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3일·월) [정치] ▲ 이재명 대통령 제13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14:00 대통령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06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01호) 정무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04호)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430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00 정부세종청사)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방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34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29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전체회의 직후 본관 406호)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전체회의 직후 본관 401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08:50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앞)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방부) ▲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최고위원회의(08:00 본관 228호) 장동혁 당대표, 긴급 의원총회(09:00 본관 246호) 장동혁 당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오늘의 증시일정](13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알티캐스트 [085810](유상증자 1천272만1천306주 589원) ▲ 필옵틱스 [161580](스톡옵션 4천주 7천830원) ▲ 필에너지 [378340](스톡옵션 8만5천주 4천55원) ▲ 툴젠 [199800](CB전환 3만3천760주 2만9천620원) ▲ 사토시홀딩스 [223310](CB전환 56만7천751주 2천642원) ▲ 에이프릴바이오 [397030](CB전환 23만3천105주 1만2천828원)
▲ 경향신문 = 미·중 무역전쟁에 통상환경 악화일로, 정부 비상대응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 직접 밝혀야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입법, 국힘은 '혐중'이 공식 노선인가 ▲ 국민일보 = 연이은 납치·감금… 국민 안전 최우선 외교로 변화할 때 양평 공무원의 죽음… 특검 '강압 수사' 여부 규명해야 ▲ 동아일보 = 중-러 '병풍' 세운 김의 생존외교… 그 현란한 변신에 대비해야 "편협한 내셔널리즘 용납 안 돼" … 떠나는 이시바 총리의 고언 산재 다발 1, 2위가 배달업… '도로 위 폭탄' 방치 안 된다 ▲ 서울신문 = 中 희토류·美 100% 관세 충돌… 경제 비상에도 '정쟁 국감' 핵 업고 정상국가 흉내 종횡무진… 재래 전력까지 다진 北 캄보디아 참극, 재외국민 안전망 원점에서 다시 짜야 ▲ 세계일보 = 미·중 무역갈등 다시 격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급 캄보디아서 한국인 납치·감금 급증, 정부는 뒷북 대응 특검 수사받던 양평 공무원 사망, 적법 절차 지켰나 ▲ 아시아투데이 = 국감, '정쟁 도구'나 '보여주기' 이벤트 안 돼야 APEC 미·중 정상회의 불투명…韓 중재 잘하길 ▲ 조선일보 = 극단 선택 부른 강압 수사, 특검은 검찰 악
▲ 경향신문 = APEC 2주 앞둔 미·중 '무역 보복전' ▲ 국민일보 =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경주 빅딜' 불투명 ▲ 동아일보 = 희토류 통제에 "100% 관세"… 美中 갈등 재점화 ▲ 매일일보 = 뜨거운 '서울 집값'… 추가규제 꺼내나 ▲ 서울신문 = 국민 피살된 뒤에야 캄보디아 가는 경찰 ▲ 세계일보 = '희토류·관세 100%' 확전 美·中 APEC 회담 불투명 ▲ 아시아투데이 = 국정현안 난제 수두룩 李, 해법구상 고심깊다 ▲ 일간투데이 = 李정부 첫 국감 개막…'개혁 vs 민생' 프레임 충돌 불가피 ▲ 조선일보 = 美中, 경주 담판 앞두고 막판 기싸움 ▲ 중앙일보 = 넉달간 대미수출 '0' 중견·중소기업 한숨 ▲ 한겨레 = 경주회담 코앞, 무역전쟁 불붙이는 미·중 ▲ 한국일보 = APEC 보름 앞,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 글로벌이코노믹 = 삼성, 美 빅테크 러브콜에 '부활 기지개' ▲ 대한경제 = 장비·인력 대체… 건설 생태계 'AI 진화' ▲ 디지털타임스 = '패닉 바잉' 풍선효과… 비강남 집값도 10% 급등 ▲ 매일경제 = 희토류에 성난 트럼프 美中관세전쟁 '재점화' ▲ 브릿지경제 = 금융권 회장 인선 시즌 '셀프 연임' 고리 끊을까 ▲
■ 트럼프 "시진핑과 관계좋아…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존경받는 시(시진핑)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3001851071 ■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조희대 출석 놓고 여야 충돌 전망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첫날인 이날에는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지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의 음주를
최근 5년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을 받은 청소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을 분석할 결과 2020년 4만7천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만2천906명으로 폭증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020년 3만7천824명에서 2024년 8만9천25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여학생은 9천442명에서 3만3천648명으로 증가해, 남학생보다 증가 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10∼14세 환자가 가장 많았지만, 15∼19세 청소년 집단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ADHD 치료제는 필요한 환자에게는 필수적 약물이지만,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 오남용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치료제 처방을 받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도 교육청과 보건당국 간 관리 체계가 사실상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청소년 환자의 복용 관리, 청소년 환자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교사와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입법 활동으로 ADHD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으로 의사가 찾아가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의 실제 참여율이 약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실제 방문진료를 하는 비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하락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올해 6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1천118곳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의 총 의원 3만7천234곳 가운데 3.0%다. 올해 6월 시범사업 선정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로 방문진료를 하고 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241곳으로, 참여율은 21.6%에 불과하다. 2020년에는 선정 기관 349곳 중 109곳(31.2%)이 실제 방문진료 후 수가를 청구했으나 2021년 27.5%, 2022년 23.5%, 2023년 20.8%, 지난해 22.9% 등 저조해지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내성균을 키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가 시작한 항생제 관리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초기 성과를 보여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최근 발표된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천 명당 하루 31.8 DID(DDD/1,000 inhabitants/day)를 기록했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충격적인 수치다. 2022년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36배를 기록하며 상위 4번째를 차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에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는 입원 기간 증가, 치료 비용 상승,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절도범은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천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7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9천624명에서 1만6천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2만3천141명에서 3만4천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백 의원은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 법무부 등과 별도의 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