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적 건강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한 4종의 재활 기술을 국내 민간 기업 4곳에 이전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활원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한다. 통상실시권을 받은 기업은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 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전 대상은 ▲ 몸통 운동 보조·피드백 장치 ▲ 보행 재활과 자세 교정 보조 기능성 신발 ▲ 발목 재활 운동 장치 ▲ 운동능력 평가 척도 평가 기반 맞춤형 운동 재활 운동 제공 시스템 등 4종의 스마트 재활 기기 기술이다. 이들 기술의 초기 시제품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전시회에서 공개된 바 있다. 개선된 시제품은 다음 달 4일부터 3일간 부산시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에 전시된다. 강윤규 재활원장은 "초고령 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해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항암면역치료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는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 사업 공모에서 30억 원 규모의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임상연구 진입 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박셀바이오는 국립암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실시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과 공동으로 4년 6개월 동안 과제를 수행한다.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표적 CAR-T 면역항암제를 이용해 임상연구에 진입하기 위해 ▲ PD-L1/EphA2 이중표적 CAR-T 후보물질의 제조 ▲ 전임상 효능·안전성 평가 ▲ GMP 수준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 확립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및 임상연구 착수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보험료율과 관련해 '동결' 응답은 45.2％, '인하'는 35.1％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인상률별로는 '1％ 미만'(10.2％), '1∼2％'(6.5％), '2∼3％'(2.0％), '3％ 이상'(1.0％) 순이었다.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과 비교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였고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4천명을 넘어섰다. 절기상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 이후에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달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날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55명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숨졌다. 이로써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15일 이래 누적 환자 수는 4천48명으로 늘었다. 누적 추정 사망자 수는 26명이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은 지난 17일(1명)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했으나 처서인 23일과 전날에 각각 1명 추가로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이미 작년 여름 전체 규모(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3천704명)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였던 2018년(5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4천526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KB국민카드와 KB라이프는 건강보험료와 병원·약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 KB카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카드로 KB라이프 건강보험료 자동납부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8천원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또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일 경우 병원·약국 업종 이용 금액의 5％를 월 최대 5천원 한도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지방의회,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목소리와 해외 전문가의 의견 등을 재판부에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 원고인 공단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의견 등이 포함됐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나머지 지방의회들도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전문 의학회와 의약학단체 등도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공단은 아울러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가 '과학과 법'을 주제로 쓴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이 교수는 "흡연과 폐암간 고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니코틴의 중독성을 자유 선택에 따른 흡연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실한 흡연 중독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법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의 과학적, 의학적 사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예방의학회는 피고 중 하나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을
정부가 노인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를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대학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 1∼2곳씩 흩어져 있다. 대구시와 대전시는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시와 강원도는 지역 내 지원 대학이 없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각 대학은 내년부터 전담 학과를 만들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성 대학의 요양 보호사 전담 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년이다. 정부는 "각 대학은 학기마다 자체 평가를 해야 하고,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에 정부 차원의 성과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가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 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질병관리청은 미래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25∼2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를 받는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회원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국제적 수준의 평가다. WHO는 각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올해 7월 현재 전 세계 128개국이 이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7년 1차 평가 후 8년 만에 2차 평가를 받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7년 평가 당시 우리나라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대응을 토대로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당시 정부는 24시간 긴급상황센터(EOC) 및 위기 소통 전담 부서 신설, 민관 합동 즉각 대응팀 구성, 시도 역학조사관 확충, 음압 병상 확대 등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화학물질·방사능 사고 등 보건 위기 전반의 대응 역량을 향상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이번 2차 합동외부평가단은 WHO와 프랑스, 호주, 핀란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의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중보건
전국의 병의원이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비급여' 진료비가 2020년 이후 연간 적게는 13억원, 많게는 24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과다 청구가 인정돼 환불이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94억3천64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억599만원(5천45건), 이듬해 17억3천578만원(4천250건), 2022년 13억1천491만원(3천187건), 2023년 13억7천917만원(3천206건), 지난해 24억675만원(3천613건) 등이었다.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 7억9천381만원(1천748건)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주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합산 10만1천291건으로, 환불 처리가 인정된 비율은 약 20.8%였다. 환불된 진료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한 사례가 46억3천14만원(4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처치 등 일반검사 항목에서 22억9천544만원, CT·MRI·PET 등 영상검사 분야에서 10억2천80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2012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 등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바꿔 시행한다. 3가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의 항원을 4가 백신에서 뺀 것으로, 효과성과 안전성에서 4가 백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미국은 2024~2025절기에 4가에서 3가로 백신을 바꿨고, 일본과 대만, 영국도 이번 절기부터 바꿀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3천곳으로,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접종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간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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