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협력해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감염병 임상시험 참여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2023년 미국 NIH가 지원하는 'STRIVE'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STRIVE 네트워크는 코로나19 등 급성 중증 호흡기 감염증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임상시험 플랫폼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34개국 27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STRIVE 네트워크를 통해 코로나19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현재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병(IC-SARI) 관찰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소는 또 2024년에는 싱가포르 국립대의 아시아 감염병 임상시험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싱가포르 국립대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목 감염증(CRE) 등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는 다국가 임상시험을 주관한다.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4곳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제 임상시험 네트워크 참여 기반 구축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임상연구 참여를 지원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등재 약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제 근거(Real-World Evidence·RWE) 생성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일부 약제는 기존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실제 사용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자료(Real-World Data·RWD)로 근거를 생성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제 자료 적용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전문가와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약제성과평가는 치료제가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건강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특히 희귀·중증질환 등 근거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 약제의 실제 사용 결과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 면허 없이 눈썹, 헤어라인 등의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가 11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최소윤(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눈썹, 헤어라인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하급심에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최씨 역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눈썹·헤어라인 문신시술을 두고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202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돼 심리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합은 문신사들의 서화(레터링)·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전합은 "의료행위란 진찰·처방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치료를 하는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인정했다.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문신사들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문신사 단체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이번 사건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열고, 탄원서 작성 운동도 벌이는 등 함께 대응해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서화 문신이나 두피 문신과 달리 미용 문신과 관련된 사건이라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의 결과는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닌, 문신사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공백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업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기도 협착 치료를 위한 풍선확장술 후 냉동치료를 시행하면 재협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울산대학교병원은 호흡기내과 이태훈·채강희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성 기도 협착은 기도 삽관이나 폐결핵 후유증 등으로 기도가 좁아지는 질환으로, 심하면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치료를 위해선 좁아진 기도 부위를 직접 넓혀주는 풍선확장술을 시행하는데, 확장술 후 상처가 아물고 다시 살이 차오르는 섬유화 반응으로 인해 재협착이 반복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돼지 기도 협착 모델을 이용해 풍선확장술만 시행한 집단, 풍선확장술 후 냉동절제술을 병행한 집단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냉동절제술을 병행한 집단에서 기도 직경이 더 넓게 유지되는 경향이 확인됐고, 염증과 점막 손상, 섬유화 정도 모두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분자 수준 분석과 세포실험 결과, 냉동치료가 흉터를 유발하는 핵심 단백질과 섬유화 관련 지표의 발현을 줄이고, 섬유화 세포의 활성을 저하하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팀 관계자는 "냉동치료가 협착 재발 원인인 섬유화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확인했다"며 "향후 임상 연구를 통해 근거를 더 쌓아 재협착 위험을 줄이고 환자들이 보다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서멀 바이올로지'(Journal of Thermal Biology)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