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호주로 시가 159억원가량의 마약 원료를 밀수출하던 일당이 경찰과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공조수사로 검거됐다. 특히 1군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을 대량 해외로 밀수출한 것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DEA가 한국 경찰과 공조해 내국인 마약사범을 수사했다는 내용도 놀랍지만,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이젠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할 때는 이미 10년 전이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마약청정국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 2015년 23.1명으로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무려 44.7명으로 늘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만3천22명으로, 전체 인구를 5천15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만명당 44.7명꼴이다. 이는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검거된 2023년(2만7천611명·10만명당 53.6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마약청정국 기준을 처음으로 넘긴 2015년(1만1천916명·10만명당 23.1명)에 비해선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마약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들에 한해 국가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해진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입양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입양에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우리나라가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1993년 5월 채택된 후 현재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 입양은 ▲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복지부는 입양의 중앙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한다. 양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진다. 협약은 또 다문화 재혼 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 거소(객관적인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 입양
건강보험료 약 1천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천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때문인데, 이처럼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 치인 1천447만9천원을 체납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천576만6천원을 환급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2024년 기준 87만원∼1천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단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현재는 체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한 단계 진화한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평가받는 '이중항체 ADC'에 국내 바이오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 ADC는 암세포를 탐색하는 항체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페이로드가 연결체인 링커를 통해 화학적으로 결합한 형태의 차세대 항암제다. 이중항체 ADC는 암세포 표면에 있는 서로 다른 항원 2개를 인식할 수 있는 이중항체에 페이로드가 결합된 ADC다. 한 개의 항원을 인식하는 단일항체와 달리 두 개의 항원을 인식하는 만큼 암세포와 더 정확하게 결합할 수 있다. 내성 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적 분할 이후 신약 개발에 진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구체적 개발 분야로 이중항체 ADC 플랫폼을 지목했다. 회사는 인적 분할을 앞둔 삼성에피스홀딩스가 11월까지 신설 자회사를 설립하고 ADC에 사용되는 이중항체 구조 설계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중항체 ADC 형성 비율이 우수한 항체구조를 설계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향후 다양한 타깃 질환에 적용 가능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4조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에이비엘바이오[298380]도 이중항체 ADC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의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범부처 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통합돌봄 정책 추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됐으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구성된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엔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부처별로 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오늘의 증시일정](1일) ◇ 신규상장 ▲ 명인제약[317450] ◇ 추가 및 변경상장 ▲ 유니슨 [018000](유상증자 5천100만주 867원) ▲ 대진첨단소재 [393970](스톡옵션 2만8천주 2천250원) ▲ 아스테라시스 [450950](스톡옵션 10만주 3천원) ▲ KT&G [033780](주식소각) ▲ 지란지교시큐리티 [208350](주식소각) ▲ 플레이위드 [023770](CB전환 7만1천870주 4천522원) ▲ 대호에이엘 [069460](CB전환 299만1천26주 1천3원) ▲ 심텍 [222800](CB전환 21만9천872주 2만1천194원) ▲ SV인베스트먼트 [289080](CB전환 3만12주 1천666원) ▲ 센서뷰 [321370](CB전환 16만1천289주 1천240원) ▲ 아모센스 [357580](CB전환 3만7천211주 8천62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30일) 주요공시] ▲ 엑시큐어하이트론[019490], 100억원 유상증자 ▲ 엑시큐어하이트론[019490], 80억원 유상증자…"운영자금 등 조달" ▲ 빛과전자[069540] "종속회사 피엠에이조합 주식 80억원에 추가취득" ▲ 에이에스텍[453860], 165억원
[오늘의 주요 일정](1일·수) [정치] ▲ 이재명 대통령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접견(18:00 대통령실) ▲ 김민석 국무총리 천원 아침백반 식당 격려(06:00 충북 청주시) 지역 응급 의료현장 점검(07:20 충남 천안 순천향대병원)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15:00 정부서울청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45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2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건국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09:25 계룡대 대연병장) 정청래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16:00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발대식(17: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병기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9:30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10:00 계룡대) 장동혁 대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 방문(13:00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송언석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09:30 국회 본관 245호) 송언석 원내대표, 제29회 세계문화예술대전 국제교류전(10:30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 전시실) 송언
▲ 경향신문 = 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몰염치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대선 개입 의혹' 입 닫을 건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 ▲ 국민일보 = 여권 잇단 반미 발언에 제동 건 위성락 고언, 일리 있다 반중 시위와 혐중 발언으로 돌아오는 건 국익 훼손뿐 맹탕 청문회 이어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의결한 법사위 ▲ 동아일보 =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 美 "제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교사 정치참여 입법 추진"…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 우려된다 ▲ 서울신문 = '조희대 청문회' 헛심… 與, 독주 자제하고 국정 뒷받침을 또 만난 李·이시바, 안보·통상 격변기 한일 공조 더 단단히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 ▲ 세계일보 = 배임죄 폐지… '李 대통령 구하기' 오해 불식시키길 與 "교사 정치 참여 허용 신속 처리"… 공론화 전제돼야 국감 직전 석연치 않은 '만사현통' 김현지 인사 ▲ 아시아투데이 = 배임죄 폐지, 꼼꼼한 대체 입법 전제돼야 쿠폰 지급에도 소비마이너스… 경기침체 심상찮다 ▲ 조선일보 = 효과 의문 13조 소비쿠폰, 10%만 국
▲ 경향신문 = 김건희 특검 검사들 "원대 복귀" … 검찰개혁 '반기' ▲ 국민일보 = 기업 떨게 했던 배임죄 72년 만에 없앤다 ▲ 동아일보 = 李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 추진 ▲ 매일일보 = 성장지상주의 韓 여전한 '복지 후진국' ▲ 서울신문 = 특검 검사들 "복귀하겠다" 검찰청 해체에 첫 집단 반기 ▲ 세계일보 = 李 "檢, 항소 남용"…특검 검사들 "복귀 요청" 반발 ▲ 아시아투데이 = "과도한 형벌로 기업 위축" 배임죄, 70년 만에 폐지 ▲ 일간투데이 = 몽골, 40년 만에 벼 재배 성공… 韓 '진부올벼'가 이끈 식량 자립 첫걸음 ▲ 조선일보 =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 중앙일보 = "검찰복귀" 김건희특검 검사 40명 전원 반기 ▲ 한겨레 = 석달새 두차례…지귀연 수상한 '휴대폰 교체' ▲ 한국일보 = 특검 검사들 "직접수사는 모순" 집단 반기 ▲ 글로벌이코노믹 =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삼성·SK하이닉스 ▲ 대한경제 = ESS 화재 리스크 블랙아웃 '시한폭탄' ▲ 디지털타임스 = '클라우드 시대'… 전산실에 갇힌 디지털정부 ▲ 매일경제 = 대만굴기 … 올 성장률 5%, 韓의 6배 ▲ 브릿지경제 = 국토부-서울시 '엇박
■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거론한대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1004351071 ■ 한미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美 "한국인 적절 비자 발급 협력"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책 모색을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비자 관련 워킹그룹 첫 회의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해당 회의가 열렸다고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