하나로 시민 5천명을 대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물은 결과 평균 70.2세로 나타났다. 연령기준을 세분화했을 때 응답은 70∼74세가 51.7%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23.3%), 65∼69세(18.1%), 60∼64세(6.6%), 60세 미만(0.3%)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로 구분하면 65세 미만은 69.8세, 65세 이상은 72.3세를 적정한 노인 기준연령으로 꼽아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연령기준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여부에는 87.8%가 동의했다. 적정 은퇴 시기는 65∼69세(40.5%),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는 250만원 이상(5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시민의 노후 희망 활동은 취미·교양 활동(78.8%)이나 소득 창출(70.3%)이 손자녀 양육(33.5%)보다 높았다. 서울시내 2만가구(가구원 3만6천280명)를 대상으로 한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는 10가구 중 4가구(39.3%)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1인가구 연령대는
우리나라 부모 3명 중 2명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부모의 책임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34세 자녀가 있는 45∼69세 장년의 부모 세대 남녀 1천6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는지 등을 설문·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서 부모의 66.9%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동의하는 부모가 58.1%, 매우 동의하는 부모가 8.8%였다. 성별에 따른 동의율을 보면 남성(68.5%)이 여성(65.5%)보다 책임 의식이 조금 더 강했고, 연령별로는 55∼59세(70.1%), 학력은 대졸 이상(73.6%)에서 동의율이 높았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동의율도 상승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응답 패턴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게 단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성,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른 동의율의 차이는 부모의 양육과 지원이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전후해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큰 폭 늘어나며 증가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0위를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한국 국적의 유학생 수는 감소하면서 OECD 순위가 8위로 3계단 하락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회원국 내 등록된 유학생의 수가 2014년 300만 명에서 2022년 4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내 유학생 수는 2014~2018년 30%의 가파른 증가세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2018~2022년 약 18% 증가했다. 2018년과 2022년 사이 유학생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현지 대학의 국제 순위가 상승한 칠레와 이동성 지원 및 지역 협력 정책을 편 슬로베니아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아이슬란드 순이었으며 한국은 증가 폭이 1.5배에 육박하며 10위를 차지했다. OECD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미국이 2022년 회원국에서 공부하는 460만명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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